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흔들리는 지속가능성 – 핵 사슬 끊는 바람과 태양의 꿈

핵 사슬 끊는 바람과 태양의 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전세계적인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들로 인해 이미 심각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류의 에너지 방종
에 대해 자연으로부터 복수의 부메랑이
날아오고 있다. 한반도 또한 이 지구적 재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뜨거워지는 한반도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에너지 사용량이 가
장 많은 서울이다. 또한 서울과 비슷한
위도상에 위치한 다른 지역과의 비교도 필요하다. 울릉도는 한난류의 영향을 모
두 받는 동일 위도상의 지역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1970년 섭씨 11.3도에서 2002년 12.9도
로 1.6도 상승했다.
한편 울릉도의 연평균 기온은 1970년 11.5도에서 2002년 12.2도로 0.7도 상승했
다. 또한 서울과 울릉도의
1월 평균기온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더워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온도변화 폭이 세계 평균보다 매우 크다는 데 있다. 세계 평균기온은 1970년
14.0도에서 2001년 14.4도로
0.4도 상승했다. 단순 비교할 성질은 아니지만, 세계 평균을 훨씬 넘는 우리나
라의 화석에너지 소비증가를 보면
위기감이 가중된다.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하는 이유를 우리나라 에
너지 소비에 관한 통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월드워치연구소가 펴낸 『바이탈 사인 2002』에 따르면, 세계 화석연료 사용은
2000년 2.1퍼센트 증가했고
2001년에는 1.3퍼센트로 약간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0년부터 2001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 중 화석연료의 소비량이 연평균 7.8퍼센트 정도의 고속 증가율을
유지했고 2000년에는 3.6퍼센트
증가했다. 2001년에는 0.7퍼센트 증가하여 세계적인 증가추세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석유 종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7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는 3.93석유환산톤(TOE)이었는데 당시 일본은 4.08TOE, 독
일 4.23TOE, 덴마크
3.99TOE, 이탈리아 2.84TOE, 스페인 2.73TOE이었다. 또한 2001년에 들어서서는
일본과 독일을
앞질렀고, 오늘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2020년에는 이들 나라의 1997년
소비보다 약 40퍼센트 이상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최근 통계(2001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3퍼
센트라는 절대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석유 의존도가 50퍼센트를 넘고 있는데 이는 총수입 중 에너지 비중
을 23.8퍼센트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총수입 가운데 석유 등 화석연료의 비중이 83.2
퍼센트나 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석유를 둘러싼 국제상황에 그대로 국가의 운명이 직결된 국가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등 대안의 에너
지 사용을 늘리는 일에 인색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온실기체를 적게 만든다는 이유로 핵발전을 기후변화문제의 대안으로 생
각하는 어이없는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핵 발전 지속적 증가



1971년 경남 양산군에서 기공된 고리핵발전소 1호기가 1978년에 가
동 이후, 2002년
현재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중에 있다. 또한 4기가 추가 건설중인데, 2006년
까지 8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핵발전 용량은 1982년∼1989년 7년 동안은 연평균 56.2퍼센트의 증가를 보였고,
1994년∼2000년 6년
동안은 연평균 10.4퍼센트의 증가를 보였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낸 2002년 발행한 <세계 주요국 원전 설비현황>에 따
르면 세계의 핵발전소는 운영중인
발전소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총 104기에 9600만킬로와트로 1위, 프
랑스가 총 58기에 6200만킬로와트로
2위, 일본이 총 53기에 4400만킬로와트로 3위, 독일이 총 20기에 2천2백만킬로와
트로 4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16기에 1370만킬로와트로 세계 8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핵발전 설비용량이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27.6퍼센트를 차지했
고, 핵발전량은 586.5억킬로와트시로서
전체 발전량의 41.6퍼센트를 차지했다. 2001년에는 1121.3억킬로와트시로서 전체
발전량의 39.3퍼센트를 생산했다.
즉 우리가 쓰는 전기의 40퍼센트가 핵발전으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한편 핵발전은 위험한 방사능쓰레기를 100만킬로와트급 핵발전소당 연간 1톤씩 내
놓고 있으나 이를 처분할 핵페기물 처분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안면도와 굴업도에 이를 건설하려 했으나 정부의 안전
과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한 건설강행 정책
때문에 모두 실패했다. 정부는 2003년 들어 경북 영덕과 울진, 전남 거창과 영광
을 후보지로 선정해 건설을 시도하고
있으나 역시 강력한 주민반대운동에 직면하고 있다.



