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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비준 동향

교토의정서비준동향

비준 현황(2002. 10월 현재)
교토의정서는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비준한 나라에 부속서(Annex)
Ⅰ 국가들의 ’90년 기준 배출량의
55%이상에 해당하는 부속서(Annex)Ⅰ국가들이 포함되면 90일 이후 발효된
다.

공식적인 비준현황

총 비준국 수: 94개국 – 부속서(Annex)Ⅰ국가들의 1990년
배출량 합계:
37.25%
– 1990년 기준 부속서Ⅰ국가의 주요 국별 배출비중 ·미국(36.1%), EU
(24.2%), 일본(8.5%),
러시아(17.4%), 캐나다(3.3%), 호주(2.1%) : 현재 절대적으로 많은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함으로써 교토의정서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
다.

현재(2002년 10월
초순)

교토의정서를 비준(ratification) 또는 수락(accession) 한
국가는
총 94개국이며 이 중 부속서(Annex)Ⅰ국가의 1990년 배출량 합이 37.25%까
지 달성되어 교토의정서가
출범하기 위한 조건의 2/3가 만족된 상황이다.

부속서(Annex)Ⅰ국가로는 2 001년 루마니아와 체코를 시작으로 EU 15개국
이 2002년 5월 31일
현재 모두 비준한 상황이며 지난 6월 4일 일본이 비준하고 WSSD 이전 헝가
리가 마지막으로 비준했다.

