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토론회]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과재생가능에너지확대 – ‘광주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제정의 의의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수립이 절실
해 지고 있음. 특히 에너지 유통과 소비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
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지금까지 에너지 관리는 국가단위의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적
합한 효율적이고 유연성 있는 에너지 관리 체계의 수립이 어려웠음.

2. 조례 제정의 의의
지역의 에너지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 마련.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대한 시와 자치구, 사업자의 책무를 명문화.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에너지 공급 및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한 시민의 권리 보
장.
에너지 시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민간부문에
서 에너지 절감 분위기를 유도.

3.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차별성
■ 시민단체․학교․언론의 역할 규정 –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련 조항 없음.
시민단체 : 감시․평가․실천 등 활동.
학교 : 청소년에 대한 에너지 교육.
언론 : 지속가능 에너지체계에 대한 시민의식과 실천 분위기 조성 노력.

■ 지역에너지 계획 조항 – 경기도의 경우 관련 조항 없음.
시의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 추진. 5년마다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 조항 – 경기도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관련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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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계획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위한 추진 사항 등을 포함.

■ 에너지위원회 분과 위원회 구성 조항 –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련 조항 없음.
시의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는 에너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구
성 가능.

■ 부문별 에너지 시책 조항 – 대구광역시의 경우 관련 조항 없음.
산업, 건물, 수송, 공공 등 각 부문별로 에너지 시책을 종합해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 추진.

글 : 윤 난 실 광주광역시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자료출처 :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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