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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자연복원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민·관·학·연 공동조사단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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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자연복원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민·관·학·연 공동조사단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은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을 재구성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11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산림청과 환경부는 산불피해지 원칙적 자연복원과 선택적 조림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민관학연이 참여하는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을 재구성하라

이제 6월이 임박했다. 산불피해지에 대한 향후 복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된 울진~삼척 산불과 강릉에서 동해까지 번진 초대형산불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산림청과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산불피해지 복구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편향된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긴급벌채와 인공조림 위주의 산불피해지 복구방식이 답습되어 2차 생태계 피해와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자연 복원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조림은 선택적으로 하는 산불피해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불피해지를 지역별로 쪼개어 산림유전자보호구역과 자연공원 등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자연 복원을 추진하려고 한다. 대형 산불은 지난 10년간 여의도의 1.3배로 그 피해규모도 크고 인재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예방 못지않게 산불피해지 복구도 중요한 만큼 지금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대형 산불 등 훼손된 자연의 복원에는 ‘창의성을 발휘하지 말고 자연복원을 모방하라’는 대원칙을 따르고 있고 국내에서 이뤄진 ‘자연복원 연구성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목재연료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민둥산이었던 과거와 달리 숲이 성숙해져 자연복원력을 갖게 되었다. 산불 발생 후 불에 타고 남은 활엽수의 나무 밑동에서 빠르게 자라난 움싹과 화재로 생긴 재에 포함된 영양분, 오래된 나무들이 사라짐으로써 늘어난 햇빛, 식물 간의 경쟁 감소 등으로 자연 복원이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자연복원지가 더 빨리 생물량을 축적하여 활엽수 숲을 형성한다, 실제 2000년 6월 17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우리나라 최초로 구성된 민간학의 ‘동해안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의 활동결과 당시 80% 이상의 산불피해지에 자연복원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산불에 취약함에도 송이생산을 위해 식재되고 있는 인공조림 소나무에서는 송이가 복원되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 30년을 기다리면 송이가 열린다고 말하지만, 20년 전에 조림한 소나무들이 이번 산불에 대거 타버렸고, 매번 대형 산불 위험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청은 아직도 소나무 중심의 인공조림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 산불 피해목을 벌채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심각한 토양침식을 초래하고 이는 표토와 토양영양분 손실로 이어져 자연복원력을 감소시킨다. 더군다나 자연복원시 저절로 복원되는 활엽수를 내화수림대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소나무 옆에 조림하는 부적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조림 사업지에는 사방댐과 임도 등 산림토목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로 인한 토양침식, 유수유출 등의 2차 생태계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자연복원을 시행할 경우에는 피해복구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그야말로 인공조림은 자연복원이 어렵고 산사태위험이 높은, 긴급한 지역에 한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사방복구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복원이 다소 느린 지역은 토양침식을 줄이기 위한 ‘생태시업’을 추진하면 된다.

끝으로 기후위기 시대, 산불피해는 점차 대형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 환경부 및 국회는 산림피해에 대한 자연복원을 원칙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민관학연 공동조사단을 지금 당장 구성하여야 한다.

 

2022. 5. 11.

환경운동연합
이 용기

이 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이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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