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토건중심 말잔치에 기후위기 정책이 실종된 지방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삶은 사라졌고, 윤심과 명심이라는 정쟁과 편가르기만 남았습니다.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한 진지한 정책경쟁, 불평등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한 대안모색도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투표행위만이 민 주주의의 꽃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이자, 현재에 대한 평가이자, 미래에 대한 고민의 대결이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과연 이번 선거가 그러한 선거였는지 모든 정당들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회색이 아니라 더 많은 녹색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현재는 더 안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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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서 에너지분권 달성을 위한 과제와 방향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인 가운데, 각 지역이 에너지 전환을 실행할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전력의 생산-소비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에너지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분권이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 및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나누어 맡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을 포함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분권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더보기▶

🐳우리나라 법은 고래를 보호하고 있을까?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를 살펴보면 고래에 대한 보존을 목적으로 불법 포획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 때문에 고래 고기 유통이 허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 고기도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고래고시는 작년 5월 개정되어 올해로 개정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혼획된 고래류에 대한 유통이 여전히 허용되는 탓인지 작년에 비해 혼획 고래류의 개체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고래고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