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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파이넨셜 타임즈, 2MB에게 필요한건 뇌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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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흘렀지만 한반도 운하에 대한 외국 언론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우선 파이넨셜 타임즈는 지난 2월 17일자 기사에서 서울은 필요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건전한 정책이라는 제목(Seoul needs sound policy not soundbites)으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정세의 변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특히 한반도 운하에 대한 이명박의 집착을 비판하고 있다. 
네이처 역시 3월 19일 점점 강해지는 한국의 운하 프로젝트 반대 움직임이라는 제목(Korean waterway projects gathers opposition)으로 한국에서 과학자, 경제학자, 환경론자 등에 의해 운하 반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총선이 끝나 운하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비밀리에 운하 추진팀을 꾸려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4월에 운하건설을 착공하겠다는 내부문서가 공개되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총선 이후 국민여론을 들어 운하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언론 발표에 따르면 운하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돼 국민들의 대다수가 운하에 반대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주고 있다. 
외국언론의 조소어린 시선과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인식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당장 운하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쓸데없는 고집과 집착은 국정파탄과 경제침몰을 부를 뿐이다. 파이넨셜 타임즈는 점잖게 서울(이명박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뇌수술 의사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을 정도다.
파이넨셜 타임즈의 번역은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을 인용했고, 네이쳐의 기사는 프레시안의 번역문을 인용했다.
<편집자 주>        

FINANCIAL TIMES
Seoul needs sound policy, not soundbites




(전반부 생략..)


하지만 위험한 신호들이 있다. 이명박의 747 공약은 GDP를 7% 올리고 1인당 소득을 4만달러로 만들고, 세계 7번째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달성 가능하겠는가? 7% 성장은 산업화된 경제대국에는 최고의 시기라 해도 어마어마한 목표다. 하지만 한국이 모두 수입하는 유가는 고공행진에 미국의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또 세계 7번째 경제대국에 진입하는 것을 따져보면, 이명박은 한국이 도대체 어느 나라를 제칠 수 있다고 믿는 건가?(Yet there are danger signs. Mr Lee’s “747” slogan pledges 7 per cent annual growth in gross domestic product, to boost per capita income to $40,000 and create the world’s seventh largest economy. But how can this fly? Seven per cent growth is a tall order for a big industrial economy at the best of times – let alone with high oil prices (Korea imports it all) and a US recession looming. As for joining the top seven, which economy does Mr Lee believe South Korea can overtake?)




‘친기업적’이란 것은 좋게 들린다. 하지만 어떤 기업에 친하다는 말인가? 강력한 대기업인 ‘재벌’은 이명박을 자기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은 그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삼성이 이미 뇌물과 다른 부정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이런 거대 괴물들(재벌)이 더 설치게 하자고?(Being pro-business sounds good, but which business? The mighty conglomerates, the chaebol , see Mr Lee as their man. He promises to end curbs that stop them owning banks. Yet with Samsung being probed for alleged bribery and other malfeasance, is giving these behemoths freer rein the way to go?)




그리고 대운하가 있다. 서울의 감춰진 개천(청계천)을 미화한 뒤 이명박은 160억달러가 드는 전국적 규모의 대운하 계획을 세웠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것을 하얀 코끼리(돈만 많이 드는 쓸데 없는 짓)라고 지적하지만 이명박은 논의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이것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 그가 계속 밀고 나간다면, 대운하는 한국의 진정만 문제로부터 주의를 뺏길 수 있는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Then there is his grand canal. Having beautified a long-hidden Seoul stream as a major amenity, Mr Lee plans a $16bn nationwide canal network. Almost all experts dismiss this as a white elephant. Yet Mr Lee is sticking to his guns, while promising consultation. If he goes ahead, this threatens to be a divisive distraction from Korea’s real problems.)




현재 전망대로 4월 9일에 열리는 총선에서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둬 확실한 과반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한국 주식회사의 CEO의 정국 구상에 대해 지적하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If, as expecte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n April 9 give Mr Lee’s Grand National party a thumping majority, few checks and balances will be left on what looks like a chief executive’s vision of government, even a new Korea Inc.)




전능한 신이 된다는 것은 또한 숨을 데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올해 성장율이 노무현 정부의 5% 보다 못하다면 이명박은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특검이 그의 과거(BBK)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더러운 과거까지 드러난다면 너무나 많은 과대 공약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불도저는 레임덕으로 전락할 것이다.(Omnipotence also means no hiding place. Mr Lee will be vulnerable if growth does not better the 5 per cent under Mr Roh. A special counsel is probing his past financial dealings. Any dirt it uncovers could help turn a bulldozer who fails to deliver on too many bold pledges into a lame duck.)




