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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해양폐기물 관련 유엔환경총회 국제협약 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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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련 유엔환경총회 국제협약 제정 논의

 

Global Plastic Agreement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금 당장 플라스틱을 없애도 2050년이 되면 바다의 미세플라스틱이 지금의 두 배가 된다는 충격적인 보고처럼 플라스틱의 심각성은 이미 우리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국가는 지금 당장 규제해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2일부터 사전협의가 시작되고 28일부터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되는 유엔 환경 총회(UNEA5.2)에서 대면 회의를 진행하며 논의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논의되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쟁점은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페루·르완다(PR resolution)에서 제안한 결의안으로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사용 후까지 전주기(full life cycle) 관리를 협약에 담는 내용이 있습니다. EU를 비롯한 가나, 세네갈, 코스타리카 등 5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공동 제안국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협약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협약의 범위를 “해양” 플라스틱 오염으로 범위를 줄인 일본 제안 결의안(JP resolution)입니다. 생산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폐기 후 과정(down stream)에만 초점이 맞춰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입장은 페루·르완다 결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유엔 환경 총회에서 두 개 협약에 대한 병합과 합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플라스틱 문제는 생산부터 관리가 돼야한다는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강력히 관리해 미래 세대에 대한 환경 안전을 보장하길 기대합니다.

협약의 진행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계도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 용기

이 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이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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