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촛불광장에 함께 했던 모든 국민들께 드리는 긴급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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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시작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이 크나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촛불의 주역인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로 잡고 새 대한민국을 향한 전환을 이끌어 주십시오.

 

ⓒ퇴진행동(2017)

 

2016년-17년 역사적인 촛불 승리를 이루어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가을에서 봄까지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키며 전 세계 시민들이 찬탄해마지 않은 평화적인 변혁과 전환을 이루어낸 위대한 이 나라의 민주시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을 국민의 촛불로 심판한 지 5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합의와 강력한 의지로 시작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 크나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 촛불의 결과로 주어진 조기 대선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촛불 이후 국민이 선택한 첫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가권력과 사회 권력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득권의 저항, 코로나-19 위기 같은 어려움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많은 잘못과 퇴행이 있었습니다. 촛불의 주역인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의를 반영한 다양한 정치세력과 촛불연합을 형성하여 사회적 통합과 연대 속에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대 양당체제에 안주해왔습니다. 스스로 개혁주체로 자임하면서 정치적 기득권 추구를 정당화했고, 특권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심화 되었고 평범한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재벌총수는 석방되고 사과와 반성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사면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촛불개혁이 지체된 것에는 기득권의 저항이나 정권의 한계뿐만 아니라 촛불의 주역이자 나라의 주인인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특히 촛불에 함께 했던 사회단체들이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고통과 연대하고 기득권 유착 구조와 싸우는 사명에 더 치열하지 못했고 촛불 민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질책하고 그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구조를 개혁하여 다양한 민의가 존중되고 그 비중에 맞게 반영되는 정치구조를 창출하는 데 역부족이었음을 통감합니다.

 

촛불 승리 5년, 새 대통령선거를 맞은 지금 촛불에 함께 했던 국민들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각하는 선택지가 다양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촛불에 함께 한 시민들은 공통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촛불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고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며 사회적 약자와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을 핍박하고 통제하는 데 앞장섰던 거꾸로 선 국가권력 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특권과 차별이 없는 평등하며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 70년간 대결과 적대의 악순환을 겪어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대신 새로운 냉전의 격랑 속에 겨레의 미래를 내던질 수는 없습니다. 전 지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권력 기구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목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 되돌리고 정치적 분풀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역사적 후퇴를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정치적 반대파를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낡은 공안통치로의 회귀를 막아주십시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가난하거나 취약한 이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보다는 돈과 이윤을 앞세우며, 재난재해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보다는 축소은폐에 관심을 쏟는 비인간적인 시장우선주의, 4대강댐 복원 같은 철지난 개발지상주의 부활에 맞서 주십시오. 성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과 혐오가 힘을 얻고 더욱 공고화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국민 대다수는 사상 최악의 빚더미에 눌려 고통받고 있는데, 몇몇 대기업은 최고의 흑자를 누리고, 정부재정은 OECD 나라 중 가장 건전한데도 민생을 위한 지출은 가장 인색한 이 불균형과 역설을 바로잡아 민생복지와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는 정부로 바꾸기 위해 행동해주십시오.

70년간 이어져온 불안정한 휴전과 적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어렵게 이룩한 합의들을 폐기하여 대결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미중전략경쟁의 한편에 서서 다른 편을 적으로 돌리는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에 반대해 주십시오. 균형 잡힌 평화협력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상대를 군사적으로 자극하고 압박하는 방식은 이미 수없이 실패해왔습니다. 출구 없는 군비경쟁이 아니라 종전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의 길도 열립니다.

 

거대 양당 중심의 낡은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 촛불시민의 마음을 모읍시다.

현재의 정치구조 아래서는 어떤 정권도 개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본질을 벗어난 갈등만 부추기는 승자독식의 정치독점구조를 혁파합시다. 국민의 민의가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듭시다. 위성비례정당 같은 기득권 꼼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국민과 소통하고 서로 다른 정치세력간에 대화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정치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촛불 이후의 첫 정부가 민의를 실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면 이제 나라의 주인들이 다시 일어나 미완의 촛불개혁을 완성할 길을 나갑시다.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의 이름으로, 민의를 존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하는 정치,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당당히 요구하고 쟁취합시다.

우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동성과 잠재력을 발휘해온 저력있는 시민들입니다. 무수한 난관을 이겨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거둔 성취가 미미하다고 실망하여 퇴행을 용납하는 실수는 하지 맙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촛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 주인은 촛불시민입니다. 오늘의 호소를 계기로 촛불정신을 실현하는 길에 대한 주권자들의 다양한 토론과 실천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짝 피어나고 현명한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촛불정신계승과 실천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홍구 강

홍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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