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후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의미와 특징

 

환경영향평가 강화, 사업 방해 아닌 효율차원

 

김영민(환경데일리 기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은 과거 정부주도의 관료적인 물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기구다.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물, 깨끗한 물, 기후변화 대비한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활약이 가시화됐고, 2022년은 막바지 물관련 법령 손질과 지자체, 지역주민, 공공기관들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을 병행하는 진두지휘를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7일 새해 첫 프로그램으로 여의도샛강생태방문자체험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환경운동연합과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했다.

첫날인 1강은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4월 11일까지 총 10강으로 물관련 전문가들이 매주 참석해 국가물 정책과 비전 방향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허재영 위원장은 바람직한 통합물관리 기본이념에 대해, “통합과 수요관리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통합물관리 추진배경을 물관리 기본이념실현을 담고 있고 특히 경제논리를 언급할 수 밖에 없는데 합리적인 이용은 사회와 경제, 자연보전까지 하나로 지속가능 이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4년만에 물관리 일원화 실현(하천관리 제외)를 구축했다. 앞서 기존 물관리 체계는 관리체계분산, 하천관리 주체 분절, 물순환 왜곡 기후변화, 공급중심의 수자원까지 하나로 묶는 법률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같은 통합물관리 이념으로 2019년 8월 27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7회 회의를 걸쳐 가장 먼저 의결한 첫 과제는 4대강 이후 논란을 종식차원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현 정부는 국책사업조차도 잘못된 불신과 자연을 훼손하면 과감하게 유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권을 줬다.

특히, 하천관리 차원에서 한강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데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추진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물문제를 위해 통합물관리 방안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개선에 힘을 쏟았다. 2020년 6월부터 국가물관리위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고삐를 당겼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

협의체 구성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K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상시 협의체 테이블로 나왔다. 협의체는 4대 분야로 지속가능한 물이용, 기후변화대비 물안전, 자연성회복 물환경, 새로운 창출 물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뒀다.

허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무려 20개 분야 협력과제를 가지고 수자원시설 위치정보, 댐홍수대응 능력제고, 녹조관리 기술 및 스마트 녹조 플랫폼 참여협력, 물부족 해결, 환경오염 규명을 과학적인 조사활용까지 담아서 공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수원은 농업용 시설물 활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해왔는데 올해 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바라는 협의체 노력은 기본으로 물관련 학회, 시민농민단체 간담회를 놓치지 않고 노력도 기울려왔다.”고 밝혔다.

올해는 1월부터는 국토부의 하천관리부서도 완전히 환경부로 업무 이관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 시대 하천정책 전환차원에서 물관리 연구과제 추진으로 나눠진 물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수 있도록 하고, 다음 새정부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KEI와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한 발 나아가, 청년 물포럼을 만들어내 MZ세대들에게 국가물관리 중요성과 청년들이 역할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췄다.

허 위원장은 “시민들이 물관리에 대한 정확한 팩트와 물사용에 대한 지표 등을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까지 만들어서 정부관리지표와 시민들이 느끼는 지표까지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도 곧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기준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대유역, 17개 시도, 하구, 연안까지 포함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결하고 수립한다.

허재영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의 기본정신은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 보전, 물수요관리까지 총 12대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에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문제점을 찾아내 함께 물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과제는 이미 알려졌듯이 유역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 물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사회 구축을 하고, 세부적으로 25개 과제까지 추진하는데 곧 이와 관련 이행계획을 국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행계획을 잘 살펴서 궁긍적으로 지향하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지켜서 건전한 물순환 달성에 자연을 인간이 무한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법정계획 체계를 정비중인데, 총 97개 분야가 해당된다. 정비안을 보면, 수질 수량 수생태 등 분야별로 전문성 확보 및 조사 정보 체계 통합, 하천과 수생태계 계획까지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토부와 함께 홍정기 단장(환경부 차관) 중심으로 하천관리 일원화하고 있다.

허 위원장은 3기 신도시와 관련, 물수요 계획이 먼저 조성된 후 신도시 택지개발이 뒤따라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물관리 부담없는지, 지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이 모여들면서 지류에 부담을 주는데 이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돼야 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사업을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물관리로 되면서 국토부는 교통, 단지개발만 남아 있는데, 환경부 유역을 관리하는데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곤란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훼손되선 안될 것이라며 다들 마음을 합쳐져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재영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각 위원들간이 생각이 달라,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법령정비와 이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염형철 대표는 “강이 강다워야 한다.”며 “강관리 하천관리 등 물관련 많은 영역이 있는데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치수허가관리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강연이 끝난 후 김태순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부장, 박현오 K-water 부장,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대표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태순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부장은 하천수인 경우에 좀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을 꺼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몇 년 전에 금강, 보령의 가뭄이 계속이 돼서 금강에 있는 물을 보령으로 넘겨 옮겨야 되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다. 검토 과정에서 금강홍수통제 사무소는 추가적인 하천수 사용 허가는 내면 안된다고 했다.

김 부장은 “옛날부터 관용적으로 쓰던 것도 이제 기획 수립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허 위원장은 답변에서 “취수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건 장부 상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금강의 유량보다 더 많다. 금강 물이 흐르고 있고. 취수 허가량을 전량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며 ” 한강도 마찬가지다. 실제 치수량과 치수 허가량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환경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안정환 부장은 “물관리위원회가 2년의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쏟아부은 건 아닌가. 콘텐츠는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쏟아붓듯이 들어왔는데 다 담아내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1차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의 용역 기간보단 더 길어야 되지 않겠느냐” 는 질문에 허 위원장은 “공감하고 아쉬움이 있다. 처음 계획을 만들 때 1년 단위로 일을 거의 1년 가까이 단계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바쁘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환경부는 매년 이행평가를 하고 이행평가 결과를 또 위원회가 받아서 심의하게 된다.

박현오 K-water 수공부장은 “국가 관련 법정 계획이 굉장히 많고 딱 봐도 복잡하고 어렵다. 국민들은 뭔지 알 수 있을까 쉽다. 어떤 중요한 수치들 공급량이라든가 어떤 수집이라든가 아니면 생태 복원에 대한 탄소량으로 환산하는 수치 목표들 정해서, 누가 봐도 딱 편하고 국가 물관리 계획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기에 기획하고 편했으면 좋겠다.”고 느낀 점을 언급했다.

허 위원장은 “그런 욕심이 있었다. 면밀하게 잘 만들어진 목표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치수 위주의 계획과 생태계를 고려한 계획을 별도로 있었다. 어쨌든 유역 수원 종합수자원 관리 계획은 이제 없어졌다.”고 덧붙었다.

각 하천별 계획을 만들게 될 텐데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염형철 한강 대표는 “하천이 그냥 단순히 치수하거나 물을 이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천으로 만들자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탄소 중립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고, 여의도샛강처럼 때론 홍수가 나면 물이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완전이 생태계가 이게 치수 목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거라면 생태 하천으로서 기능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대표는 “강에 들어가는 오염물질 관리를 무시하고서 할 수도 없고 이것도 모두의 책임감과 살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본 글의 원문은 환경데일리(2022-02-08 11:15:53)에 게제되었습니다.  ⇐ 보러가기

 

종원 김

종원 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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