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토론회]한국의 에너지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2063_재생가능에너지확대를위한법제도개선.doc

자료목차

1. 위기의 한국 에너지체제
2. 에너지위기로부터의 해방: 재생가능에너지이용의 확대
3. 재생에너지정책의 비판적 검토
1) 재생가능에너지 개념의 부재
2) 대체(재생가능)에너지 확대이용의 근거 설정 미약
3) 대체에너지 발전전력 차액보전제도
4)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소극적 지원
5) 전력수급계획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의 실종
6) 전력구조개편과정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고려 불충분
4. 사례연구: 3kW급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한 자가발전사업가의 경우
5.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의 방향과 내용
1) 재생가능에너지 용어의 공식화
2)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
3) 재생가능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4) 기준가격지원제도 개선
5) 재생가능에너지시장의 확대방안의 확대 수정
6) 재생가능에너지를 고려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7)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실현하는 전력구조개편
8) 생태세(환경세)의 도입

6. 나가는 말

윤순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자료출처 : 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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