비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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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3월
Antigua and Barbuda [안티구아] 16일: 최초의 교토의정서 비준 (중앙아메리카 섬나
라)
Nr.1
비부속서(Non-Annex)Ⅰ국가 엘살바도르, 피지, 몰디브, 투발루 총5개국
1999년
비부속서(Non-Annex)Ⅰ국가 바하마, 볼리비아, 사이프러스, 조지아, 과테말라,
자마이카, 미크로네시아,
몽고, 니카라구아, 파나마, 파라과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즈베키스
Nr.1 총19개국
2000년
6월 프랑스 상하 의회 승인 비준을 위한 국내 조치 완료
EU Nr.1
비부속서(Non-Annex)Ⅰ국가 엘살바도르, 피지, 몰디브, 투발루 총31개국
2001년
3월 루마니아 19일: 부속서(Annex)Ⅰ국가 중 최초로 비준
1.2% Nr. 32
5월 덴마크 EU에서 두 번째로 의회에서 승인 받았으나 2002년 3
월 4일 의회에서
재심의.
EU 2번째였다가 취소
6월 벨기에 12일: 상원에서 승인, 그러나 지역 의회 승인이 추가
로 남음.
10월 EU 위원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
여 의회에 제출
11월 룩셈부르크 8일: 의회에서 비준서 채택. EU 회원국 중 3번째로
비준 완료
EU Nr. 2
체코 공화국 15일: 비준을 마친 두 번째 부속서(Annex) I 국가
2.4% Nr. 45
12월 독일 행정부 각료들이 비준 초안 승인
포르투갈 정부가 기후변화 대책을 내놓고 비준 선언
EU Nr. 3
비부속서(Non-Annex)Ⅰ국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부룬디. 콜롬비아, 쿡제
도, 감비아, 말라위,
몰타, 모리셔스, 나우루, 세네갈, 우루과이, 바누아투
총46개국
2002년
1월 오스트리아 22일: 상하원 모두 비준 통과
독일 24일: 의회에서 교토의정서 법 통과
모로코 25일: 47번째 교토의정서 비준 Nr. 47
2월 도미니칸 공화국 12일: 48번째로 교토의정서 비준 Nr. 48
베닌 25일: 49번째로 교토의정서 비준 Nr. 49
EU 25일: 환경NGO들이 EU의장에게 교토의정서 비준을 촉
구하는 서한
제출
3월 EU 4일: EU 환경위원회에서 교토의정서 비준할 것을 결
한국 6월까지 교토의정서비준의사 밝힘
스웨덴 6일: 의회에서 비준 승인 EU Nr. 4
영국 7일: 비준일정 시작(기간: 21일)
지부티 12일: 50번째로 교토의정서 비준 Nr. 50
라틴아메리카 13일: 브라질의 카도소 대통령이 의회에 비준 요청
아프리카 14일: 남아공 의회 비준
네덜란드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비준 채택. 국내 비준 결
재 완료
EU Nr. 5
벨기에 20일: 의회에서 교토의정서 통과. 비준절차 완료
EU Nr. 6
아일랜드 23일: 의회에서 비준 절차 완료 EU Nr. 7
우간다 25일: 51번째로 교토의정서 비준 Nr. 51
말리, 파푸아뉴기니 28일 총53개국
4월 스페인 11일: 만장일치로 교토의정서 의회 통과, 상원투표
가 남음
러시아 11일: 정부가 교토의정서 비준과정을 추진 할 것을
결정
오스트리아 15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교토의정서 비준 통과
EU Nr. 8
영국 19일: 비준 절차 완료 EU Nr. 9
독일 26일: 비준 절차 완료 EU Nr. 10
쿠바 교토의정서 비준 Nr. 54
5월 스페인 상원에서 교토의정서 지지, 마지막 과정 완료
EU Nr. 11
핀란드 8일: 비준절차 완료 EU Nr. 12
덴마크 16일: 의회에서 다시 바뀐 교토의정서 비준서안을 승
인(덴마크는 EU
2번째로 비준했던 적이 있음)
EU Nr. 13
아이슬란드 23일: 아이슬란드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 발효조건
중 하나인 55개국
비준조건 만족
55개국 만족!
EU-러시아 러시아와 EU의 정상회담에서 교토의정서를 가능한
한 빨리 발효시킬
것을 재확인
이탈리아 29일: 상원에서 비준안 통과 EU Nr. 14
노르웨이 30일: EU보다 먼저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UN에 비준
서를 기탁하기
위해 속히 비준
Nr. 56/+0.3%= 2.7%
그리스 30일: 그리스의 비준으로 EU 공식 비준서작성을 위
한 내부준비 완료
EU Nr. 15
EU 31일: 총 16개 비준서를 공동으로 UN에 비준서 기탁
Nr. 57-71/ 24.2%= 26.9%
슬로바키아 31일: EU와 같은 날 비준서 기탁 Nr. 72/ +0.4%= 27.3%
6월 일본 4일: 비준절차 완료 UN사무국에 비준서 기탁
Nr. 73/ 8.5%=35.96%
7월 라트비아 5일 : UN사무국에 비준서 기탁 Nr. 75/ +0.17%= 36.13
일본과 EU 8일 : 교토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11번째 성명 발표
헝가리 16일: 의회에서 만장일치 비준통과
불가리아 17일: 의회에서 교토의정서에 찬성하는 투표실시
세이셸제도(인도양의 공화국) 22일: 76번째 비준국 Nr. 76
브라질 22일: 카르도소대통령 의회에 비준 요청
폴란드 26일: 의회에서 의정서 통과
남아프리카공화국 31일: 77번째 비준국 Nr. 77
8월 인도 6일: 인도내각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의정서 승인
슬로베니아 2일: 78번째 비준국 Nr. 78
그러네이다 6일: 79번째 비준국 Nr. 79
코스타리카 9일: 80번째 비준국 Nr. 80
불가리아 15일 : 부속서 I 국가인 불가리아의 비준으로 발효조
건 55%에
0.6% 접근
Nr. 81/ +0.60%= 36.73
헝가리 21일 : 부속서 Ⅰ국가로서 WSSD 이전 마지막 비준
Nr. 82/ +0.52% =37.52%
캄보디아 22일 : 83번째 비준국 Nr. 83
브라질 23일 : WSSD 실시 직전 마지막 의정서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