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반핵특위 1차 간담회 – 한국전력산업과 장기전략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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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산업과 장기전략수급계획

목차

1. 장기전력수급계획의 개요 …………………… 1
2. 과거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역할과 문제점 … 6
3.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전력수급기본계획 …… 9
4. 전력수급계획 관련 이슈 및 추진방향 …… 14

1. 장기전력수급계획의 개요

가.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의 목적과 내용
–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한 안정적 전력공급 확보
– 전기사업법에 의거 매 2년마다 향후 10년 이상을 대상기간
·전력수급 장기전망, 수요관리, 발전설비계획, 송변전설비계획, 투자계획, 연료별 사용량계
획 등을 포함
– 정부주도의 전력산업 종합계획으로서 한전이 실무작업 및 지원
·정부의 기본적인 수급정책 방향과 책임하에 한전이 시안 작성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
·한전은 수립된 계획을 시행

나.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 경위
– ’98. 8. 25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공고
– ’99. 3∼8 실무소위원회 분야별 과제 검토
·전력정책, 수요예측, 발전설비계획, 원자력, 연료수급, 민자발전, 계통계획, 환경입지, 기
술개발 등 9개 실무소위원회 구성, 운영
– ’99. 8∼9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시안) 작성
– ’99. 9. 17 전력정책 실무소위원회 개최
– ’99. 12. 11 장기전력수급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99. 12. 24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 ’00. 1.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공고

다. 제5차계획 수립 여건

▶ 에너지 수급 여건
– 국제에너지 부존자원의 한계 및 지역 편재에 따른 공급불안 상존
– 국내 에너지 수요구조: 전력, 가스 등 고급에너지 성장세 지속

▶ 전력수요의 지속적 성장
– ’90년대 전력수요는 매년 10% 성장을 유지
·외환위기로 ’98년은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3.6%)
– ’99년 이후 경제 성장세 회복으로 전력수요는 지속적 성장 전망

▶ 전력설비 확충 여건 악화
– 국민의 환경의식 향상과 보상요구 부담 등으로 입지 확보난 가중
– 재원조달 문제,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전력설비 확충의 어려움 증가

▶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 환경보존에 관한 국제적 논의 확산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부담 압력 강화 전망
– 국내 환경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

▶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경쟁체제 도입
– 한전을 6개의 발전회사 및 다수의 배전회사로 분할·민영화
– 단계적인 경쟁을 도입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 선진국 중심의 기술개발 경쟁 및 기술 보호주의 심화

라. 제5차계획의 기본방향

▶ 전제
– 발전자회사 민영화시 까지는 현행체제 유지를 전제로 계획 수립
– 구조개편 후에는 가이드라인을 형태로 계획수립 체제 변경

▶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
– 전력수요 재전망 및 중장기 수요관리 강화
– 적정 공급신뢰도 및 전원구성비 유지
– 발전설비 계획 조정 및 구조개편 이후 발전소 건설추진 방안 검토
– 수요성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설비계획의 유연성 확보
– 발전소 건설 규모를 고려한 송변전설비 적기 확충

▶ 전력사업의 효율성 제고
– 수명연장 및 민전사업 추진방향 검토
– 수급안정, 비용저감,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 강화

▶ 환경친화적 전력사업 추진
–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및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
– 풍력, 태양광 등 대체전원 및 분산형 전원의 개발, 보급 확대

▶ 합리적 계획 수립
– 제4차계획 이후 전력수급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연동화
–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수립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한 정책 연구 수행

마. 제5차계획 요약

▶ 전력수요 예측
– 최대수요: 연평균 4.3% 성장, 2015년 6,751만kW (’98년의 2배 수준)
– 전력소비: 연평균 4.1% 성장, 2015년 3,818억㎾h (’98년의 2배 수준)

▶ 발전설비 계획
– 설비용량: 2015년 7,906만kW (’98년 4,341만kW의 1.8배 수준)
– 설비예비율: 중장기적으로 16∼18% 유지
– 신발전방식도입: 청정석탄(90만㎾), 오리멀젼(100만㎾) 등

▶ 전원구성
– 발전원별 설비특성, 경제성, 환경영향, CO2 배출량, 연료조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전
원구성비 도출
– 입지확보, 재원조달, 건설 불확실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 가급적 제4차 계획의 전원구성비 기조를 유지

▶ 송변전 계획 (2015년 까지)
– 변전소: ’98년말 396 개소에서 756 개소로 1.9배 확충(154㎸이상)
– 송전선로: ’98년말 회선긍장 22,366km에서 35,165km로 1.6배 확충

▶ 투자비 (2015년 까지)
– 총 67조원 소요: 발전설비(46조원), 송변전설비(21조원)

글 : 김 진 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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