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현장소식] 변함없이 돌아온 불법 어업의 계절

변함없이 돌아온 불법 어업의 계절

금강하구 간조에 들어난 폐기어선. 불법어업자는 폐선을 개조해 불법어선으로 사용하고 단기간에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어션을 바다에 폐기한다. ⓒ환경운동연합

봄이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섯 번째 찾아온 봄, 그리고 다섯 번째 찾아간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현장입니다.

기고를 통하거나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을 알리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그곳엔 불법 실뱀장어 어선이 있습니다.

불법어선이 가득한 금강 하구엔 아직도 해양경찰서가 늠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허가지역에서 불법 어업중인 어선, 이 어선은 일명 끌빵 어선이라 불린다. ⓒ환경운동연합

군산 실뱀장어를 단속해야할 정부기관은 해양경찰서, 서해어업관리단 그리고 군산 수산과가 있지만, 이곳은 치외법권 지역처럼 느껴집니다.

선두에 표기되지 않은 선박 명칭과 선체에 부착되지 않은 어선번호판은 어선법 위반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어선은 존재 자체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선입니다. 미허가 어선 어업은 수산업법 41조 3항 위반으로 수산업법 최고형인 3,000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위반수위가 가장 높은 불법 행위지만 아직도 유유히 떠다니는 불법 어선에 의아함이 난무합니다.

작년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바다에 폐기한 어선이 올해도 그 자리를 지키며 부서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실뱀장어에서 생기는 이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유착이 있는 것인가? 등 다양한 생각이 꼬리를 물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불법 어선들은 공공연하게 불법 어업하지만 외지인이 누가 선박의 주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암암리에 주인을 알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선박명도 선박 번호판도 없는 명백한 불법어선은 해를 넘겨 오늘도 조업중이다. ⓒ환경운동연합

허가어업 41종은 각자 다양한 불법 어업을 공공연히 또는 은밀히 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망치고 동료 어민의 미래 지속가능성까지 망치는 불법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엔 불법 현황에 대한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육지에서도 가장 쉽게 눈에 띄는 불법 어업 지역은 금강 하구 군산입니다. 허가외 어업, 무단 폐기 등 공공연한 불법어업에도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시행되지 않는 곳, 내년에도 환경운동연합은 금강하구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을 이야기해야할까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빠른 적발과 단속 그리고 어민의 지속가능한 어업 참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합니다.

이 용기

이 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이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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