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동아시아환경시민회의 – NPO 법인 발끝에서부터 지구 온난화를 생각하는 시민 네트 에도가와

NPO 법인 발끝에서부터 지구 온난화를 생각하는 시민 네트 에도가와

 저는 토쿄의 에도가와라는 지역에서 환경 NP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NPO는 지구 온난
화에 대해서 지역시민이 자주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
다. 그 중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있다
는 것으로 에너지 문제에 씨름하고 있고, 시민에 의한 발전이나 에너지 소비의 절감을 향한 워크
숍이나 장치 개발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 그 중에서도 중요
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나라와 시민측의 대처방안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앙 정부의 움직임
 1997년에 기후 변동 골조 조약 제 3회 체결 국회의(COP3)에서 쿄토 의정서를 성립 시킨 일본
정부였습니다만,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은 원자력 발전소 증설과 국민 생활
의 재검토가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3월에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 추
진 본부가 쿄토 의정서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새로운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 대강을 결정했습
니다만, 가정용 대책으로는, 가족 모두가 하루에 1분정도 샤워물을 절약하여 온실 효과 가스를
CO2 환산으로 93만 톤 줄이는 등 9 항목에 걸치는 탈온난화 생활의 대처방안을 열거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 10- 13기의 신설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믿고 의지하는 곳인 원자력 발전소 신설도, 8월에 토쿄 전력이 원자력 발전소의 자주
점검에서 부정을 했던 의혹이 발각된 것으로 단번에 국민이나 지방 정부의 불신이 높아져, 건설
지역의 주민 운동도 있어 신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뚜렷한 대책도 보이지 못
한 채 [지구 온난화 방지 행동 계획」에서 내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책은 벽에 부딪힌 상황에 있습니다.

시민의 움직임
(1) 자연 에너지 촉진법과 시민 공동 발전소
 재생 가능 에너지의 추진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서 유효합니다만, 중앙 정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추진에 소극적입니다. 환경 NPO가 중심이 되어 의원 입법을 목표로 한 [자연 에너지 촉진
법」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고가 매입하게 함으로서 촉진 시키려고 한 것이었지만, 반대로 정
부는 시장 원리에 의거한 [전기 사업자에 의한 신 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을 성
립 시켰습니다. 다이옥신 배출이 심각한 폐기물 발전을 용인한것으로 보아, 시장 원리에 의거한
수법으로는 아직도 취약한 재생 가능 에너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또, 추상적인 이
념법이라면서 에너지의 안정 공급이나 지구 온난화 방지라고 칭해 원자력 발전소의 추진이 의도
되고 있다고 지적 된 에너지 정책 기본법도 성립시켰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한편, 시민 독자적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민가에 설치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공공 시설에 설치하는 구미와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진행하는 원자력 발전소 정책에 불안이나 반발을 가진 시민이
나 환경 NPO가 민가 지붕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태양광 발전 등을 설치하는 [시민 공동 발전
소]의 움직임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30개소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방 정부 중에는 이
러한 움직임에 주목해 지원하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2) “환경에 좋은 것을 선택하자” 캠페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유력한 에너지 문제 해결의 수단은 에너지 소비의 절감입니다. 최근의
기술 혁신은 기계의 에너지 소비를 대폭으로 저감 시켰고 몇 년전의 1/4이라는 기종도 등장했습
니다. 이러한 제품을 선택해 가면, 시민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가 있
습니다. 환경 NPO [기후 네트워크]에서는 [“환경에 좋은 것을 선택하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
다. 또, 지방 정부 중에는 토쿄도와 같이 에너지 소비의 절감 레벨이나 구입 후에 지불하는 전
기 요금을 표시한 라벨을 가게 앞에 늘어선 가전 제품에 붙이는 것으로,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
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기 쉽게 한 [소에너지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이시카와현 하쿠이시와 같이
[지역 절전 에너지 비젼」을 책정 한 곳도 나타났습니다.

(3) NPO의 소리를 요구하기 시작한 정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는, 움직임이 둔한 중앙 정부에 대해서 NPO나 지방 정부측이 독자적인 시
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 해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도도부현에 설치되는 [지구 온난화 방지 활동 추진 센터]
담당자로서 NPO를 지정 대상으로 하는것과 함께 지방 정부나 사업자, 시민, NPO들로 구성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 지역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환경성에서는 매년, 기업이
나 NPO로부터 정책 제언을 받아들이고 우수한 사안을 표창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만, 2002년에
도는 우리가 [지방 정부 스스로의 에너지 절약으로 절감된 광열비 예산을 사용해 지역의 지구 온
난화 대책에 충당하는 기후 보전 기금의 기립]을 제안해 우수 제안으로 뽑혔습니다.
 지방 정부에서도 시민이나 NPO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시가현 신
아사히마치와 같이 신 에너지 비전 만들기 책정 위원으로 시민이나 NPO 멤버를 가하거나 치바현
이치카와시에서는 시민이 앞장서 환경 보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상, 지구 온난화 대책이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나 NPO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해
지방 정부가 스스로의 환경 정책 만들기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움직임을 대책으로 벽에 부딪힌
중앙 정부가 후원한다는 것이 일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책 제안 능력이 있는 시민이나 NPO
는 수가 한정되어 있고 지방 정부와의 신뢰 관계 구축은 어려운 것이 현상입니다. 시민이나 NPO
측은 더욱 정책 입안 능력을 높여 가야 하고, 그들이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지원책이 요구
됩니다.
 해외에 눈길을 돌리면 8월에 개최된 요하네스버그 서미트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보다
는, 오히려 무역 자유화에 화제가 집중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산업계에서도 글로벌화를 외치면
서, 환경 문제나 노동 문제를 채택하는 것은 글로벌화의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전쟁의 원인은, 그 글로벌화에 의해 발생된 것이고, 석유를
지배 하려고 하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노린 것입니다. 화석 연료에 의지하지 않
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이러한 전쟁과 테러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지역을
풍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유효합니다.
 우리 3개국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필요한 일조도 바람도 물도 있고 기술적인 퍼텐셜도 있습
니다. 우리 동북아시아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해 전쟁도 테러도 없는 풍부한 사회를 구축
하기 위해, 나라나 정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시민이나 환경 NPO가 협력 해 가는 것을 열망해
마지않습니다.

글 : 야마사키 모토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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