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에너지수요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에너지관리기본법 제정의 의의

2137_에너지관리기본법 제정의 의의.hwp

자료목차

I. 에너지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II. 에너지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III. 에너지조례 제정운동의 의의와 한계
1. 에너지조례의 내용과 문제점
2. 지방자치법과 에너지조례의 관계
3. 에너지조례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
(1) 에너지조례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벌칙 이외의 다른 제재수단에 관한 고려
(2) 에너지조례의 한계극복과 에너지관리기본법의 제정
IV.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기본법적 규율의 취약성과 한계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정체성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문제점과 한계
3. 국가 에너지관리에 관한 기본법의 필요성과 법제개혁
V. 에너지관리기본법 제정의 효과와 그 제정방향
1. 에너지관리기본법의 기능과 효과
2. 에너지관리기본법의 제정방향과 규율내용
(1) 에너지관리기본법의 제정방향
(2) 에너지관리기본법의 규율내용

글 : 최 봉 석 (고려대 교수)
자료출처 : 에너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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