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기후행동포럼 – 기후변화 대책 마련를 위한 우리 노력의 실상

기후변화 대책 마련를 위한 우리 노력의 실상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 얘기만 나오면 항상 그 뒤를 따라 나오는 자료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
계 9위라는 것, 지난 100년간 지구 전체의 온도가 0.6도 상승했다는 것, 전 지구의 해수면이 지
난 수 십 년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십 수 cm가 상승하였다는 등.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
속화되어 엘리뇨와 라니냐의 불규칙성 증대 등의 기후변화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등의 말들이
다. 이외에도 1861년부터의 기상관측 이래 1990년대가 가장 무더운 기간이었으며 그중 1998년이
가장 무더운 해로 기록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오존에 구멍이 뚫리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문제가 뚜렷해지자 여기저기서 수많은
자료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천의지 없는 통계와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간혹 몇
몇 과학자들 사이에서 혹은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꺼리는 국가에서는 기후변화를 확실히 증명하
는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 기후변화 현상이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것인
지, 아니면 지구 자체의 변화 사이클이 온난화로 가는 추세인지는 아직 100%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이것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이 의문이 명확
해 질 때까지 우리의 행태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구라는 단 하나의
자원뿐이다. 그 안에서 누려야함은 물론이요.. 후세를 위해 보존해야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이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진행되고 실천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자. 이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글
을 빌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여타 선진국처럼 온실가스를 줄이는 분명한 목표와 일정을 제시하라
는 일부 국가들의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회의에서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
조를 갖고 있으며, IMF의 위기를 이제 막 벗어나려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와 같은 요구가 얼마
나 부적절한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 국제사회에서 언제까지나 개도국의 지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00년대는 환경과 조화를 이
루는 경제성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관문의
하나입니다. 양적인 감축의무 부담에 관계없이 최대한 노력하여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에 부합되는 응분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기후변화협약대응 정보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관리공단 – 우리 정부의 대응 중에서)

위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의무부담이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려
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예측하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보면
<2000~2010년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49.8% 증가할 것이나 2010~2020년간은 27.9% 증가로 증가세 가 둔화될 전망>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즉 우리가 예측하는 2020년까지는 20%이상씩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
는 셈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세의 둔화라는 표현을 보임으로써 ‘둔화된다’는 이 모든 것
이 정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화석연료의 가격상승과 자
원고갈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대체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증가세의 감면도 포함하고 있음을 생
각해야한다.
이러한 위 내용들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
성장의 진폭도 매우 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약
속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견해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된다.

온실가스의 제일 큰 비중이 바로 에너지부문이라는 것쯤은 온실문제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
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큰 관심으로 대
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의무 부담국으로 규정되어 교토 의정서의 비준이 된 EU의 에너지 부문 대책방안을 살펴보면
○ 2010년까지 EU 역내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배로 증가 : 6% → 12%
○ 열병합발전은 2010년까지 현재의 2배로 증가 : 9% → 18%
○ SAVE program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이를 위한 전략수단 창출
등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대안 상황을 보면 에너지부문(가정, 산업, 수송, 전환분야 포함)의 비
율이 전체의 82.4%를 차지함(2000년 현재)에도 불구하고 2001~2003년간 대체에너지 공급증대
(1.1% –> 2.0%) 라는 사항 이외에는 뚜렷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
고 아직은 의무국이 아닌 상황이어서인지 일본이 원자력에 대한 비중을 확실히 정하는 태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2차 대책방안에는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부문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렇
게 가장 큰 비중의 에너지 공급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절약과 고효
율위주의 대책만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환경부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장, 차관 결재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1998년 자료부터 시작된 게시물 704개의 서류를 확인 해 보면 환경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는데, 이 704개의 공개된 서류 중에서 기후변화문제나 대책에 대한 결재는 단 4개에 불
과했으며 이 역시 기후변화 관련한 국제회의의 결과보고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실제적 정
책이나 대안에 대한 보고서는 없고 겉치장된, 결론도 없는 회의에 대한 보고서만 있는 셈이다.
일부러 공개를 안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인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서에
는 기후변화에 관련한 서류가 거의 보이질 않았다. 또한 지난 4월 26일 열린 ‘지구온난화에 대
한 국제세미나’에서 환경부 직원의 입장은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양해를 바
란다는 식이었다.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발표
를 마무리 지었다. 그나마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 위안이랄까.. 바로 이게 아직 우리나라
의 현실이다.

