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기후변화협약이란?

기후변화협약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최초의 국제 회의
는 1979년에
열린 “인간활동에 의한 잠재적 기후변화를 예측, 방지하기 위한
” 세계기후회의이다. 이후
WMO(세계기상기구)와 UNEP(유엔환경계획)에 의해 1988년 IPCC*(기후변화에
의한 정부간 패널)가
조직되고 1992년 리우 지구환경선언에서는 154개국에 의해 유엔기후변화협
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는 50개의
조인국에 의해 1994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181개국의 당사국들이 모이
는 정기적인 당사국회의(COP)가
열리게 된다.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후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인위적인 교란을 막는 수준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CO2(이산화탄소)농도는 산
업화 이전의 285ppm에서 366ppm으로
증가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의 4원칙

1.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은 선진산업국에 기후변
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술·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
다.

2.아직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과학적으
로 명백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행동
을 해야할 시점으로 규정하는 ‘예방적
조치(Precaution Action)’을 강조한다.

3.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지구적인 이익을 도모한다는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4.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한다.(기후변화협약 제 3조)

기후변화협약의 회원국들은 협약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의무
를 부담해야 하는 데 공통의무사항과
특정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공통의무사항은 모든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 통계와 정책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정의무사항은 공동
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해 역사적으로 책임이 있는 산업화된 국가들로 구성된 AnnexⅠ(부속서 1)
국가들에 부여되며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으나 이에 대한 강제력
은 없었다. 2000년이 지난 현재,
실제 이 조건을 만족한 국가는 EU의 3개국과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 생산후
퇴에 직면한 동구권 국가들뿐이었고,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방출은 여전히 해마다 1.3%씩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
화협약 사무국에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온실가스 배출수준은 1990년에 비해 호주는 22%, 캐나다
15%, 미국은 13%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위해 교토의정서
를 채택하는 등 야심에 찬 시작을 했지만
화석연료 기업의 로비나 각 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
는 데 실질적인 진척 없이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소위
JUSCANNZ로 불리는 국가들은
이 ‘회색 로비스트(gray lobbyists)’라 부르는 석유산업의 로비에 부흥해
매 당사국 총회마다
협약의 진행을 방해해 왔고 미국의 경우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후변화
협약의 성과물이었던 교토의정서를 따르지
않을 것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석유생산국 (OPEC)들의 저항도 있었고 부흥
을 꿈꾸는 핵산업이나 흡수원을
통한 배출권 거래를 통해 이윤을 얻으려는 산업계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
다. 기후변화협상이 시작된 지 10년,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더기가 된 것이 사실
이고 여전히 남아있는 빵을 두고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 ’88년에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기
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 전망한다. 3개의 실무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년 한 번씩 열리는 본회의에서
패널들이 모여 IPCC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후의 실무 그룹의 연구방향을 계
획해 나간다. IPCC의 첫 번째
보고서는 1990년에 나왔으며 UNFCCC의 설립에 크게 기여했다. 1995년에 나
온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과학적으로 기후변화를 기정 사실화했으며 교토의정서 채택의 기반을 마련
하였다. 3차 보고서는 2001년 초에
나는 데 기후변화가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가난한 열대국가
일수록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제공 : 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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