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한국 정부는 교토의정서 출범을 계기로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11월 7일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참여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형성될 배출권 거래 시장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한국 정부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마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인 양 선전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동안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대책기구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후변화대책을 주도했으며
지난 1999년에 수립되어 3년동안 추진된 기후변화종합대책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자 장관의 말과 달리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아
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원과 흡수원에 관한 기본통계체계
조차도 마련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수단과 목표가
없는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어도 그만인 셈이며 마찬가지로 이번에
장관이 밝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므로 그저 말에 그
칠 공산이 크다.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기구는 총 35개 과제의 수행여부
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뿐 기후대책을 포괄적으로 지휘하지도 못
하고 기후대책이라는 것도 사실상 없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종합대책’에 나열
된 이 과제도 단지 협상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각 부처의 기존계획을 ‘기후변화
대책’이라고 포장한 짜깁기 작품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종합대책에는 구체적
인 부문별, 세부과제별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도 없고 원전 증설, 소각로 증설,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등은 온실가스 감축의 적절한 수단도 못된다.

1997년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큰 공업국들(OECD와 시장경제전환국가 등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가 법적 강제력을 전제로 채
택되었다. 그리고 지금 4년만에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담을 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열어 둔 채,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
리하고 있다. 비록 타협과 절충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
졌지만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를 막는 최초이자 유일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교토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은 추가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의 근원인 화석연료 중심의 에
너지체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 전환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OECD 가입국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에서 9위를 차지하지만
교토의정서 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정부의 기본 입장
도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면서 기후변화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무임
승차하려는 태도로 일관된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량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도 더
이상 기후변화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0년 경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가 될 것이 확실하다. 한국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같은 경제대국들과 러
시아, 중국, 인도 같은 인구대국들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고
집하는 ‘2018년 3차 공약기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고려’가 과연 국제사
회에서 받아들여질 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2013년 2차 공약기간부터는 한국
도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자발적인 참여로 온실가스 감
축에 소극적인 선진국들을 독려하고 개도국들을 견인해 나간다면 온난화를 막
을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를 소진해버린 교토의정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교토의정서 서명을 철회한 미국처럼, 기후변
화를 막는 인류 공동의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국가로 낙
인찍힐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2차 공약기간의 자발적인 의무감축 참여를 전제로 우선 구체적
이고 세부적인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해야 한
다. 지금 우리의 에너지 소비수준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몇배나 높은 일본에
육박한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며 기후
변화의 궁극적 대안인 재생가능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장
기 계획을 관련부처의 우선순위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또 광역자치체와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지방의제21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료제공 : 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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