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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 –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물환경 자연성 회복 디테일한 핵심 찾기

 

김영민(환경데일리 기자)

 

우리 강 하천에 물순환 왜곡은 문제투성이었다. 몇 가지 꼽는다면 상하수도 거대화와 집중화, 침투량 감소, 하천수 과잉 취수, 연결성 단절, 유해화학물질 유입, 수질오염, 녹조심화 등으로 물이용 관련 지역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

 

물관리일원화가 왜 중요한지, 물환경 비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창희 교수(명지대, 전 한국물환경학회장)에게 종합적으로 설명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강연은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공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함께 마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 총 10강 중 네 번째 4강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여의도샛강방문자센터에서 열렸다.

이창희 교수는 미국의 생태학자인 개럿 허딘의 ‘공유지의 비극’, 의미를 화두로 던졌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기심의 위험성을 경고한 논리로 이기심을 억제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물이 오는지 나타낸 말이다. 즉 공유지에 너도나도 소를 방목하면 공유지는 황폐해져 결국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

 

이 교수는 인간의 탐욕성을 비판하면서, “지구촌 환경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감내 범위를 수준을 넘겼을 때 훼손 파괴로 환경오염을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용량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요즘 세태의 양날의 칼로 비유되는 의미심장은 말도 이어갔다. 그는 “환경문제를 두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기술적인 지향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반면, 환경운동가는 반대로 생태지향적 관심으로 서로간의 인식이 양끝에서 서 있다.”고 말했다.

환경문제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결국 타 정책과의 갈등관계를 품게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말만 놓고 보면 공감할 수 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폐부를 찌르는 느낌이다. 환경적인 특성은 현실적으로 보면,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창희 교수는 학생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기술적인 지향점에 한계치가 있다고 미리 결론을 냈다.

 

그는 “물환경은 더더욱 문제점을 안고 있고 물환경기본법을 볼때, 환경의 현 상태를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방법과 수단의 종합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경제중심발전 투트랩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물환경기본법에는 이런 전략에 거시적인 담론이 거의 없다고 했다. 특히 “도시건설 계획할 때, 토지, 물을 이용(사용)을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할지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물환경은 수질, 수생태계가 합쳐진 것을 정의하지만, 수질 수생물 관리, 물리적 환경관리가 잘 어울려야 가능하고 이중 사회적측면에서 공평하게 강조한 부분이 수변환경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수질 중심에서 미래는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다양성 회복, 서식처 복원에 보다 힘써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30년 목표중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하천공간을 늘리는데 있다.”고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종합물환경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수질 수생태, 수량, 친수를 올리고, 하천유지유량달성률을 도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와 한계도 언급했다. 단절되고 있는 막힌 강, 물이 없는 강, 사람과 멀어지는 강을 살아 움직이는 강,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강, 동식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강으로 해결방향을 찾는데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가 할 수 없는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진 물순환을 왜곡해온 부분은 넘쳐났지만, 건전한 물순환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통합적 접근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정한 6대 분야별 추진전략중 순서가 중요하게 본다는 이 교수는 “첫 번째로 우선시하는게 물순환 전과정에 통합물관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 참여, 협력, 소통을 기반으로 유역물관리, 다음으로 기후위기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를 혁신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하나를 예로 들어, 지금까지 지표수, 지하수를 따로 관리했지만, 비점오염원 관리차원에서 하나로 묶어 둬야 한다고 했다. 즉, 도시개발이 진행되면 유출 유량의 증가, 첨두유량의 증가, 기저 유량의 감소, 급격한 유량의 변동으로 밀접하게 시스템화도록 해야 한다.

 

▲이창희 교수는 물순환 왜곡에 대한 물건전성을 회복은 곧 건전한 물회복이자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 서비스를 하는 길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하구조사, 통합모델링 시스템 개발, 하구수질환경기준 개발, 국가하구프로그램 개발, 수질개선 시범사업 추진, 하구관련 법제도 정비를 포함해 시행하려 했지만, MB정부에서 더 묻혔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전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수질 수량 수생태를 동시 고려하도록 하천 및 하천시설 제도 정비를 주요 핵심사업이 국가물관리기본정신”이라고 했다.

물환경 관리에서 환경부의 사각지대였던 물순환 목표제에서 비점오염원관리와 양분관리제를 주요 사업으로 단계별로 선진화한다고 했다.

이창희 교수는 “물환경 분야에 반영될 주요 사업중 원점 타격과 입구 봉쇄 전략 개념으로 잡았는데, TOC총량제 시범도입 후 단계적 확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환경 전략 사업중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부와 해수부와 하구 관리 체제가 나눠져 (갈등)어려움도 꼬집었다.

그 결과물이 훗날 낙동강 하굿독 개방에 따라 달라질지 관건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 하굿독을 부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바닷물 유입 재해방지 차원에서 가장 큰 역할이 있다.”라면서 “금강에서는 해수유통을 통해서 3km 정도 해서 시범 계획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꿈도 못꿨는데, 이제는 환경부가 주관하다보니 가능해졌는데, 물관리일원화의 덕”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물관리(평가) 기준의 한계와 관련, 체감성이 부족하고 하천 평가부실, 지표 시점 불확실성을 2031년부터 물관리기본계획을 시작 시기로 확정하고, 지표수와 지하수 관리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금의 지표수 관리 효과는 거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수십 년 후 나타는데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결국 물관리 일원화의 위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후 하천과 유역 통합, 환경 이용 안전 물관리 부분간 연계성 확보,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특히 부처간 물관리 연계성 제고에 초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물관리기본법은 본래 특성을 가진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에 담아 구상안 실현을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

이창희 교수는 “수질관리는 유명무실했던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을 도입했고, 수질뿐만 아니라 하천의 유량관리 및 자연성 회복을 위한 통합 유역관리 차원의 접근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정책을 방향성, 추진전략, 사업 측면에서 최근 정책여건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중 일부는 조사연구 기반이 취약하고 이해당사자 설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실행을 위한 노력에 따라 성과가 죄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리했다.

그는 “외부에서 이건 빠지고 저건 넣고 자기 주장만 펴온 것도 있었다.”면서 하천 어도 문제까지도 상호간의 협의점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대통령 후보이 4대강 정책과 관련해선, “정책을 펴면 한번 되돌리기가 힘들다. 정부와 용수이용을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설득하도록 방향성을 변함없어야 한다.”고 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지표수 등 하천시스템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국가위에서 제시한 방향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질문에 이 교수는 “비점관리 불특성 관련 특수층을 요구할 수 밖에 없고 환경영향평가도 적용할 수 있고, 지표수 오염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단의 조건을 환경부가 몫이다.”고 말했다.

최근 불티나게 팔리는 디스포저 질문에 대해선 이창희 교수는 “90년대 미국에서 썼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환경적인 측면 이용자 측면, 하수문제 등 환경부의 결단이 확실한 안이 없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왔다갔다 할 수 밖에 없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고 냉정하게 지적했다.

 


본 글의 원문은 환경데일리(2022-03-02 11:29:47)에 게제되었습니다.  ⇐ 보러가기

 

 

종원 김

종원 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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