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무회의의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의결에 대한 성명서

<국무회의의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의결에 대한 성명서>

안전성,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가덕도신공항 반대한다!

–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용역 결과 즉시 공개하라

– 철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하라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의 성과다. 국가정책적 추진이 확정되어,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늘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른 수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잠정 목표연도 2065년, 국제선 기준으로 여객은 2,336만 명, 화물은 6만 톤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하고 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 기간은 늘어 완공 시기가 2035년으로 6년이 더 늦어지고 사업비는 2배가 늘며 수요는 줄어든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특별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이 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성 확보가 되어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앞서 부산시민들은 사전타당성에 대한 어떤 결과나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11일 부산지역의 한 언론사를 통해 일부 내용만이 알려졌다. 섬 왼쪽 선박 항로인 가덕수로를 오가는 선박의 최대 높이가 76m에 달해, 활주로 위치를 동쪽으로 하며, 해상매립 비용으로만 6조 6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바다 매립 사업비가 애초 부산시의 예상 건설비인 7조 5천억 원이 아니라 2배가 늘어난 13조 7천억 원이라는 것이다. 공항시설 규모 400만㎥인데 매립면적인 473만㎥라니, 가덕도의 해양 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이 끝난 18일 이후인 오늘날까지도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민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다.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문제점이 산재하다. 그중 부등침하 우려가 크다. 부산시가 제시한 육상해상 걸치는 안은 양측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어 활주로를 반시계방향으로 6.15도 회전하고 가덕수도(최대선박) 회피를 위해 동쪽으로 370m 추가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완책이 있더라도 우측의 부등침하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전의 부산시 제시안에서는 가덕수도 및 항공안전의 요소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신공항 추진에만 급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양측 부등침하 우려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우측의 부등침하 문제가 있고, 해사 안전 및 진행비행장 관제권 요소가 고려 및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전성 문제는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바다 매립을 위한 매립 토사 확보 방안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 왔다. 지반침하의 문제, 태풍의 영향, 가덕수도의 안전성 문제뿐 아니라, 기나긴 공사 기간 및 과다한 공사비, 물류 공항 실현의 불확실성 등 안전하지 않고 불투명한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 해상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가덕도의 육상 생태계 파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도 역행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안전성,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반대한다!

 

문의 : 부산환경운동연합 051-465-0221

 

생태보전국 활동가 안숙희

생태보전국 활동가 안숙희

02-735-7066 sookhe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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