한국의 진짜 문제는 수사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청년 실업자 문제와 무엇보다도 중국의 도전에 맞설 성장 모델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등이다. 그것은 서비스 부문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불러올 것이다. 노무현은 이것을 내다봤다. 이명박도 그런가?(South Korea’s real problems run deeper than soundbites. They include jobless graduates – too many study the wrong subjects – and, above all, how to create a growth model to meet China’s challenge. That entails boosting services, which means more FDI. Mr Roh, to his credit, saw this. Does Mr Lee?)




신임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은 한국의 과거를 상기시킨다. 서울이 필요한 것은 불도저가 아니라 뇌수술 의사다.(For a new broom, he seems redolent of Korea’s past. While drive beats drift any day, what Seoul needs is a brain surgeon, not a bulldozer.) 



NATURE NEWS
Korean waterway project gathers opposition



야심찬 운하 계획에 반대 의견 봇물 (Flood of complaints hits ambitious canal plan)


 


한국의 주요 강을 연결하려는 신임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 한국 내외의 과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환경론자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The South Korean president’s plan to tie together the county’s main waterways is riling scientists, economists and environmentalists at home and abroad.)


 


2월 25일 취임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모든 주요 강을 운하로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 (President Myung-bak Lee, who assumed office on 25 February, has been pressing forward with plans for a ‘Grand Korean Waterway’, an ambitious plan to link all the country’s major rivers by canals.)







대운하 프로젝트에 관해 유일하게 알려진 사실은 한국의 가장 큰 두 강인 한강과 낙동강을 여러 개의 댐과 보를 통해 연결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540㎞ 길이의 운하는 북쪽에 위치한 한국 최대의 도시 서울과 남동쪽에 있는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을 연결하여 바지선이 운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명박의 구상은 그 첫 단계에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The only part of the Grand Waterway about which any details have been released will connect the two largest rivers, the Han and the Nakdong, through a series of reservoirs with new dams and weirs. The 540-kilometre canal will allow barges to make the 2,100-kilometre journey from the capital Seoul in the north to the second largest city, Busan, in the south-east. This first stage of Lee’s plan is already meeting fierce opposition.)


 


이명박 대통령의 홈페이지에는 내륙 도시인 대구를 번창하는 무역항으로 변화시키는 등, 대운하 건설이 가져올 여러 이익이 나열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조 원(약 140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 비용 중 반은 민간 투자로, 나머지 반은 공사 과정에서 채취한 골재를 팔아 충당될 것이라고 한다. “세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 교통 비용 절감, 홍수 예방, 수질 및 환경 개선, 관광 유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홈페이지는 소개한다. (Lee’s website lists numerous advantages, including the creation of thriving trading ports at inland cities such as Daegu in the south. Lee says that half of the 14 trillion won (US$14 billion) will be covered from private investment and half from selling gravel recovered from the project. “Not a dime of taxpayer’s money will be spent, while gaining tremendous benefits such as distribution expense reduction, traffic cost reduction, flood prevention, water quality and environment improvement, tourist attractions,” the website states.)


 


그러나 한편에선, 운하의 건설 비용이 예상을 넘을 것이며, 지역에 따라 홍수를 유발하고, 멸종 위기 생물종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며, 별다른 경제적 편익조차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국 대학 교수 연합체는 다음 주 초 대운하 계획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네이처>에 밝혔다. (But others say that the expensive project will probably cost more than the estimate, cause flooding in some areas, disrupt habitats of endangered species and not necessarily provide any economic benefits. A network of professors nationwide is planning to announce their opposition to the canal plan at a press conference early next week, they told Nature News.)


