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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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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운하반대를 위한 청계광장 앞 촛불문화제 행사 ⓒ환경연합 마용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장 크게 내세운 공약은 경부대운하다.
 
이것과 90년대 후반기 건설하려다 무산된 영월(동강)댐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물을 다스리는 일, 대형 건설공사, 현대건설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원래 목적은 밝히지 않고 부수적인 것을 목적인 양 내세우는 모습이 공통점이라 본다.
 
무언가(물류비용절감, 용수공급능력 증대, 홍수피해 절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하럽岾?필요한 것이지, 이들이 목적이 돼 물류, 관광, 홍수, 수질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책 사업은 하나의 큰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소양강댐은 수도권 물 공급이 주목적이지만 부수적으로 홍수조절, 전기생산, 관광효과도 조금 있다. 그런데 용수공급용댐이라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홍수조절용댐으로 바꿨다면 수상한 것이다.
 
강릉오봉댐이 그랬고, 한탄강댐이 그랬다.
초기 물이 부족해서 댐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물 공급으로는 타당성이 없자 갑자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홍수조절용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부대운하를 보자.
 
추진 측의 첫 주목적은 물류비 절감이었다.
 
그렇다면 장래 발생할 물류량을 추정한 후 기존 시설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고속도로 건설하여 운반할 것인가, 철도 또는 비행기로 운반할 것인가를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물류비 절감이 말이 안 되니 내륙지방의 도시 개발과 관광을 위해서라고 말 바꾸기를 한다. 또 말이 안 되니 이제는 수질 개선을 위해 운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도 여의치 않자 홍수방지를 위해 하상정비를 하면 자동으로 운하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더 기막힌 사실은 찬반측이 내놓은 경제성은 무려 1,700% 차이다.
 
경부대운하의 첫 발상지인 세종연구소는 100원을 투자하면 540원이 얻어지고, 대통령 측근들은 214원이 얻어지는 아주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 주장했지만 반대하는 교수들은 28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영월댐을 보자.

1996년 물 관련 우리나라 최상위 계획에서 수도권에 11억톤의 물이 부족하여 영월댐, 한탄강하을 당장 건설하지 않으면 목 마르며, 산업 시설이 마비된다는 주장으로 댐 건설을 시작했다. 그런데 2006년 수도권은 1회용 눈요기로 흘려 보낼 유지용수를 포함해서 연간 126억톤을 사용하는데, 평상시는 물이 충분하지만, 30년 가뭄이 발생하면 4,000만톤(0.3%)이 부족하다. 이는 수도권 사람들이 연간 한 번 정도 목욕하지 않으면 해결될 정도의 물 부족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편 감사원에서는 2005년 수도권 물 시설 가동률은 55%일 정도로 시설 과잉 투자했다는 지적이며, 이는 물이 남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영월댐 원래 목적은 수도권 물 부족이 아니다.
충주댐 자체의 홍수방어능력에 문제가 있는 위험한 댐을 만들었으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 영월댐이 필요했던 것이다. 목적을 숨겼다가 무산돼 아쉬우니 수도권에 홍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무산된 영월댐을 되살려야 한다”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종종 나오고 있다. 최근 한탄강댐 취소 소송 과정(2008년 6월27일 1심 선고일)에서 정부가 제공한 문건 중 깜짝 놀랄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임하댐과 충주댐을 200년 홍수에 안전하다고 댐 규모를 정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5∼10년에 겨우 안전하더라는 문건이다.
 
도로 측구도 20년 홍수에 안전한데, 댐이 10년에 겨우 안전하다니,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27개 댐 중 2개만 안전하고 모두 위험하여 소양강댐과 같이 여수로(방수로)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등으로 몇 년 후 또 여수로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좀 솔직하길 바란다. 목적을 숨겨두고 수단만을 계속 얘기해서는 안 된다.
 
 
* 이 글은 6월 4일 강원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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