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결어온 길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결어온 길

1992년 리우에서 UN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발효되
면서 1995년부터
매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가 열려왔다. 특히 1995년에는 IPCC 2차 보고
서가 발표되면서 베를린에서
열린 제 1 차 당사국회의에서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
“을 채택하는
배경이 된다. 이 보고서는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진행과 이에 대한 인간
의 영향을 기정사실화하고 온실가스(GHG)배출감축을
위한 다양한 비용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60~80% 줄여야 하며 당사국들이 더욱 확실한 대책을 세
워야 함을 제안한다. 이에 당사국들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한 조치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데 불충분함을 인식
하고 부속서Ⅰ(AnnexⅠ)국가들이
좀 더 구속력있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추진하기
로 한다.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결정하고 2년 후인 1997년 제 3 차 당
사국회의 (COP3)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Ⅰ국가들의 감축의무를 합의하
고 기후변화 방지 논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만 교토의정서가 비용 효율적인 감축을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교토
메커니즘이나,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문제,
흡수원 등에 대한 논란으로 계속 난항을 겪어왔고 2001년 3월 부시 대통령
의 기후변화협약 파기 선언과
함께 좌초될 위기를 겪었다.

교토의정서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부속서Ⅰ(AnnexⅠ)국가들이 온실가
스를 1990년 수준의
5%이상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한다. 기준 년도에 대한 부속서Ⅰ(AnnexⅠ)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량이 명시되어 있는 Annex B에 의하면 의정서가 채택한 여섯 가지의 온
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에 대해 EU는 평균 8%를 감축해야하고 아이슬란드
의 경우 10%까지
증가 가능하다. EU의 경우 EU 버블(Bubble)이라 일컫는 공동목표 감축이 가
능하고 EU 내에서도
28%를 감축 해야하는 룩셈부르크와 21%를 줄여야하는 독일부터 1990년 수
준 달성이 목표인 프랑스와
핀란드, 그리고 25~28% 증가 가능한 포루투칼과 그리스까지 감축 목표가 다
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현황

국가
토의정서
목표
1990-1995
감축량 (%)
1990-2000
감축량 (%)
Australia +8 +6 +13
Canada -6 +10 +8
France 0 0 -7
Germany -21 -12 -14
Italy -6.5 +2 na
Japan -6 +8 na
Spain +15 +2 +12
UK -12.5 -9 -11
USA -7 +5 +11


1990-1995 data는 실제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1990-2000년 data는 1996년과 1997년 data에 의존한 추정량임.

참고 문헌 : UNFCCC, national official data

교토의정서의 1990년 기준 5% 목표는 그다지 큰 수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
지만 1990년이래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아무런 조치 없
이 2010년까지 갈 경우의 이 목표는
현재의 배출수준으로부터 20%이상 줄여야 함을 의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의 목표는 기후변화를 막는 데 불충분하며
지구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아닌 정치·경제적
입김에 따른 체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201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CO2) 농도는 1990년
대비 8%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교토의정서로는 0.4%정도만 감축
될 뿐이며 2012년 이후 미국과
캐나다, EU 등 산업화된 국가와 인도, 모잠비크 등의 가난한 나라의 온실가
스 배출량의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고 사용하는
에너지이용 전반에 대한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의 논의들은 각 국의 경제적 이익과 긴밀히 엮
여 배출권 거래를 둘러싼 핫에어(공산주의
붕괴로 인한 극심한 경기 후퇴로 생산이 줄어들면서 온실가스도 자연적으
로 감축되었는 데 이를 배출권 시장에
팔게 되면서 돈으로 어마어마한 배출권을 살 수 있게 됨.), 청정개발체제
내의 핵발전 포함 여부, 흡수원
인정 문제 등 감축의무를 빠져나갈 구멍을 모색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온실
가스를 줄이려는 실제적인 노력 없이도
수치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협약을 무용지물로 만들
어 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던 헤이그회의가
미국을 비롯한 이해관계국의 대림으로
결렬되고 2001년 3월 새로 취임한 부시행정부는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
을 것을 밝혔다.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은 교토의정서의 생사를 가늠하는 중대한 위기였다. 교토의정서
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이상의
비준을 받고 비준국 중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Ⅰ(AnnexⅠ)국가들의
1990년 배출량 합계가 전 세계
배출량의 50%를 넘어야 하는 데 미국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는 2001년 7월 독일 본에서 진행된 제6차 당사국 속개회의에서
EU, G-77과 중국의 양보를
통해 극적으로 교토의정서 출범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를 얻어내기는 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컸다. 물론
핵발전이 청정개발체제에서 배제되기는 했지만 일본과 캐나다, 러시아를 협
상에 끌어들이기 위해 흡수원(SINK)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을 막기 위한 실질적
인 대안으로서의 의미는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이어진 제 7 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러시아에 추가로
더 많은 흡수원을 허용하였고 아직까지도 흡수원에 대해서는 더 허용될 여
지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부분이 아닌
흡수원만으로도 부속서Ⅰ국가의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마라케쉬에서는 마라케쉬선언을 통해 2002년 리우+10 세계지속가능
개발정상회의(WSSD) 이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킬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호
주,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가
끝까지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낙관
적인 전망은 1990년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WSSD에서 약속한 대로 비준할 경우 교토의정서가 발효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 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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