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한국의 핵발전, 핵폐기물 현황

 

한국의 핵발전, 핵폐기물 현황과 반핵운동



1.
한국의 핵발전 현황


남한은 경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세계 30∼40위권 정도
로 OECD 멤버이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끼여 있으나 한국의 산업자원부가 예측한 에너지 소비전망에 의하면 2001년
에 이미 일인당 연간 에너지소비가 일본과 독일을
앞지르고, 2020년이 되면 이들 나라의 1997년 소비보다 약 4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에너지 과다소비국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러한 과다한 에너지사용과 함께 전력소비도 연간 4∼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전력소비의
40%가량을 핵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운영중 : 18기 1,572만kw>

















































































































노형 발전소 용량(만kW) 건설기간 원자로공급자 시공사
경수로 고리 #1 58.7 71.11-78.4 (미)WH 현대,동아
#2 65.0 77.3-83.7
#3 95.0 79.4-85.9 현대
#4 95.0 79.4-86.4  
영광 #1 95.0 80.12-86.8 현대
#2 95.0 80.12-87.6  
#3 100.0 89.6-95.3 한중/(미)CE 현대
#4 100.0 89.6-95.12  
#5 100.0 96.9-02.4 한중/(미)CE 현대,대림
#6 100.0 96.9-02.12
울진 #1 95.0 82.3-88.9 (불)Framatome 동아,한중
#2 95.0 82.3-89.9  
#3 100.0 92.5-98.6 한중/(미)CE 동아,한중
#4 100.0 92.5-99.12  
중수로 월성 #1 67.9 77.5-83.4 (캐)AECL 현대,대우
#2 70.0 91.10-97.6 (캐)AECL/한중 현대
#3 70.0 93.8-98.6 대우
#4 70.0 98.8-99.10 대우

*한중 : 한국중공업 / WH :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 CE : 미국 컴
버스쳔엔지니어링사
/ AECL 캐나다 원자력공사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핵발전량이 많은 나라이다(2000년말
기준). 4개의 부지에 각각 4~6기씩
총 18기(1,572만kw용량)가 가동중이며 2000년말 기준으로 발전설비는 28.3%, 발전량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40.9%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울진에 2기(200만kW)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더 건설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8기(960만
kW)의 추가 건설이 계획 중이라 앞으로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 건설중 : 2기, 200만kW>






















노형 발전소 용량(만kW) 건설기간 원자로공급자 시공사
경수로 울진 #5 100.0 99.1-04.6 한중/(미)CE 동아,한중,삼성
#6 100.0 99.1-05.6 한중/(미)CE 현대,대림

[건설계획(2015) :
8기 960만kW]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신규부지 100급×1 100급×2 100급×1
140급×1
140급×1 140급×1 140급×1
 

4개의 부지는 70년대 독재시절에 지정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핵에
너지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궁핍한 시절이라 핵발전소가 건설되면 지역 경제가 발전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
에 별다른 반발없이 부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핵에너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신규 핵발전소를 위한 새로운 부지를 찾
기란 불가능하다. 80년대 초에 지정고시된 9개의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는 강한 반대운동으로 인해 기존 핵발전소 인근지역 1곳을 제외한 8곳이
‘99년 12월 모두 백지화되었다.

<기존부지>
































부지 위치 면적(만평) 수용기수 비고
고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36 4기 4기 가동중
월성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72 4기 4기 가동중
영광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104 6기 4기 가동중,2기 건설중
울진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70 6기 4기 가동중,2기 건설중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산업자원부는 기존의 부지
바로 옆에다 신규부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얕은 바다로 인해 온배수 피해가 극심
한 전라남도 영광핵발전소 부지를 제외하고 기존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고리, 월성, 울진에는 각각 추가로 신규부지가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계획
에 있어서 각 8기, 4기, 4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2000년에 발표한 2015년까지의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상에는 단지 8기의 신규핵
발전소만 계획되어 있지만 2년마다 5년을
더 연장하는 계획이므로 정부가 의도대로 진행한다면 2002년에 계획될 2020년까지의 제6차 장기
전력수급계획에는 위 신규부지에 수용 가능한
기수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정부 움직임, 즉 2008년과 2013년에 각각 폐
쇄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울진에 마지막 신규부지를 지정하고 나면 2020년까지 한국은 총
36기, 2,732만kW 용량의 핵발전소가 가동될
것이다. 또한 동일한 부지에 최고 12∼10기의 핵발전소가 동시에 가동되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최대 용량, 최다 기수의 핵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예정구역 지정부지>



























