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후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 – 한국 물정책의 혁신 방향과 비전

 

물관리기본법, 부처간 험난한 과정 있었다

 

김영민(환경데일리 기자)

 

2030 통합물관리 미래상은 관중심에서 물관리에서 민관공동 유역공동체로 전환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물이용과 물 건강성 증진, 이미 닥친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등은 어떻게 풀어갈지가 목표다. 이를 통해 국민중심으로 건전한 물순환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환경공단이 여의도 샛강 생태체험관에서 지난 7일부터 4월 11일까지 10회에 걸쳐 진행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 세 번째 강의에서 경기연구원 송미영 연구부원장이 주장했다.

이날 송 연구부원장은 ‘물정책 혁신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물관련 정책 성공은 ‘믿고 마시는 안전한 수돗물’,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을 위한 반드시 찾아야 할 자연성 회복 등이 필요하는데 결국 시민체감형 통합물관리가 뒷받침이 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송미영 부원장은 과거 물정책은 광역개념, 하천개념 등으로 통제방식으로 해왔지만 현재는 유역중심으로 설정하는 등 물정책의 변화를 언급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은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물관련 주요 분야간 통합적 관리시대 진입을 시작하고, 수량, 수질, 수생태계는 물론 물 이용 및 가치의 사회경제적 관리 통합, 공공재인 물의 가치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국가기본계획 수립 기본원칙은 물 가치 존중, 공존, 지속가능성 기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과 의제를 가지고 가는게 기본”이라며 “이를 위해 효율성과 형평성, 참여 중심의 유역기반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부원장은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와 관련해선 국가가 관장하고 업무와 지방자치, 유역에서 접근하는 국가 물관리를 정리하기 위해 정합성, 중복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살피면서 환경부와 조율중”이라면서 “국가물관리 방향에서 재정적인 확보, 하천수자원정비까지 통일, 확장, 효율, 수용성까지 논의를 진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하천을 포함하기 위해 오염원(점오염원, 비점오염원)부분은 물론 자연성회복과 자연적인 부분, 사후관리까지 포함되는 것도 집어 넣고 있다.”고 했다.

 

▲ 경기연구원 송미영 연구부원장

송미영 부원장은 “물관리 계획 중 강조되는 관점 중 가장 중요한 물이용, 물안전, 물환경 주요 분야에 대한 정립과 조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부분에서 정치와 정권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물관련 법정계획을 정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부분도 언급했다. 지금까지 바라온 하천, 상하수도 정도 개념에서 수량, 수질 생태계와 물이용 물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접근해왔는데 이것을 정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실무차원에서 물관리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현장에서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천상류에서 하류까지 연결하는 정책으로 하나의 물이용, 물안전, 물환경을 추진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 정신과 방향성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불확실성이 있는데 사전적인 차원에서 물순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처음부터 물순환 정책을 (도입)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송미영 부원장은 국가위원회가 제안한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반영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거 기존 물관리의 한계를 극복할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기존 물관리는 공급중심, 경제적 관점 평가 중심, 형평성과 연계 미흡, 기반시설 노후화 등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서 “경제성보단 환경성 평가를 부각시키고, 물관련 갈등에 대한 분쟁 조정 등 미약한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공감해야 할 미래 여건과 전망과 관련해선 불확실성, 탄소중립목표를 위한 물관리를 어떻게 접목할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숙제라면서 “사회와 시민인식이 변화되고 있는데 맞춰 전략 및 이행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부원장은 “우리 사회 발전 모델의 지향성을 과거 반성적인 차원에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양적 관리에 몰두하는 성장과 중앙정부 중심, 양적 기반 개발 확대, 빠른 실적 및 확장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기본목표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건전한 물순환 달성’을 총괄로 두고 있다.”며 “국가위에서는 통합물관리 4대 혁신전략으로 물순환 모델 확산, 거버넌스 행정 재정 체계 개편, 스마트 물관리 구축, 2050탄소중립 준비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영 연구부원장은 물정책 성공의 길은 시민체감형이 따라야 한다는 전제로 취수원 수질 안전성, 유역 내 물자급률, 물 수요관리 목표량, 빗물이용/ 재이용목표량, 가뭄안전도, 자연유황유지 회복 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송 부원장은 “국가위는 국민중심으로 물정보 표준화, 개별산업과 부처간 협업, 행정 재정적 노력과 기술 접목 강화를 위해 앞으로 10개년 계획으로 유역별 종합계획이 나오면 공청회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강수계 중 북한강, 남한강, 한강서해, 한강동해, 한강하류까지 세분화해서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4대 유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는 방안이 2030년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염형철 한강대표는 물이용하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와닿기까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송미영 연구부원장은 “국가위는 의제 심의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1기는 다른 방향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결국 나온 의제도 던져놓고 끝날 수 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온라인 참여자는 국토부와 환경부와 험난한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유역청의 역할론에 대해서 유역위원회는 자기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각 부처 수공(K-water)과 한국환경공단간의 위계가 받아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부분까지 부처간 조직간의 업무를 담아두기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정부에서 크게 요동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본 글의 원문은 환경데일리(2022-02-25 16:11:40)에 게제되었습니다.  ⇐ 보러가기

 

종원 김

종원 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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