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정부 핵폐기물정책의 의미와 반핵운동진영의 장단기 전략

2168_반핵국민행동집행위전략토론회안97.hwp

I. 한국 핵산업계의 현황
1. 미국 핵산업계를 부활시키고 있는 한국 핵산업계
2. 단지형 핵발전소 건설전략의 성공
3.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핵산업의 대중수용성

II. 한국 핵산업계의 부지선정정책 배경과 의미
1. 부지별 임시저장고 포화설의 실체
2. 기술적 대안
3. 해외 핵폐기물 처분정책 현황
벨기에
– 저준위 핵폐기물
– 고준위 및 장수명 중준위 핵폐기물
핀란드
– 저준위 및 단수명 중준위 핵폐기물
– 고준위 핵폐기물
영국
프랑스
– 중저준위 핵폐기물
–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과정의 문제와 백지화
일본
– 중저준위 핵폐기물
–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4. 한국 핵산업계의 핵재처리 장기전략
1) 일본 핵정책에 대한 소아병적인 경쟁심리와 모방행위
2) 한국 핵산업계 재처리전략의 좌절과 부활시도

글 : 석광훈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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