부지 위치 면적(만평) 수용기수 비고
봉길(월성)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65 4기 `95.7.20 지정고시
효암비학(고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비학리
81 4기 `97.12.26 지정고시
신고리(고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6 4기 `00.9.6 지정고시

<신규 추진부지>















부지 위치 면적(만평) 수용기수 비고
신울진(울진)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미정(부지조사후 확정) 4기 `01.12.30까지 지정고시
예정
 

한 곳에 핵발전소가 집중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핵발전소에 의한
피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의 델라웨어대학의 에너지환경정책센터와 한국의 시민환경연구
소,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조명, 제조업
체의 공정, 냉장고, 난방, 에어컨 등 각 분야에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핵발전소 17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한
다.
한국에서는 먼저 전기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릇된 환상을 버리고 전력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핵발전소 추가건설이 아닌
태양광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력
정책으로 기존의 핵발전소도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야할
것이다.




2. 핵폐기물 현황(중저준위
핵폐기물, 사용후 핵연료)과 관련 정부 부서


핵발전소의 꾸준한 증가와 함
께 핵폐기물 증가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2001년 7월 기준으로 4개 부지의 중저준위 핵폐기물 발생량은 월 총 274드럼(200L)에 이
른다.
정부는 각 발전소 별로
발생하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임시저장고가 2008년이면 모두 포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핵폐기장을 올해 안에 결정해서 시급히 건설해야한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주장은 지난 1994년 12월에 서해바다의 굴업도에 핵폐기장 부지
를 지정하고 1995년에 건설을 강행하려 할 때도
똑같았다.

<중.저준위 폐기물>
































구분 저장용량 누계발생량 예상포화년도
고리(4기) 50,200 30,946 2014
영광(6기) 23,300 10,648 2011
울진(6기) 17,400 10,900 2008
월성(4기) 9,000 4,927 2009
합계 99,900 57,421  

(2001. 6월 기준, 단위 : 200L드럼)

“특히 내년 상반
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데다 임시보관중인 핵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가 넘쳐나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 반드시 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정부를 다급하게 만들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4년 10월
22일)


한국전력공사(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1994년에도 2001년이면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시 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핵폐기장을 정해야한다고 하면서 막대한 자본과 공권력을
투입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2001년 오늘, 포화 상태에 이른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는 한 곳도 없다. 정부
와 한전은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이 취소되자
핵폐기물을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로 공간이 충분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
원전에서 나오는 핵쓰레기를 소각, 유리로
고형화해 쓰레기 부피를 20분의 1까지 줄이는 새로운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한국과 프랑스 공동으
로 개발된다…. 핵폐기물 유리화 처리기술은
프랑스가 개발한「직접 유도 전류 가열식 저온도」 방식을 사용해 소각시 발생하는 방사능 가스
까지 흡수, 유리로 고형화하는 세계최초의 첨단
처리방식이다…. ”

(경향신문 1997년 5월 23일)

위의 보도에 의하면
2008년까지 각 발전소의
중저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포화될 리는 만무하다. 결국,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마감일
을 2월에서 6월로 연장하면서 추진하려 했지만 올해도
정부는 2008년까지 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포화될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핵폐기장 부지선정에는
여섯 번째로 실패하고 말았다.
1994년과
올해는 지자체 선거를 앞둔 상황이 동일하다. ’94년 핵폐기장 반대투쟁으로 굴업도와 근처 대도
시에는 선거를 통해서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올해 역시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두고 싶지 않았고 내년 지방자
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2003년부터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작업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 핵연료>
































구분 저장용량 저장량 예상포화년도
고리(4기) 1,737 1,184 2008
영광(6기) 1,696 793 2008
울진(6기) 1,563 577 2007
월성(4기) 4,807 2,492 2006
합계 9,803 5,046  

(2001.6월기준, 단위 : 톤 우라늄)

