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후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 – 한국 물관리 여건과 전망

 

국가물정책 성과 컸지만, 갈 길 멀다 고백

 

김영민(환경데일리 기자)

 

우리나라 물정책 성과는 뭐니해도 충분한 물공급이라고 꼽을 수 있는데, 타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마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이 지난주에 이어 16일 두 번째 강연이 열렸다.

두 번째 강연에는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등을 지낸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나섰다.

이번 주제는 ‘한국 물관리 여건과 전망’에 대해 대한민국 물정책 역사와 미래에 대해 톺아봤다.

염 대표는 일단 국내 상수도 보급율은 99%에 달한 배경을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데 목적 달성한 셈이라며 이엄 직접적인 배경을 수자원 시설 확대를 꼽았다. 국내 물시설을 완벽하게 비축된 배경은 원활한 물공급때문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하수처리시설까지 확충하면서 물안전화로 접어들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그는 “국가물관리는 가뭄과 홍수관리 기능을 강화했는데, 2010년대 큰 홍수가 없었고, 지난해 큰 홍수발생이 있었는데 이는 제방관리 부실 원인이 됐다.”고 오점도 자인했다.

4대강 사업 당위성으로, 대대적인 하천정비 후엔 예산 감소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결국 이같은 발언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4대강 국책사업 후유증 탓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시설관리 목적 예산만 8조 원이 넘게 쓰고 부작용도 낳게 됐다.

물관리의 한계도 감추지 않았다. 염대표는 하천 종횡적 단절, 수생태 건강성 훼손을 지적했는데, 원인을 인간중심 개발중심 물관리가 전국 유역마다 자연성 및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하천생태계의 교란은 담수생물 개체군 붕괴가 약 81%까지 깨졌다. 결과적으로 국내 국가 지방하천 길이만 6만4000km가 넘는데 정작 연결고리가 없이 단절돼 있는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다.

 

수자원 개발 하천 정비한 지 20년이 됐는데 환경적인 수생태계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염 대표는 물관리 정책의 한계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건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지수는 더 늘어난 상당한 모순”이라며 “이를 비점오염원의 증가로 지난 20년 동안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물관리 한계 원인에 높은 취수율, 지역간 분쟁이 커졌는데, OECD 기준으로 6번 째에 달할 수준이지만, 반대로 물이용 지속가능성의 불확실이 존재했는데 지나친 인간의 간섭이 작동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염형철 대표는 국가물관리 한계는 국민들이 별나서 아니라 여러 정책에 대한 반감, 지속되는 수돗물 사고, 먹는 물에 대한 신뢰부족을 꼽았다. 집단 행동으로 나선 시민들은 대부분 (상수원, 업자들의 불신)정수기 사용, 끓어서 식수로 사용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염 대표는 “반복된 악순환이 반복돼 플라스틱 재앙이라는 생수패트병 낭비의 고리로 이어졌다.”며 물관리의 한계 원인을 물정책 통합성, 정합성, 방향성의 혼란으로 효율성, 일관성 확보 한계를 짚었다.

 

염 대표는 쉬운 듯 어려운 우리 강의 큰 특징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우리나라 자연호수는 백두산 천지호와 한라산 백록담뿐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물관리 정책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강의 특징을 길이로 볼 지, 넓이로 볼 지, 폭으로 볼 지를 생각한다면 해외 유명한 강과 비교할 수 있다고 했다. 우수한 한강은 유량변동계수 390이지만 세느강은 34, 템즈강은 8 정도다. 이를 정밀 분석하지 못한 채 실제로 한강 수상택시 처럼 실패한 친수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염 대표는 “우리 강 주변에 공유지만 많이 남아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호재지만, 어떤 식으로 한강을 활용할 지를 깊게 보고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물정책 흑역사도 소개했다. 1991년 구미 두산전자에서 배출한 페놀유출사건와 팔당상수원 오염 증가, 이어서 2000년 동강댐 건설 백지화와 4대강 사업이 물정책의 대전환으로 급물살을 탄 계기가 됐다. 동강댐 경우 새로운 물정책의 분수령이 됐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MB정부 4대강사업은 과거 개발 발상에 곧 강하천만 뒤집어 놓아 아쉽다고 했다.

염 대표는 “강을 찾고 강에서 즐길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건전한 물순환이 2030 통합물관리 미래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태계 서비스를 건강한 강 하천이 시대의 가치로 전면적인 자연성회복인데 8곳 유역을 포함한 추진할 과제”라면서 “남은 과제는 2030 물수급 차원에서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가뭄 등 도서지역에 적절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췄다고 했다. 농업용수와 관련 입장도 내놨다. 국내 저수지는 1만5800여 개 달한다.

그는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어디서 부족한 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정착 매년 농업용수 개발 계산을 해보니, 저수지를 짓는 예산을 다른 곳으로부터 물길을 돌릴 새로운 시도의 예산을 비축하는 정책도 제언했다.

또 하나는 “수질개선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충분한 대책으론 미흡하고, 환경부는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진 부분을 더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상 가축분뇨 관리강화, 비점오염원관리 예산을 매년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사회적인 논란이 부족해서”라고 잘랐다.

정부가 획기적인 비점오염원 관리 차원에서 들려다본 결과, 실생활에서 경제활동까지 오는 파장과 불편한 여론 탓으로 물러선 것으로 풀이했다. 수질개선 과제로 자연성 회복의 하천 구상을 전체 분령의 4분의 1을 할당했는데,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인 체계까지 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염 대표는 “고무적인 부분은 이번 대선에서 자연성회복 언급이라며 국민들의 신뢰 회복, 완전한 수돗물 회복이다.”고 했다.

 

상하수도분야중 음용률을 끌어올릴 최상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시민 체감형은 턱없이 미흡하다고 했다. 특히, 염 대표가 거듭 강조한 물정책의 뿌리는 자연성 회복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한강을 이용하는 건 고작 산책과 자전거 타기뿐인데, 강에서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사회적 건전성, 안전성, 물에 대한 소중함과 물이 자연의 지표로 물강국으로 갈수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가축분뇨처리 수송차량이 영업용이 아닌 일반차량에 대한 대책과 화장실 과대한 물사용으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절수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 환경부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환경공단 박현준 차장은 시민 지자체 단체간의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정책에 지역간 갈등 폭이 있는데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수자원공사 장현수 부장은 국내 물부족지역이 40여 곳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물이용중 60% 농업용수인데, 반해 물사용을 받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효율적인 필요한 양과 자동 제어시스템까지 도입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온라인으로 참석자 시민은 물관리 여건중 이슈인 공기중 미세플라스틱까지 나오고 있고, 골프장 농약관리도 필요성 대책을 물었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사람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오랜 고통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에 모두 공감대를 가졌다.

 


본 글의 원문은 환경데일리(2022-02-17 09:27:33)에 게제되었습니다.  ⇐ 보러가기

종원 김

종원 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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