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토론회]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과재생가능에너지확대 – 에너지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지향점

2683_에너지조례제정의필요성과지향점.hwp

자료목차

들어가며
1. 에너지조례 제정의 목적
2. 의의와 필요성
가. 에너지 부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책무가 있다.
나. 지역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기능을 부여
3. 추진경과
가. 현재 5개광역시도에서 제정
나. 추진 주체
다. 에너지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첨부1)
4. 광주에너지기본조례의 제정에 대한 우려와 지향점
가.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문제해결과 한계
나. 에너지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한 방안
다. 적극적 인센티브
5. 광주에너지기본조례가 담아야할 필수적인 내용
[별첨1] 에너지조례표준안

글 : 김 태 호 사무처장 (에너지시민연대)
자료출처 :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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