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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환경시민회의 – 한국의 자원순환형 사회와 개발 신화 깨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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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_한국의 자원순환형 사회와 개발 신화 깨뜨리기.doc

I. 환경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설명 모형
1. “빙산의 일각” 설명 모형 : 표층(현상)에서 심층(본질)으로 잠수

II. 한국에서 특이할 만한 자원순환형 사회 추진 사례들
1.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서의 주민 및 시민단체의 역할과 성과
2.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직접 규제 실시와 시민운동의 활약
3.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와 재활용 및 재사용 시장 활성화
4. 생산자책임확대(EPR)제도등 쓰레기정책의 도입과 시민운동의 과제

III. 자원순환사회를 저해하는 개발 신화 깨뜨리기
1. 표층 신화 : 소각처리는 불가피하며,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2. 수면층 신화 :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은 것은 안전하다!
3. 중층 신화 1 : 개발 및 재개발 사업은 재산권 행사의 당연한 권리다!
4. 중층 신화 2 : 기업 활동의 최우선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
5. 저층 신화 : 에너지와 자원의 풍족한 소비는 당연한 누려야 할 혜택이다!
6. 심층 신화 : 경제적(물질적)풍요가 행복을 보장해 준다!

IV. 맺는 말

글 : 오용선 (바람과물연구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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