정부의 공식 자료에 의
하면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 부지 내 연료풀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 핵연료도 예상포화년도
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장은
중저준위와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보관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의 계획에 의하면 중저준
위 핵폐기물은 핵폐기장은 2008년까지 건설하여
이동시킬 예정이고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부지 내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보관한 뒤
핵폐기장에 이동시킬 예정이다.
핵폐기장
건설과 핵폐기장 선정은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선정 실패 전까지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부)
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1990년 안면도 핵폐기장
선정싸움 전에 동력자원부(현 산업자원부)에서 과학기술처로 바뀌었던 것이 다시 돌아간 것이
다. 과학기술부는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확대와 첨단 핵발전
기술에 10년간 2조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 부을 정도로 핵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해 힘쓰는 반면 핵
발전소 안전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도 해서
모순된다. 현재 핵폐기물 관리(사용후 핵연료 제외)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데 과기부는 사
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 관리를 규제한다.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핵발전소 사업주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하 사업소인 원자력환경기술
원에서 담당하는데 한수원의 원자력 안전처 방사선 안전팀이
전체를 지휘한다. 러시아로 핵폐기물을 수출할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한수원과 산자부는 고
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다.




3. 핵폐기장 반대 투쟁의 역사 –

한국에는 핵폐기장이 없다.

한국의 반핵운동은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정부는 지난
1989년부터 올해까지 6회에 걸친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그때마다 번번히 실패했으며 핵
의 위험성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올해를 제외하고 그동안 정부는 많게는 6군데의 후보지를, 적게는 한 곳을 일방적이고 비밀
스럽게 추진했고 주민들의 반발을 경찰력으로
탄압하려 해서 다수의 희생자가 속출했다. 핵폐기물은 주민들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했으며 핵폐
기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향을 버리는 것이자
자손들에게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국도 및 철도를 점거하고 공무원을 감금, 초·중·고등학생의
등교거부 등 주민들의 반대시위는 격렬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자 그때마다 정부는 결정된 바는 없었다고 발뺌했다. 입지를 실제로 선정했던 것은
1994년 12월 굴업도 한 곳 뿐인데 이곳도 문제가
커지자 지정을 철회했다.
굴업도 전까지 핵폐기장 후보지는 남해 또는 동해였는데 전혀 핵폐
기장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던 서해안의 작은 섬
굴업도를 돌연 지정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였다. 핵폐기장 후보지가 선정될때마다 각 지역
은 물론 전국은 반핵운동이 거세게 피어올랐다. 이
운동은 국회의원도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9가구밖에 살지 않는 굴업도를 지정한 것이
다. 지상과제인 핵폐기장을 위해서 지질적인 특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는 곳을 찾았던 것이다. 하지만 굴업도
핵폐기장 문제는 인근 섬은 물론 인근 육지
대도시에서 반핵운동이 번져나가게 했다. 결국 이미 학계는 물론 정부 산하 연구기관 보고서로
도 알려져 있었지만 정부만 부인했던 활성단층으로 인해
핵폐기장 지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 최초의 승리 : 동해안 지역 핵폐기
장 반대운동(1989년 – 90년)

7일간의 항전 – 안면도 반핵투쟁(1990년 -91년)
○ 반핵운동의 본격화 – 전국 동시다발 핵폐
기장 반대운동(1991년-
94년)
○ 빛나는 승리 –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1994년-95년)
○ 핵폐기장은 전국 어디
에도 들어설 곳이 없다(95년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핵폐기장 반대운동, 김혜정 참고