잦은 고장 일으키는 원전
핵폐기장 문제를 제외하고도 핵발전소들은 잦은 사고로 인해 시민들에
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핵발전소들의 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핵발전이
안전하고 핵발전소 사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이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일반인이 핵발전
소 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보데이터베이스 ‘니드(NEED)’를 보는 것이다. 하지
만 원전사고·고장 등급평가위원회의 회의자료(1차~38차)를
분석해 보면 NEED에 공개된 정보는 전체 건수 및 보고내용 등에서 대폭 축소되었
음을 알게 된다. 청년환경센터가 원전사고·고장등급평가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93년 3월부터 2002년 9월 4일까지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서 발생한 사고 및 고장 건수는
총 170건에 달하고 있으나, NEED는 145건에 한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나머지 공개
되지 않은 사건 중에는 울진
4호기 세관파단사고 등과 같은 1등급 사고도 포함되어 있어, 사고 고의은폐 의혹
을 받고 있다.
한편 1992년 이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은
표 ‘1992년 이후 방사능 누출
및 피폭 현황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등급평가를 시작한 1993년 3월 이후의 1등급, 2등급 사고를 비교해 보면 총
170건의 고장, 정지 사건
중 1등급 5건과 2등급 1건으로 총 6건이 0등급 이외의 판정을 받았다. 동일 부지
내에 10기 건설이라는 유례없는
세계 최대 핵단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울진의 경우, 울진 1호기, 2호기, 4호기 또
한 각각 1등급 사고가 발생해 다른
발전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
불량설비와 무사안일한 사고후 대처가 반복된다면 핵발전소의 대형사고 위협은 언
제든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전화될 수 있다.
전국 핵발전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충실한 정보공개가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

진정한 대안, 재생가능에너지
심각한 석유 의존과 피크 전력을 핵발전으로 해결하려는 공급 편의적 에너지 정책
을 펼치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처지는
고달프기만 하다.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 아래 1998년 총 에너지의 소비
는 90년대 들어 처음 감소하였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소비는 증가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퍼센트를 넘
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폐기물을 태운 열에너지로 90퍼센트를 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독일, 덴마크 등 에너지 선진국에서 급성
장중인 진정한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부를
수 있는 풍력,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우리는 전체 에너지 공급량 규모로 볼 때 소
수점 이하의 미미한 양을 공급할 뿐이다.
또한 이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 또한 준비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2010년에 대체에너지(정부는 아직
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생산 목표를 5퍼센트로 잡고 있으
나 재생에너지원별 목표는 아예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01년 한해 동안만도 세계풍력발전으로 인한 생산 용량은 6800메가와트나
늘어났다. 그러나 199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풍력에너지의 생산량은 시설기준으로 총 신재생에너지의 0.1퍼
센트에 불과하다. 그린피스와 유럽풍력에너지협회(EWEA)는
지난해 「풍력 12」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1999년 세웠던 향후 20년 안에 풍력에
너지를 전체의 10퍼센트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2020년까지 12퍼센트를 높인다고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풍력에너지 이용
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서구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투자로 풍력발전비용을 지난 20년 사이에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기술발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태양광에너지 이용률을 2010년까지 3205메가와트까지 끌어올려 1998
년 대비 32배 증가시킨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역시 지난 20년간 생산비용을 20분의 1로 낮춘 기
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태양광에너지 이용은 신재생에너지의 0.2퍼센트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선
진국들의 태양과 바람의 힘을 에너지로
활용하려는 진지한 에너지 정책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아
직 눈도 뜨지 못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
지 정책을 펴는 것이다. 핵발전의 사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바람과 태양의 꿈을 실현할 때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ahmbo@kfem.or.kr

이덕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dhlee@youngin.com

이인현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ihlee@kfem.or.kr

자료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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