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월간문화연대특집] 전력권력과 에너지 전환 – 에너지 전환은 민주주의와 생활양식의 문제

시민참여를 통해서 에너지 대안 즉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에너지 대안을 위한 실천들은 단순히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들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
기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지구환경의 파탄을 막으려는 생태주의적 가치와 그리고 기존 에너
지권력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의 제기
는 특히 한국사회에서 중앙집중화된 전력권력에 의존한 에너지권력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최근 다시 불거진 핵폐기장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도 전력권력의 성격이 문제화되어야 한다. 에너지 대안 문제는 전력권력에 대항하는 것이자 생
태적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대안사회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대안에너지센터의 이필렬 교수는 에너지 대안 문제를 민주주의 문제에서 접근한다. 민주주의 원
리 없이는 사람들 사이의 존중, 배려, 공동의 참여 등을 통한 생태주의적 공동체의 삶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 원리는 권력집중과 대립되며 이때 권력이란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에
너지권력 등 모든 형태의 권력을 의미한다. 한국의 전력생산과 판매구조는 완전히 중앙집중체제
로 되어 있다. 전기에 관한 모든 결정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시민참여나 자치적 구현은 어렵게
되어 있다. 일반 시민들은 한국전력이라는 전기권력체 혹은 전기독재자가 보내주는 전기를 찍소
리 못하고 받아써야 하고 그 소비대가를 지체없이 지불해야 한다. 전기는 사회공공 에너지로서
관리되고 공급되어야 함에도 두어달 연체하면 경고조치 쪽지와 함께 냉정하게 단전된다. 단전되
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국을 단일 전기공급망으로 묶는 독점 및 중앙집중 지배로서는 전력산
업구조가 민주주의를 압살할 수 밖에 없다.

한국전력은 특히 전국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원개발특례법’ 등을
내세워 발전시설 건설, 송전선 건설,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권력자가 되어 왔다. 전선이 지
나가는 지방정부 관할도로의 이용료나 개인토지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로 행사했
고 발전소나 송전탑의 건설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남한의 전기
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들은 이익증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사회공공
적 에너지 가치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전력권력자들은 원자력발전에 의한 에너지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의 분열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으며 생태적 삶
과 지구환경의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살리는 전력산업구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필렬 교수는 분산적인 구조
를 제시한다. 작은 규모의 발전소를 지역마다 분산시켜서 건설하고 생산된 전기의 공급은 각 지
역의 시민참여 운영기구에 맡기는 구조를 제안한다. 1970년대 미국에서 원전반대론자들과 히피문
화에 영향을 받은 상당수 사람들이 태양에너지 이용에 뛰어들면서 전력 및 에너지 자립운동을 하
게 된 것도 거대전력산업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는 것이다. 전력산
업을 분산적인 구조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자립운동이
다. 시민참여를 통해서 에너지 대안 즉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필렬 교수는 소규모의 분산적인 에너지 기술이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거대규모의 에너
지 기술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된다고 분명히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
지 시스템 위에 세워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체제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이
확립되면 필연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기
술은 인간다운 삶의 회복과 동시에 인간의 삶의 방식과 관련해서 근본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다. 요컨대 ‘에너지전환’은 생활양식의 전환이라는 것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 “당면한 에
너지 위기의 해결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크게 확대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분산적,
민주적인 형태의 시스템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이중의 방향에
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글 : 편 집 실
자료출처 : 월간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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