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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 7차 당사국 회의 개막

기후변화협약 제 7차 당사국 회의 개막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COP7)가 10월29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협약당사국(현재 186개
국)과 유관 국제기구, NGO 등에서 총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다. 10.29-11.6간 제6
차 당사국총회(COP6)에서 이관된 결정문 채택협상 회의와 제15차 부속기구회의가 병행 개최된
후 11.7-11.9간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어 교토의정서의 세부운영규정에 관한 15개 법률적 결정문
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개막 연설에서 Jan Pronk 제6차 당사국총회 의장(네델란드 환경부장관)은 지난 7월 독일 Bonn 개
최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핵심운영규정에 관한 정치적합의(Bonn
Agreement)가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한 다자간의 상호 이해의 기반에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선언하고 2002. 9월 남아공 개최 세계지속개발정상회의(WSSD; Rio+10) 이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
시키기 위해 금번회의에서 Bonn Agreement에 따라 COP6에서 논의된 법률적 결정문이 확정되어야
하며, Bonn Agreement의 내용에 관한 논의는 다시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제 7차 회기의 당사국 총회의 의장은 모로코 국토관리.환경장관 Mohamed Elyazghi가 선출되었고
그는 당선 후 연설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개최된 금번 총회를 계기로 개발, 기후변화에 대
한 적응문제와 개도국의 빈곤 개선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를 희망했다.문제에 관심을 기울이
기를 희망했다.

또한 개막식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의 Michael Zammit Cutajar는 “본합의
(Bonn Agreement)를 바탕으로 세부 이행 사안에 대한 합의 작업을 이번 마라케쉬에서 끝내야 한
다. 교토의정서의 이행 룰에 관한 확실성은 산업계나 다른 경제 행위자들이 저탄소형 경제구조
로 전환하는데 있어 촉진제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의정서의 비준에 있어 명확한 확신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은 의정서가 순조롭게 이행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당사국들은 새로운 자금(fund)와 룰(rule)에 대해 미국의 참여문제, 2005년부터
진행될 2차의무기간 협상문제, 배출량 의무감축 대상국가들의 확대문제 등 정치적 사안들에 대
해 논의해야 한다.

지난 본(Bonn)회의에서는 10개 초안이 결정되었고,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채택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지난 회의에서 의정서에 대한 논의(sink, mechanism, compliance)는 아직 확정
을 짓지 못하였고, 2개의 초안(policies and measure and reporting and review)은 논의되지 못
하여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거론될 것이다.

■ 일상적인 주제, 일상적인 배신, 기후는 여전히 위기에 있다.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입을 싹 닦고 지난 7월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해 본
에서 합의한 하나의 이정표를 또다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위협적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합의된 유일한 국제적인 지침이다.

오늘 모로코 마라케쉬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의 출범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 7차 당
사국 회의가 열렸다. 의정서는 원래 온실가스를5%까지 줄일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지만 그 동안
의 협상과정을 통해 이러한 수준의 감축을 이루기에는 그 힘이 매우 약해진 상황이다.

특히 마라케쉬에서 앞으로 2주 동안 이 의정서에 더 큰 구멍을 내는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치명
적이다. 당초 이번 세기 중반까지 온실가스를80%까지 줄이기로 한 데 비해 5%감축이라는 것조차
매우 미약한 출발이다. 따라서 지난 기후협상에서 기후를 볼모로 잡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려 간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일본이 더 이상 교토의정서를 약화시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각 당사
국의 대표들은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교토의정서를 마무리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준을 거쳐 교토의정서를 출범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02년이 목전에
다가왔다. 그러나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이 비준 전의 마지막 세부사
항 결정들을 지연시킴으로써 이러한 계획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비
준했던 미국은 1997년 서명한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거나 비준할 의사가 더 이상 없음을 밝히고 있
다.

현재 의정서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법적 구속력 문제이다. 호주는 이행 합의문에
서 “shall”을 “should”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면서 의정서의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
다. 또한 산림과 토지이용에서의 이점이 많은 자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산림문제에 대한 규정
을 명확히 하는 조문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일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재조치에 대해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캐나다 또한 흡수
원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을 약화시킬 길 원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는 본에서 합의된 것 보다 흡
수원에 더 많은 할당량이 주어질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지만 협상에는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해왔지만 이루어진 바는 전혀 없다.

앞으로 2주동안 교토의정서에 대한 논의는 외교적인 협상 하에 더 이상 환경적인 측면이 훼손되
어서는 안된다. 의정서가 세워지고 진행되는 과정은 투명하며 공개적이어야 하고 의정서 자체도
국제법하의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의정서는 그 동안 여기저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부실한 모습으로 남았지만 여전히 기후변화를
막기위한 의미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유일한 국제적인 법적 기구로 남아 있
다. 또한 교토의정서는 그 자체로서 끝이 아니라 단지 위협적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체적인
대응행동의 시작일 뿐이며 더 이상 일부 국가나 이익집단의 가벼운 욕심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
다.

자료제공 : 에너지대안센터
참조: 국제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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