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은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원전 자체의 안전문제 역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폐기물 발생과 안전문제는 원전이 ‘녹색’이 아닌 까닭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건설·운영 비용이 치솟는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향후 기후위기·생태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투자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녹색 금융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 운용의 가이드라인이 될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면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녹색’이 아닌 대형 프로젝트인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의 그린워싱 또한 제어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친환경 전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