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기고글]핵폐기물 처분장, 국민적 합의 거쳐야

-서영종씨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서둘러야’를 읽고

핵폐기물 처분장을 안전하게 짓는 것은 원자력 발전 혜택을 입은 세대들의 책무다. 원자력 발전
을 먼저 시작했던 선진국에선 핵폐기물 안전 처분을 위해 오래 골머리를 앓아 왔다. 핵폐기물 위
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핵폐기물 처분의 어려움 탓에 원자력 발전에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
독일이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전력공급의 30%를 차지해 온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게 된 계기도
원자력발전소를 돌릴 때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상대적으로 방사능에 덜 오염된 것이지만 이것도 최소 300년은 생물권에서 완
전히 격리해야 한다. 핵폐기물을 육로나 해상으로 수송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
어나갈 가능성을 완벽히 막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지금까지 프랑스, 미국, 독일 등에 있
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에서 대부분 방사성 물질이 새 나갔으며, 스웨덴 포스마크 처분장
이 바다 밑에 세워진 이유의 하나도 만일의 경우 방사성 물질 유출 때 바닷물에 희석하여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원자력발전소 6기를 가동 중인 대만은 란위섬에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했는데, 란위섬 일대에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자 이 핵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하려다 우
리 국민의 공분을 산 적도 있다. 정부와 한수원㈜ 쪽은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만과 다르다고 하는데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특히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하여 고준위 핵폐기물은 영구 처분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에는 플루토늄을 비롯한 핵분열 생성물질과 초우라늄 원소 등이 있어 생물체에 치
명적 해를 입히므로 생물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재처리하여 연료로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후 핵연료를 핵폐기물로 보지 않지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설령 재처리를 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고준위
액체 핵폐기물과 엄청난 양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는 고준위
핵폐기물로 간주해야 한다. 세계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을 생물권에서 영구히 격리 처분할 능력을
가진 나라는 아직 없다.

핵폐기물 처분장 추진론자들은 정부가 처분장 터 선정 작업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러면서 처분장 후보지 선정 발표 백지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곧바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힘든 선택을 강요하는 선정 방식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
다.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원자력 발전에서 나온 전기를 써 온 국민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
제다. 핵폐기물 처분 방식과 처분장 터를 결정하기 위해선 원자력 발전 지속 여부를 포함해 국
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자력 발전에서 나온 전기는 산업체와 대
도시에서 주로 쓰는데, 핵폐기물 부담은 막대한 지역 지원금을 앞세워 힘없고 가난한 특정지역
에 떠넘기는 식이라면 반발하지 않을 지역 주민은 없다. 정부도 주민들을 바로 상대하는 후보지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지난 2월5일 7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핵폐기물 처분장 관련 국민담화문은 거짓과 위협, 달콤한 유혹 등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채
워졌지만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해선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는 점은 제대로 말하고 있다.

에너지원 다원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이 등장했고, 원전이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데 약간 기여를 하긴 했다. 그러나 그것은 원자력이 갖고 있는 위험과 문제점에 국제적,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역사적 한계로 인한 선택이었다. 먼저 원전을 시작했던 선진국들은 이제 그 선
택을 되돌리고 있다.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60%인 벨기에도 지난해 원자력 발전 포기를 결정했
고, 발전량 25%를 원전이 담당하는 영국도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원전 확대를 중단
한 나라들은 한결같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들 중에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적이라고 말하는 정부는 한국 정부
뿐이다. 정부와 일각의 주장처럼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나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
너지이며, 기술혁신으로 안전성이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다면’ 왜 환경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환경단체와 시민들 요구에 따라 원자력을 중단하겠는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원전을 사실상 배제하기로 한 점도 원전이 온실가스는 줄일 수 있지만 처분 곤란한 핵폐
기물을 발생시키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에너지원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한국민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은 이미 영국을 넘어 독일 수준에 도달했고, 곧 일본을 따라잡을
전망이다. 이렇게 전력 낭비적인 전력 수급 체제를 그냥 둔 채 위험과 갈등을 몰고 오는 원전과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강행해 특정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설득력과 합리성을
갖출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자력 발전 수혜자인 국민들이 핵폐기물 처분에도 함께 책
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발표를 백지화하고, 원전 위주의 전
력정책과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민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
다.

이상훈/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자료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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