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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계 해양의 날,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조족지혈(鳥足之血)의 관심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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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의 날,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조족지혈(鳥足之血)의 관심 개선하라

 

6월 8일은 유엔이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다. 세계 해양의 날이 지정된 지 14년이 지난 현재의 바다는 기후위기, 불법 어업, 서식지 파괴와 해양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 면적은 육지 면적의 4배에 달하지만, 정부 전체 예산 중 0.05%에 그치는 해양보전 예산은 정부가 얼마나 해양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정부가 적극적인 해양보전 정책으로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 지속가능어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보호구역의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캐나다가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제안하고 2008년 유엔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세계 바다 기념일이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한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생물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다. 전 인류의 40% 이상이 해안선 10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정도로 인류의 삶과 밀접하다.

우리 바다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파괴되고 있다. 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불법 어업, 서식지 파괴와 해양폐기물 등 인류의 간섭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우리 바다도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 상승 · 해양 산성화 · 해수면 상승을 비롯해 관습화된 불법 어업으로 매년 어업생산량이 줄어들고 해양폐기물이 누적되는 등 해양생태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 개발 행위와 생활·산업 해양폐기물이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심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이는 예산이라는 숫자로 단순 비교할 수 있다. 2022년 정부 예산은 607조 원이다. 해양수산부의 예산은 6조 3,849억 원으로 총예산 대비 약 1%다. 이 중 해양환경에 대한 예산은 3,090억으로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의 4.8%뿐 아니라, 국가 전체 예산의 0.05%다. 인류의 간섭으로 인해 육지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우리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다. 어업생산량은 감소하고 해양폐기물 누적되고 있다. 현재 해양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해양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온전히 해양환경보전과 해양생태계보전에 사용할 예산 책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해양환경보전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먼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할수역 대비 3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국내 수역과 공해상에 확대하고 지정에 기여할 것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 ▶수산물이력제 확대·강화, 연근해 조업감시센터 설치 등을 통해 투명하고 추적가능한 어업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이 용기

이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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