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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타결의미]온실가스 감축 ‘발등의 불’


[기후변화협약 타결의미]온실가스 감축 ‘발등의 불’

서영아/동아일보 기자
2001년 11월 12일 sya@donga.com

10일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7)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 이행안이 타결됨으로써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 10년 만
에 완전한 틀을 갖추게 됐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세계 각국이 합의한 경우는 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한 몬트리올 의정
서 등이 있으나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이번 합의는 유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
다.

우선 이번 합의는 전 세계 산업구조에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당장은 2008년부터 39개 공업선
진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도 동참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각국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어느 나라든 증가 일로에 있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강제로 감축하자면 탄소세 등 에너지
세제를 올려야 하고, 발전소나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절약시설투자, 외국 배출량 감축 실적을 내기 위한 해외투자, 배출권 구입 등 갖가지 환경
관련 투자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철강 자동차 조선 발전 석유화
학 시멘트 등 고에너지 소비산업들이 생산비용의 막대한 증가로 경쟁력을 잃고 심각한 타격을 받
을 전망이다.

자국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선진국들
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여의치 않으면 배출량 거래제, 청정개발체제(CDM) 등을 통해 다
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과 협력해 배출량 감축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
는 상황이며 선진국들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확고하지 못하다
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나서라’는 선진국들의 압력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협약에서 개도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2018년부터 적용대상이 되지만 99년을 기준, 세계 10위
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데다 10년 내에 영국 캐나다 등을 제치고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을 교토의정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개도국을 참여시키는 조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한국이 타깃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의 압력이 거셀 경우 우선 2008∼2012년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본 다음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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