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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남획 방관으로 법률단체에 소송을 예고받은 EU, 어업과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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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획 방관으로 법률단체에 소송을 예고받은 EU, 어업과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흐름

어업과 남획 그리고 불법 어업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획을 방관한 혐의로 유럽연합에 소송을 예고한 법률단체도 있지요. 세상이 어떻게 관심 갖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세계식량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어획물의 약 30%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에 의해 어획됩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한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논의가 90년대 말 국제사회에서 부상하면서 세계식량기구(FAO)는 2001년 IPOA(International Plan of Action)를 통해 책임 있는 어업 행위규정에 IUU어업 근절을 담았습니다.

국제사회가 IUU 어업을 규정하면서 지역수산기구(RFMO, 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와 국가가 규범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세계식량기구가 항만국협정(PSMA,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룰 채택하면서 우리나라도 2015년 당사국으로 했고 2016년 비준하는 등 많은 국가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2020년 공동어업정책을 통해 이후 남획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남획이 가능하지 않은 유럽의 포부를 펼쳤습니다.

최근 Earth Client라는 법률 조직은 유럽연합이 남획을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27개국 전역을 대상으로 소송을 예고하면서 유럽연합 남획 어업 금지 포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의 공식 모니터링 기록을 확인하면 유럽에서 어획한 어획량은 과학 분석에 의한 지속가능한 어업량의 40%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유럽 북해(North Sea)의 대구는 1970년대 대비 80%가량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국제해양과학단체인 ICES(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는 현재 어업이 상당한 고갈로 전환하는 지점을 넘었다는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유럽에서 지정한 대구의 쿼터는 과학자들이 권고한 수준보다 7%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보장하지 못한 유럽의 법률 단체가 남획을 방관한 유럽 연합 27국에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은 내놓은 거죠. 법률 단체는 유럽의회에 유럽 수산부에서 설정한 대서양 북동부의 어업 제한을 리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남획을 방관한 유럽 27개국에 대한 시민단체의 소송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시행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우리나라도 총허용어획량이라는 제도로 참홍어,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바지락, 제주소라를 대상으로 어획량을 할당하고 삼치, 갈치, 참조기는 어획량 할당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할당이 중요하지만, 과학적 데이터나 산정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어획량보다 더 많은 할당을 주어 자원량 보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은 바닷속 물고기는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 생물은 끊임없이 샘솟을 수 없지만, 어업 기술은 강도 높게 발전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남획과 불법어업을 방관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바닷속엔 우리가 알던 생물은 없게 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과 남획을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세요.

이 용기

이 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이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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