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토론회]한국의 에너지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 세녹스 파동과 재생가능 에너지 연료 관련 법ㆍ제도 개선

2062_세녹스파동과재생가능에너지.doc

자료목차

I. 세녹스 파동의 원인과 현황
1. 세녹스란?
2. 무엇이 문제인가?
3. 솔렉스
4. 솔렉스에 대한 견해

II. 국내 에너지 가격 및 과세체계 현황
1. 석유제품 조세 및 부과금
2. 석유제품 판매가격

III.법ㆍ제도의 정비방안
1. 교통세법시행령 개정
2. 석유사업법 개정
3.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5.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개정

글 : 신부식 (경제학 박사/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자료출처 : 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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