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핵발전과 핵폐기장의 문제점,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

자료목차

1. 한국의 에너지 전망(1999년 기준)

2. 한국의 에너지 관련 현황 – 에너지 다소비 국가의 전형
2-1) 1인당 전력 사용량 비교
2-2) 원자력 중심의 발전설비 및 점유율
2-3) 원자력 중심의 발전용량 및 점유율

3. 한국 핵발전 현황

4. 한국의 핵에너지 정책과 국제적 동향
4-1) 국내 현황
4-2) 에너지 관련 국제 동향

5. 핵발전 중심 정책의 문제점
5-1) 핵발전 사고의 문제점
5-2) 핵 폐기물 문제
5-3) 핵 발전의 경제성 – 잘못된 신화
5-3) 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한 준비 부족
5-4)핵발전 단지화 정책

6. 에너지 대안 – 재생가능 에너지
6-1) 전력 이용의 효율 극대화
6-2) 핵발전소 대체하는 재생가능에너지는 국내에서도 충분!
6-3) 세계 각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7. 핵폐기물 현황(중저준위 핵폐기물, 고준위 핵폐기물)
7-1) 현재 상황
7-2) 핵폐기물 2008년 포화설
7-3) 고준위 핵폐기물 핵연료 관련
8. 핵폐기물의 문제
8-1) 핵페기물의 위험성
8-2) 세계적 동향
8-3) 한국 상황

9. 핵폐기장 후보지 지정 경과
10. 부안 핵폐기장 유치 공모과정의 문제
10-1) 관권 및 금품을 동원한 후보지 선정작업
10-2) 민주성·공개성·투명성 상실
10-3) 광고 거래를 통한 한 언론 로비 및 여론 조작
10-4) 핵폐기물에 대한 일방적 허위·과장 선전

11. 핵폐기장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11-1) 핵발전 확대 정책과 핵폐기장
11-2) 핵폐기물 처리 기술의 발달
11-3) 핵폐기물 집중화 정책의 문제점
11-4) 핵폐기장의 안전성
11-5) 민주적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의 필요성

12. 종합 및 제언
1) 지역 공동체 파괴 및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드는 독선적인
핵폐기장 추진 정책 중단
2) 기존 핵폐기물은 압축기술과 핵발전소 부지 내 중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고로 해결 (새로운 부지를 통해 핵폐기물을 처리하기보다는
기존 임시저장고를 통해 해결하고 지역민과 논의·합의가 필요)
3)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발전 청와대 직속 특위 구성(핵폐기장 추진 중단 →
에너지 정책 전환 확립 →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처리 결정)
4) 핵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로드맵 연구
5) 장기 에너지 수급정책 확립 및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계획 확정

자료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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