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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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_최종보고.hwp

<자료 목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Ⅱ.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 5
1. 기후변화 개요 5
1.1 기후변화 현황 및 예측 5
1.2 지구온난화의 영향 7
2. 한국의 기후변화 및 영향 개요 10
3. 기후변화 관련 국제 연구 체제 14
3.1 WCRP 14
3.2 IGBP 16
3.3 IHDP 17
3.4 IPCC 18
4. 기후변화협약 (UNFCCC) 19
4.1 기후변화협약의 성립과정 및 현황 19
4.2 기후변화협약 내용 및 의무사항 21
5. 시사점 24

Ⅲ.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주요국 정부의 대응체제 현황 및 시사점 27
1. 주요국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현황 27
1.1 일본 27
1.2 미국 35
1.3 캐나다 41
1.4 호주 48
1.5 영국 52
1.6 멕시코 57
1.7 중국 60
2. 주요국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비교 분석 및 시사점 61

Ⅳ.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대책 65
1. 한국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및 실적 65
1.1 정부종합대책 추진기구 구성 및 역할 65
1.1.1. 지구환경대책기구 66
1.1.2.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68
1.1.3.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특성 73
1.2 추진실적 73
1.2.1.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 73
1.2.2.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75
2. 기후변화관련 법률 추진안 조사 분석 95
2.1 국내법률안 95
2.1.1. 지구온난화대책법안 (환경부안) 96
2.1.2. 지구온난화가스저감대책법안 (국회) 102
2.1.3. 기후변화관련종합대책을 위한 특별법안 (국민회의안) 103
2.1.4. 국내법안들의 비교 분석 103
2.2 국내법률안과 외국법률과의 비교분석 107
3. 문제점 115
3.1 정부 종합대책 추진기구의 문제점 115
3.2 정부종합대책 추진과정 및 추진실적상의 문제점 118
3.3 외국과의 비교시 문제점 123
4. 대책 128
4.1 기본적인 개선방향 128
4.2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체제 개선 대책 136
4.2.1. 새로운 대응체제 구상 136
4.2.2. 기후변화 대응 국가 계획 수립 과정 138
4.2.3. 지구온난화대책위원회 및 지구온난화전략연구소 구성 및 역할 140
4.3 기후변화협약 대응 법률안 142
4.3.1. 입법의 필요성 142
4.3.2. 국내 법률안의 개선점 144

Ⅴ. 요약 및 정책 제언 155
1. 요약 155
2. 정책 제언 164
2.1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164
2.2 국내 관련 법안의 개선안 169

<자료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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