결국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할 때마다 반핵운동은 더욱 거세졌고 정부의
부도덕성은 널리 알려졌다. 한국 전체 반핵운동의 상설연대체인 한국반핵운동연대는 91년 전국 6
개 핵폐기장 후보지 싸움이 있었을 때 결성된
‘전국핵발전소핵폐기장반대운동본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반핵운동이 지역차원에서
전국 차원의 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굴업도 이후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엄청난 돈을 동원한 방법이다. 1995년 굴업도 선정 때에만 해도 핵폐기장
으로 인한 지역지원금은 5백억원 대에 불과했는데
올해에 들어서는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지자체가 스스로 신청하도록 한 공모 방법은
그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과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핵폐기장이 어떤 시설인지, 어떻게 안전관리 할 것인지
에 대해서 알리기 보다 3,000억원의 지역지원금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것처럼 거짓선전하고 향후 30년간 전기세 감면, 의료보험료 50%절감, 농
산물 전량수매 등의 경제적인 혜택을 선전하면서
식사 대접하고 유치 서명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작성된 유치 서명지를 지역의회에 제출
해 지자체가 유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에서 오는 사회적인 부담감을 지방자치장과 의회에 떠넘긴 것이
다. 유권자의 절반을 유치서명을 받아오도록 한 산자부의
명령에 따라 거짓으로 받아온 서명에서부터 조작된 서명까지,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이름 하
에 파렴치하고 기만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반핵운동
진영에서는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등 지난 6월까지 핵폐기장 유치공모 집중 대상 지역에는 새로
운 갈등이 사작되었다.

핵폐기장 건설에
따른 지역지원금 내역














































구분 지원금규모(억원) 비고
건설단계 운영단계
기본지원 914 327 587 공공시설, 소득시설 등
특별지원 1672 1672 지역숙원사업 등
전기요금보조 242 35 207 주택용 및 산업용
주민복지지원 10 10 생활안정자금 저리융자
기업유치지원 92 13 78 기업자금 저리융자
2929 2057 872  


사실상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아서 예전과 같은 격렬한 반대운
동이 생기지는 않았다. 결국
공모마감일을 연장했으나 어떤 지자체도 신청하지 않았고 핵폐기장 부지 선정은 내년 지자체 선
거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산자부와 한수원은 영광이 핵발전소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핵폐기장 부지로 주목하고 있다는
비공식적인 정보가 있다. 하지만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은 차원이 다른 시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본
격적인 정부의 움직임이 드러나면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1995년 굴업도와 2001년 올해 사이에 핵폐기장 반대운동 역사에
서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만핵폐기물 북한 반입 반대운동이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핵폐기장은 곧 현세대는 물론 미
래 자손들에게 죽음을 의미한다는 인식은 한국에서는
일반적이다. 그리고 남한인들은 북한도 남한과 같은 한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만의 핵폐
기물을 북한에 보낸다는 소식은 전 국민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다. 당시에는 북한의 처참한 굶주림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었으므로 대만의 계획은
반인도주의적이라고 인식되었고 반대만 감정은 극에
달했다.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노인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운동
에 앞장섰다. 그러나 러시아가 핵폐기장을 만들어 놓고
한국의 핵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로비를 벌인다는 소식에는 별다른 반발이 없다. 민족주의가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공감대는 중에 하나는 환경정의의 문
제이다. 핵추진론자들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NIMBY’현상이라고 비난한다. 이에 반해 반핵운동가들은 핵폐기장은
내 뒷마당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뒷마당에도,
즉 전국 어디에서도 건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건설되어야 한다면
핵발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서울에, 그것도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 건설하라고 반핵운동가들은 주장한다. 핵폐기장은 국가사업이라는 미명하
에 핵발전소 없이도 잘살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한국반핵운동계에서는 이번 핵폐기장 부지공모 시
기에 서울에서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상징적인 의미이다. 핵폐기물은 핵발전의 부산물이며 핵발전 중심 전력정책을
펼쳐온 정부와 전력 혜택을 받으면서도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기까지 한 서울시민들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
다. 하지만 핵폐기장을 어느 한 곳에 정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핵폐기물 수송은 매우 위험한 모험이기 때문이다.
일 국내와 국가간에는 다를 것
이 없다. 한국에서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혜택을
보았다면 한국내에서 책임져야한다. 다른 국가로의 이동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더구나 경제적으
로 어려운 나라에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대만을 비난했던
것처럼 반인도적인 것이다.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반핵운동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핵발전소 가동 중단
○ 핵폐기물의 수송 반대
○ 핵폐기물의 지하
저장 반대


아직은 한국 내에서 러시아 핵폐기장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
르지 않았지만 결정을 해야할
시기에 한국민들은 자국민이 살겠다고 타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다. 우리는 이미 대만핵폐기물 문제로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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