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6.1 지방선거, 환경정책 화두는?

 환경운동연합, ” 제8회 지방선거 전환과 안전이 필요해!”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가 궁금해요 환경정책 라이브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5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 행사는 환경정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증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환경연합은 5가지 환경정책 테마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초빙했고,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16일에 진행된 1부는 에너지분권과 녹색도시계획을 다루었다. 17일에는 2부와 3부가 이어졌다. 전자는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을, 후자는 환경보건과 안전이라는 주제로 원전 방사능과 4대강 녹조문제를 다뤘다. ⓒ환경운동연합(2022)

 

◯ 환경운동연합은 19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를 맞아 환경정책 제안서 「2022 지방선거, 전환과 안전」을 발표했다.

◯ 후보자와 유권자의 환경의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차기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의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정리한 보고서이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18개 지역이 참여했고, 총 170개의 의제가 취합되었다.

2022년 지역 환경의제 화두는 ‘에너지 분권’, ‘정의로운 경제 전환’, ‘녹색도시계획’, ‘환경보건 안전’

◯ 170개 의제를 핵심단어 분포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제시된 의제는 ‘재생에너지’, ‘기후거버넌스’, ‘에너지효율’ 등 기후․에너지 분야(60개)로, 기후위기 현상이 본격화되는 등 지구적 관심이 커지는 추세에 따라, 지역 차원의 에너지 생산․소비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경우,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 발전소 폐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발전소 폐쇄 이후 탄소중립 산업 전환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의제는 도시계획 분야(35개)로, ‘도시공원 조성’, ‘녹지축 조성’, ‘개발제한’ 등 도심 녹지 공간 확보와 ‘대중교통’ 및 ‘생활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 조성과 관련한 정책이 제안되었다. 세 번째로 환경보건 안전과 관련된 의제(25개)가 많았는데, ‘원전 방사능’, ‘4대강 녹조 독성’, ‘석면’ 등 위해환경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외에도 보호구역 및 산림 관리, 해양쓰레기 등 해양 및 육상생태계 보호와 관련한 의제들이 제안되었다.

모든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의제가 고루 분포한 한편, 권역별로 ‘녹색교통’, ‘도시계획’, ‘환경안전’ 등 지역별로 우선의제에 차이 보여

◯ 18개 지역을 5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가장 많이 제안된 의제분포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의제가 고루 제시된 가운데, 다음과 같이 권역별로 우선의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재생가능에너지, 기후거버넌스, 녹색교통
● 충청권: 재생가능에너지, 기후거버넌스, 탄소중립산업
● 경북권: 녹색도시계획, 강/하천 살리기, 원전 및 화학물질 안전
● 부산/울산/경남권: 재생가능에너지, 원전 안전, 도시계획
● 광주/전라/제주권: 도시계획, 자원순환, 해양보호

◯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이 시대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권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균형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도입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돌아보며, 환경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방정부 운영의 핵심철학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시민과 소통 위해 ‘궁금해요 환경정책’ 라이브 방송 열어
◯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5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궁금해요 환경정책” 라이브 방송을 열었다. 이 행사는 환경운동연합이 ‘6.1 지방선거’ 환경의제로 제시한 4대 의제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증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환경연합은 5가지 환경정책 테마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초빙했고,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환경운동연합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c/videokfem).

2022년 05월 19일

환경운동연합

 

※ [별첨] 환경운동연합 정책 제안서

환경운동연합 제8회 지방선거 정책제안서(220518)

홍구 강

홍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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