이런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소극적인 자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라 칭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심지어 실용화되어 있지도 않은 기술을 언급하며, 이 기술이 우리
의 재앙을 막아 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 기술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
탄소를 고정(흡착과 비슷함)하는 것으로써 기체의 이산화탄소를 모아 고체로 만든 후 제 3의 장
소에 보관하거나 우주로 날려버리는 등의 기술을 말한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덧붙임으
로 보충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개도국의 교토의정서 참여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가 하면 이산화탄소 저
감을 위한 도덕적 기술이전 또한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의 일차적 책임은 선
진국에게 있다. 지금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대부분이 선진국이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것
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등
에 사는 가난하고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이 적은 이들에게 집중된다. 이는 개도국이나 저개발국
들은 대부분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어업 의존도가 높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과 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인 중국만 해도 기술 이전
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이 그들이 보유한 막대한 화석연료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기
술 적용 없이 선진국만큼의 개발을 해버린다면 이는 인류의 존망마저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 필자는 하나의 반성을 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는 단어가 생겨난 지 이미 오래이고 많은 단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
를 내린지도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책에 대해 그 어느 것도 몇 년째 새로운 것이
없고, 이미 있어도 그저 임기응변이나 수식어구의 화려함만을 보여주는 대책들이었다. 2002년도
에 나온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안 역시 의미 없는 추상적 대책안의 나열 수준이며 그나마 그 뒤
엔 아무런 대안도 정책도 내 보인 것이 없는 실정이다.
필자가 드린 지금의 이 내용 역시 새로운 것은 없다. 몇 년째 사용된 똑같은 통계 자료와 예측
자료뿐이며, 이에 근거한 이야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미 수년째 거론 된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힘주어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 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
를 막을 수 있다. 태양에너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고 개인별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
간다는 실천이 계속된다면 분명히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다. 당장의 실천이 시민들에게는 불편과 불이익처럼 여겨질 수 있겠으
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정부의 실천의지 있는 하나의 정책과 실천하는 하나의 기업이 절실
할 때이다.

덧붙임.

최근 탄산가스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여러 가지의 연구개발이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소를 비롯하
여 연구소, 대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석탄이용에 제약을 주는 여
러 조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발도상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한편으로는 비화석(非化石)에너지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장기간의 리드타임을 필요로 하므로 쉽게, 단시일 내에 소기의 결실을 가져오기가 쉽
지 않다.
그러면 탄산가스를 없애는 기술은 아직 없는가 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산화황(SOx)과 산화
질소(NOx)같은 공해물질들은 이미 탈황(脫黃), 탈질(脫窒)을 위한 장치가 발전소의 보일러나 자
동차등에 설치되어 있어 대기 중에 방출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탄산가스도 유사한 방법으로 제
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그 발생량이 너무 많다. 1년에 수억톤이라는 양은 실로 엄청난 양인 것이다. 폐유전 같
은 곳에 매립을 하려해도 고체로 변환시켜야하며, 바다에 버린다해도 대기중으로 쉽게 기화해버
릴 것이다. 결국 고체상태로 심해 등의 안정한 장소에 묻는 도리밖에 없다. 탄산가스를 아민
(Amine)계의 용제에 흡수시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심해까지 수송하여 폐기하자는 아이디어도 있
다.
현재 주목되고 있는 오염 저감기술로는 습식탈황공정 개발, 배기가스로부터 CO2분리기술, 저
NOx 연소기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는 공장굴뚝에서 배출되
어 나오는 탄산가스를 농축회수하여 비료의 원료등으로 재활용하는 기술등을 개발하였으나, 경제
적 측면에서의 고려때문에 기업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어 아직까지 유효하게 상용화되고 있질 못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부담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탄산가스 제거의 둘째 문제로는 그 배출원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화력발전소나 제철소등의 대
량 고정발생원과 자동차, 가정용 석유스토브 등 소형발생원이 있어 그 배출윈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이다. 실제로 탄산가스를 제거하자면 이 배출원들을 다 망라할 수는 없을 것이고 발전소
나 산업용 대형보일러 등 대형장치에 제한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결국 발생량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그중 수십퍼센트는 제거가 가능할 것이다. 어찌됐든 탄산가스 제거에 수반되는 비용
은 실로 막대할 것이고 에너지 발생 비용과 맞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2003 기후변화에서 에너지 변화로 <에너지대안센터 제작>
– 기후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지구 온난화 관련 정책 및 대응 방안 국제 심포지움(2004. 4. 26 유넵 한국위원회 주최)에서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고재영 원고>
– http://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 http://www.gihoo.or.kr/ 환경부산하 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

글 :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염성식
자료출처 : 에너지시민연대

admin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