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원순환] 거꾸로가는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거꾸로가는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우려한다. 

2022년 5월 4일, 한국환경회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새 정부의 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 또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임기 전부터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는 ▲주요 분과에 기후위기·탄소중립 전문가를 한 명도 포함하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제도를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주요 자원순환 공약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설치, ▲대형마트 내 자율포장대 부활과 같은 환경퇴보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등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인수위에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분야의 환경정책을 질의하는 ‘자원순환 환경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요 자원순환 공약으로 내세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는  수질오염을 우려해 1995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2012년부터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제품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디스포저 사용 공약은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구로 유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규제를 무력화하고 하수처리장 오염 부하를 유발하는 공약에 가깝다. 추가로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순환경제에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를 접목하겠다고 선언했다. 선별시설 내에 근적외선과 가시광선 반사율을 이용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질 별로 구분할 수 있는 ‘광학 선별기’를 의무화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광학선별기의 시스템은 국내 재활용품 배출 실태와 맞지 않아 자동선별기가 도입된 지자체의 선별 품질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다. 위 공약들로 보았을 때, 윤

석열 당선인의 자원순환 정책에서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소비자의 편의‘를 핑계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말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기후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전 지구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강화된 폐기물 감축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파리협약 이후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국제사회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구체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 (UNEA)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순환경제 사회의 실현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폐기물 감축을 위한 강력한 규제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미 국내 쓰레기 배출량은 이미 하루 평균 50만t을 넘어섰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택배·배달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통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유럽의 플라스틱·고무 생산자 협회인 유로맵(Euro-map)에서 발표한 ‘세계 포장용 플라스틱 생산량 및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8.41kg으로 88.19kg인 벨기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제는 폐기물 감축 정책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욱 강화된 폐기물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은 커녕 소비자와 시민사회의 자원순환 정책 질의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소비자 편의를 핑계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으며 공공의 책임과 생산 단계에서의 폐기물 감축 정책 강화가 아닌, 최첨단 기계만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정책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폐기물 문제는 최첨단 기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산부터 폐기 전 단계에서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퇴보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비판하며, 윤석열 당선인에게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을 선행하고 폐기물 감량 정책을 강화하라.

둘, 디스포저,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부활과 같은 퇴보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라.

셋, 폐기물 감량과 처리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라.

2022년 5월 4일

한국환경회의

백 나윤

생활환경국 자원순환 담당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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