 


움직이는 토사 (Shifting sands)


 


미국 뉴어크 델라웨어 대학의 토사 이동 전문가인 유경수는 대운하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대운하가 영향을 끼칠 유역의 규모는 남한 총면적의 반이 넘는 5만㎢에 달한다. 유경수는 수계의 토양 침식으로 매 10년마다 평균 80cm의 토사가 운하에 퇴적됨으로써 홍수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하의 일부 구간이 10년이 아니라 심지어 1년 안에 퇴적물로 막혀버려도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도 퇴적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이로 인한 문제를 중국 삼협댐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According to Kyungsoo Yoo, a sediment transport specialist at the University of Delaware, Newark, the canal system is a risky one, affecting a 50,000㎢ watershed area: more than half of the total area of South Korea. Yoo warns that erosion would build, on average, a 80centimeter thick layer of sediment each decade, which would vary from place to place and increase the risk of flooding. “It would not be surprising if a portion of the canal became choked within a decade, or even a year,” says Yoo. The river deltas will also be deprived of sediment, which the Three Gorges dam project in China showed can be problematic.)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의 습지 생태학자 안창우는 지난 100년간 일리노이 강과 미시시피 강 상류에서 수많은 댐과 둑을 건설함으로 인해 범람원이 파괴됨에 따라 야기된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 미국 정부는 매년 수백만 달러를 들여 범람원의 야생동물 보호지를 관리하고 철새의 먹이가 되는 특정 식물들을 길러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예전의 자연적인 강의 흐름에서라면 모두 저절로 이루어지던 일이었습니다”. (Wetland and floodplain ecologist Changwoo Ahn of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irginia, says the toll taken by the dam and levee building over the past 100 years on the Illinois River and Upper Mississippi should be a lesson about what happens when flood plains are disturbed. “Now the US government spends millions of dollars each year to manage flood-plain wildlife refuges to grow certain plants as food sources for migrating birds which would be grown by the natural flow regime if it had not been altered,” Ahn says.)


 


대운하는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생태계 생태학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 학생 류영렬은 대운하 건설로 인해 서식처 파괴, 외래종 유입 및 확산 가능성, 고유종의 사멸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결과적으로 종 다양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The South Korean project will interfere with wildlife too. Youngryel Ryu, a postdoctoral student specializing in biodiversit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ho has been outspoken in his opposition to the project, says the canal will further endanger 58 endangered species, including 8 fish and 40bird species.)


 


운하 운송을 통해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운하 건설 과정에서 식생 및 다른 탄소 흡수원이 사라짐에 따라 그 효과는 상쇄될 것이라고 아이오와 주립대 박사 과정 학생 김동길은 주장한다. (And any benefit to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using boats instead of trucks for transport may be countered by the loss of vegetation and carbon sinks during the construction, says Dong-Gill Kim, a graduate student at Iowa State University studying environmental science.)


 


늘어나는 비용 (Rising costs)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14조 원이라는 건설 비용은 침수 지역의 이주 비용처럼 명백하게 필요한 비용조차 빼고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총 비용은 40~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Jung Wk Kim,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ays the 14-trillion-won estimate has left out some obvious costs, including relocating flooded villages. He estimates the cost at 40-50 trillion won.)


 


경제학자인 한양대학교 홍종호 교수 또한 경제적 편익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운하 찬성 측 전문가들이 내놓은 화물 수송, 관광,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 개선 등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추계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독립적인 연구 기관을 통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이 작업이 3~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Economist Jong Ho Hong of Hanyang University in Seoul also questions the economic gain to be had. The estimate of the economic impact of “the freight generation, tourism, job creation, loc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that pro-canal experts claim is totally groundless,” he says. He calls for “thorough study by an independent group”, which he estimates would take 3–5 years.)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일정을 맞출 수 없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업 시행 일자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의 5년 임기 안에 이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고 말해 왔다. 운하 반대 측은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겨주는 것만이 이 사업의 시행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That is unlikely to fit Lee’s schedule. While there is no official starting date for the project, Lee has said that he wants to finish it during his 5-year term. Opponents say the only thing that might stop it is a defeat for Lee’s Grand National Party in the coming parliamentary elections in April.)


 


3월 10일, 서울대학교 교수 381명은 운하에 반대하기 위해 모임을 구성했다. 홍종호 교수는 “이 대통령과 새 정부는 운하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운하에 대해 언급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운하 사업을 강조할 경우 다가오는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정권은 운하건설을 용이하게 만들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으로 많은 사람은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On 10 March, 381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formed a group to campaign against the project. “Mr Lee and the newly formed government tare trying not to talk about the plan at this moment, since they know public opinion is not favorable about the project at all. They are afraid that emphasis on [the] canal project might damage the ruling party’s chance to gain a majority of National Assembly seats. But once the general election is over, many expect that the government will use every means possible to enforce the project, including passing a special law to facilitate the process. It will be the worst-case scenario possible,” says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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