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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 국제 포럼 in 부안 – 한국의 전력정책과 핵폐기장, 부안 투쟁

2419_한국의 전력정책과 핵폐기장97.hwp

자료목차

1. 한국의 전력정책 현황
1-1. 과도한 전기 소비,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
(1) 영국을 앞지른 1인당 전기 소비량
(2) 공격적인 핵발전소 건설 정책
(3) 한곳에 집중 건설되는 핵단지화 정책, 2030년 까지 총 36개의 핵발전소 가동
1-2. 녹색전력연구 결과 : 추가 핵발전, 화력발전 필요없다
(1) 효율화 정책만으로도 추가 발전소 필요 없다는 결과 나와.
(2) 재생가능에너지로 기존 발전 설비 대체 가능
(3) 예비율 15% 반영해도 2015년 핵발전 14개 분량 절감 효과

2. 핵폐기장을 둘러싼 17년간의 정책의 문제점
2-1. 부안 핵폐기장 선정되기까지의 경과
2-2. 경과를 통해 살펴본 17년간의 핵폐기장 정책의 문제점
2-3. 굴업도 실패 이후 핵폐기장 추진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
(1) 비공개, 밀실 정책 여전
(2) 정보 왜곡과 객관적 조사 배제
(3) 금품과 공작 이용한 지역민 속이기
(4)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훼손
(5) 공권력을 이용한 진압
3. 부안 주민들의 역사적인 반핵 민주주의 운동
3-1. 부안 공동체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 표출
(1) 대규모의 다양한 시위 방식
(2) 여러 분야의 광범위한 군민 동참
3-2. 부안주민들의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시위 문화
(1) 촛불집회
(2) 등교거부
(3) 부안부터 전주 전북도청까지 3보1배
(4) 각종 문화행사와 다양한 홍보물
3-3. 민주주의를 몸으로 체현하는 부안 공동체
(1) 만민공동회
(2) 인터넷을 통한 의견 공유와 각종 제안
(3) 등교거부 철회 후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한 부안 대책위
(4)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운동, 네트워크 운동
3-4. 정부보다 성숙한 부안 주민들
(1) 분노를 평화로운 시위로 전환
(2)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받아들인 부안 사회

글 : 환경운동연합,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자료출처 :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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