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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양수산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불법적 고래 포획 방지에 앞장서라

해양수산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불법적 고래 포획 방지에 앞장서라

 

그제(3일) 해양경찰이 포항에서 불법 고래 포획물을 운반하는 운반선을 적발했다. 운반선이 대량의 고래 고기를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포획을 하는 본선은 지속해서 불법 포획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래가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법 고래 포획을 규탄한다. 보호종 외 식용하는 고래류에 대한 위판금을 환수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등 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래에 대한 우리의 제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망우보뢰(亡牛補牢)하지 않도록 고래 고시를 개정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고래 포획 문제의 핵심은 불법 포획을 부추기는 위판 제도다. 해양경찰이 적발한 운반선 안엔 밍크고래를 해체해 담은 339자루가 적재되어 있었다. 고래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은 육안으로도 불법 개조를 확인할 수 있어 가까운 연안으로 접근하지 않고 운반선을 통해 고래 사체를 육지로 옮긴다. 보호종으로 지정한 고래는 관련법에 의해 혼획이 돼도 위판이 불가하지만, 식용고래인 밍크고래는 보호종이 아니어서 고의성 혼획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불가하다. 불법어업을 하는 자들과 언론까지도 밍크고래를 행운이 가득한 소득자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고래 위판에 대한 경제적 이득 구조를 바꿔야한다. 현행 법률상 고래를 작살로 포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의도적으로 그물을 쳐 고래를 잡는 일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그물에 의해 질식한 고래는 해양경찰이 외관상 고의 포획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위판 이득 때문에 혼획을 가장한 고의적인 포획이 만연하다. 혼획 고래에 대한 위판금을 정부가 회수하고 이를 해양생물 보호 기금으로 조성하면 고의성 혼획에 대한 시도가 없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불법 고래 포획을 금지할 수 있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국제포경기구(IWC)에서 고래포획을 금지하면서 수산업법에서 연안포경업을 삭제했다. 하지만 고래 고기를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모순된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은 이미 1972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고래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래를 잃고 법령을 개정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천여 마리가 넘는 고래가 폐사하고 불법 고래 포획이 지속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단기적으로 고래 고시 개정을 통해 위판금을 회수하고 조속히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준비해 제정하길 촉구한다.

2022년 4월 5일
환경운동연합
이 용기

이 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이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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