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전

[토론회]우리나라 법은 고래를 보호하고 있을까?

우리 바다에는 밍크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와 같은 다양한 고래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법은 고래를 보호하고 있을까요?

밍크고래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등록된 멸종위기종이다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를 살펴보면 고래에 대한 보존을 목적으로 불법 포획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 때문에 고래 고기 유통이 허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 고기도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매년 70여 마리 뿐이지만,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양은 약 200마리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130마리 가량의 고래 고기는 대체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 걸까요?

지난 4월, 포항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운반하던 일당이 검거되었다. ⓒ포항해양경찰서

우연히 그물에 걸린(=혼획) 고래의 판매는 불법포획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혼획도 유발합니다. 그물에 걸린 고래를 발견하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 천 만원에 판매되는 밍크고래는 그물에 걸리면 오히려 포획의 대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 차례 고래를 혼획하여 판매한 어민의 증언에 따르면, 고래들이 다니는 길목에 의도적으로 그물을 쳐두고 걸린 고래를 질식사 시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혼획된 밍크고래를 검사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고래고시는 작년 5월 개정되어 올해로 개정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혼획된 고래류에 대한 유통이 여전히 허용되는 탓인지 작년에 비해 혼획 고래류의 개체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고래고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 시민사회, 학계, 연구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고래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밍크고래의 유통 금지 방안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것이며, 시민 사회와 소통하며 관련 정책을 도입해갈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효과적인 고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래는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래는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흡수하고, 해수면의 유기물을 여러 지역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고래 한 마리에 20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고래를 보호하는 제도적, 법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바다에서 더 이상 고래가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고래류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 토론회 녹화본(링크) 및 자료집(링크) 확인하러 가기

김 솔

김 솔

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 생태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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