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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과재생가능에너지확대 – 지역주민 참여확대를 위한 광주시의 역할과 대응전략

1. 序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에너지의97% 이상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에너지 문제
가 곧 안보의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위주의 일괄적인 정책 추진으로 에너지문제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1997년 교토의정서 발효 후 지구온난화 즉 온실가스 문제가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
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에서는 ‘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차원
의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음은 물론 지역별 시책추진 성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정
부 지원을 차등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에너지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기회
를 제공하였으며, 광주시 또한 제1차 지역에너지계획(1997~2001)을 수립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광주시는 국내에서도 독특한 에너지소비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인 에너지소비량 통계에 의하
면 총 소비량의 50%이상을 산업부문에서 차지하고, 타지역 또한 이러한 소비구조를 보이고 있으
나,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시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가정․상업부문에서 4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구조는 타 지역과는 다른 에너지계획 수립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제2차 지역에너지계
획(2002~2006)에 반영하게 되었다.
제2차 지역에너지계획은 기본목표를 “21세기 친환경적인 도시건설” 즉 “Solar City Gwangju건
설”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에너지이용효율 극대화 ②에너지자족능력 제고 ③에너지에 대
한 시민인식 제고라는 3가지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에너지이용효율극대화와 에너지 자족능력 제고 분야는 광주시의 재정여건, 지역 사회시스템 구
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상호 역할분담 하에 지역 자체적인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도
록 하였으며, 시민 인식제고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시민 인식제고라는 수단이 갖는 목적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
는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민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교육홍보 사업은 물론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등이 필요 할 것이다.

다음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특화된 에너지시책 추진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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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시책이야말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책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태양에너지도시건설계획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추진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인식제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여부 또한 주요한 정책요소임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할 것이다.

2. 光州 市 溫室가스(CO₂) 低減政策 및 政策手段
광주시의 CO₂배출량은 연평균 약2.9%씩 증가하여 1996년 약1,766천TC에서 2020년에는 약3,503
천TC로 증가가 예상된다는 중앙정부 산하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있다.
이를 토대로 OECD국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을 경우 2020년 광주지역의 GDP가 약2% 감
소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 또한 감소되어 지역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
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비록 한국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현 시점에서는 감축 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되고 있
으나, 머지않아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동참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
원에서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중앙정부 에너지정책과 부합하면서 지역 차원의 특색 있는 시책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함
을 인식하고,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억제이며, 둘째 사용연료의 전환 즉 고 탄
소 배출 연료에서 저 탄소 배출 연료로의 전환이고, 셋째는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이다.
정책수단 또한 “Solar City건설계획”과 같은 지역 특화 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함은 물론 에
너지사용 분야별, 유형별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Solar City건설계획”이다.
동 계획은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목표에 부응하면서 “2006년까지 대체에너지 공급비중 2%를 달
성”하고, “21세기 친환경적인 국제 선진도시건설”이라는 계획의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3개 분야 14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 분야로는 태양에너지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한 보급확대에 두었다. 이는 지역 내 가정․상업․공공부문 에너지소비량 중 약
1%(현재 0.2%)를 태양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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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의 다변화를 위한 보급확대는 물론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이 환경도시로서의 지역이미
지 개선과 함께 Solar City로서의 위상 제고에 적극 활용토록 한 것이다.
두번째는 관련산업 육성이다. 광주시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
역 특화산업으로 광산업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활발한 산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광산
업과 연관성이 있는 태양에너지 산업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태양에너지 기반 및 환경조성이다. 시범지역 지정 등을 통해 Solar City건설계획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IEA산하 Solar City Program 가입 추진 및 ISES ’04 유치 등 국
제협력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국제적인 태양에너지도시로서의 위상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부문별 중점추진 과제와 함께 계획수행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 구축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으며, 특히,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방안과 자발적인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방안도 제시되었다.

다음은 에너지사용 분야별, 유형별 정책수단 이다.
도시계획부문에서는 단핵도시 형태의 기존 도심구조를 다핵구조(8개 부도심 조성)로의 전환을 통
해 에너지절약형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토록 하고자 하였으며,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관리강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비투자 촉진, 에너지절
약 진단․지도 강화, 에너지원단위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코자 하였다.

수송부문에서는 교통 수요관리시스템 도입, 경차보급 활성화, 자동차 연비향상 정비 센타 설치운
영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
가정․상업부문에서는 건물 에너지관리 진단사업 활성화, 주택단열기준 강화, 고효율에너지기자
재 보급 활성화, 냉․난방 설비의 합리적 사용, ESCO사업 활성화, 집단에너지공급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를 강구토록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요부문별 에너지사용자의 적극적인 참
여가 필수적인 바, 지역주민 즉 각급 기관, 단체, 기업, 지역 민 등의 자발적 참여유인을 위한
시책발굴이 지방정부 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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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地域住民의 自發的 參與 擴大를 위한 光州 市의 役割과
對應戰略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
을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에너지절약형 기기를 도입하고 절전, 절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등 에너지절약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고, 기업체 등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신기술을 도입함
은 물론 노후설비 개체 등을 통한 에너지 이용합리화 프로그램 참여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에너지절약사업, 예를 들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 병합 발전사업, 대체에너지보급확대사업 등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동참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 유인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이나 다양한 참여 인센
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서는 법률적․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같은 수준
의 지원조건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광주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방안으로 기존 중앙정부 지원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유인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은 중앙정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지사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노후시설개체나 절약형 기기보급, 태양에너지이용시스템 보급 등 시범보급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절약프로그램이 지역 소재기업체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수행
하여 기업 스스로 절약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자율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
었다.

결국, 광주시의 역할은 지역 자체적인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참여확대 정책보다는 정부의 기존시
스템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활동에 의존하여 왔
음을 알 수 있다.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주요한 성패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참여확대 정책이 지역 차원
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권화․지방화 정책이 정착될 경우 오히려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축소될 상황에
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지역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함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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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자발적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발굴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
다.
용역의 과업으로 유럽 및 일본, 미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수행했던 정책 과 프로그램
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결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자체적인 자치법규제정(지역조례)․운영 문제가 제시되었다.
이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
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인을 위해 합리적인 계획수립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등 지역
사회 자체적인 시스템구축방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요구되었다.
또한, 그동안 광주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
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과 지역 주민의 교육․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하는 태양에너지 센타 설립․운영 방안이 제시
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시스템 구축방안이 제시되었다.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동안의 소
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자체적인 추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에는 에너지절약형 선진도시(Solar City Gwangju조례)건설을 위한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1)광주광역시태양 에너지도시 선언에 관한 사
항, 2)시, 지역주민 등 책무 및 협력의무에 관한 사항, 3)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태양에너지도시조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등 광주시와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책
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인을 위해 합리적인 계획수립 의무를 광주시에
부여함으로써 지역 자체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의 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통해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은 기존 실증연구단지 내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
수, 연구원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저 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구축할 계
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에너지절약형 도시건설을 위한 지역사회시스템구축과 지역내 구성원간의NET-
WORK구축을 통한 교육․홍보체계 구축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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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연계한 에너지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 특화프로그램 구축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강구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의 간접적인 역할 수행에서 직접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한 지역자체 시스템 구축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이다.

4. 結
21세기 국제환경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체 역량 강화
를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가장 주요한 정책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
여를 위한 그동안의 광주시 역할은 지역 자체시스템 미비 등에 따라 간접적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구체화되는 2004년 말부터는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광주
시의 역할 또한 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Solar City건설계획 등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끝.

글 : 柳 鏞 彬 사무관 (光州廣域市 에너지管理팀長)
자료출처 :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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