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에너지절약 시책 평가 모델 개발 연구

제2절 국내 에너지부문 프로그램
평가 제도 분석

1. 정부투자기관 경영 평가 (에너지관리효율성 분야)

우리나라는 매년 정부투자기관 경영 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경영 평가 항목중 관리 제도
개선의 한 분야로서 에너지관리 효율성이 평가되고 있다. 평가 대상 기관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평가결과는 (1)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2)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 (3)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성과의 3개 항목에 대해서 요약되는데 평가
방법은 수,우,미,양,가 5단계 등급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에너지원별
및 에너지 사용용도별 에너지원단위 개념은 잘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
관리가 실적 위주로 되어 있다.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약계획의 일환으로 목표에너지원단위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원단위는 과거의 원단위 변화 추이와 향후 에너지소비
행태의 전망을 그 기초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일 먼저 에너지소비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나 낭비요인 분석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절약투자계획의 수립시 반드시 투자효과 분석이
사전·사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대안들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우선순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관리 부서의 기능이 설비교체에 치중되어 있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문 지식의 습득과 교육 기회가 다소 미흡하여 과감한 에너지절약설비
및 기법 도입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에너지절약 실적은 물량사용 계획
대비 실제 사용 비율도 중요하나 목표 에너지원단위에 얼마나 접근 또는 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원단위 개선 실적이 더욱 중요시되는 사고의 전환이 요망된다.1)

이러한 에너지효율성 분야가 정부투자기관 전체 경영평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1-2 정도로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다. 이는 아직 우리의 경영 평가가
인사, 조직, 재무 등 전통적인 분야에 치우친 데다가 한전, 가스공사 등 일부 에너지
전문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경영 우선 순위가 뒤처지는데
기인한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정부투자기관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민간에 대한 선도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평가의 비중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에너지부문 프로그램 평가 제도

가. 산업체 에너지관리진단

산업체 에너지관리진단이란 산업체 에너지 이용설비 전반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기하는 것으로 ’80년이후 ’94년까지
실시한 산업체 총 진단 실적은 7,843개업체에 이른다. 이 기간중 진단 결과 발굴된
에너지절감가능량은 126만TOE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29억원에 해당한다.

진단은 지정에너지관리업체 중심으로 진단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용역진단과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진단으로 구분되며, 산업체 용역진단
실적은 ’81-’94년간 1,147업체에 달한다. 중소기업 진단은 ’81-’86년간에 5,550업체를
실시하였다가 중단되었으나 ’91년부터 중소기업 진단을 재실시하여, 연간 연료사용량이
2,000TOE미만의 업체를 대상으로 ’91-’94년간에 1,1146업체를 진단하였다.

진단 방법은 2-4인의 업종별 전문팀이 투입되며, 용역진단의
경우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4-23일간 현장진단을 하고 중소기업 진단의 경우는
2-5일간 현장진단을 한다. 진단 비용은 용역진단의 경우 등급별로 최고 3,250만원까지
소요되나 중소기업 진단의 경우는 무료이다. 1994년의 산업체 용역진단 실적은 53개업체(열화상
진단
33개업체 포함)인데 그 중 20개업체의 진단 결과를 분석해보면, 진단업체의 평균
에너지사용량은 40,940TOE, 진단결과 도출된 에너지절감가능량은 연간 2,565TOE,
진단에 따른 에너지절감가능률은 6.3%, 평균 절약투자비는 697백만원으로 나타나서
투자 회수기간은 평균 1.9년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에너지절감가능률 6.3%를 요인별로
나누어 보면 폐열회수 2.7%, 운전관리 1.2%, 설비대체 0.5%, 연료대체 0.1%, 보온강화
0.2%, 공정개선 0.4%, 전기 및 기타 1.2%로 나타났다. 공연비 제어 등 단순관리에
의한 에너지절감 여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 무료진단은 연간 연료사용량이 2,000TOE미만의 업체(’86년이전
기 진단업체 736업체 제외)를 대상으로 ’91년 250업체, ’92년 250업체, ’93년 236업체,
’94년 410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94년 실시한 410개 중소기업의 에너지관리진단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진단업체의 평균 에너지사용량은 957TOE, 진단결과 도출된 에너지절감가능
량은
연간 98.3TOE, 진단에 따른 에너지절감가능률은 10.3%, 평균 절약투자비는 18.8백만원으로
나타나서 투자회수 기간은 평균 1.7년으로 분석되었다.

<표 4-1> 산업체 에너지관리 진단 내용

상기 에너지절감가능률 10.3%을 요인별로 나누어 보면 폐열회수
5.3%, 운전관리 2.6%, 설비대체 1.1%, 연료대체 0.1%, 보온강화 0.6%, 공정개선 0.2%,
전기 및 기타 0.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폐열회수 등 단순관리에 의한 에너지절감
여력이 대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 산업부문 에너지관리진단 실적 및 효과

나. 건물부문 에너지관리진단

건물부문 에너지관리진단은 유료로 추진되는 건물 기술용역진단과
무료로 추진되는 공공건물진단으로 구분된다. 건물 기술용역진단이란 아파트 및 대형
건물에 대한 에너지관리진단을 통하여 에너지손실요인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유도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단
대상으로는 에너지관리지정업체중 진단 희망업체 또는 비지정업체로서 특별 요청한
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진단 내용은 (1)열발생설비 성능 시험 또는 수배전설비 점검,
(2)냉난방설비 및 전력사용설비 점검, (3)건물의 열부하 발생 계산, (4)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대책 제시 및 투자 경제성 분석 등이다. 진단 추진 방법은 진단용역 체결에 의한
현장진단 실시 형태로 이루어진다.

’84-’94년까지 공공건물 111, 병원 13, 호텔 12, 아파트 14,
상용건물 7 등 모두 157개 건물에 대해 기술용역 형태의 건물 에너지 관리진단이
실시되었다. ’84-’94년간 건물에너지관리진단에 의해 연료절감 가능량이 연간 38,121
TOE 발굴되었으며, 에너지 절감가능률은 18.5%, 절약투자에 대한 투자회수기간은
1.5년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전기절감가능량은 연간 21,168MWH, 전기절감가능률

8.9%, 전기부문의 절약투자회수기간은 2.0년으로 나타났다. 1994년의 건물 기술용역
실적은 열진단 12개 건물, 전기 진단 4개 건물이다. 진단 결과를 분석해 보면, 열진단건물의
에너지절감가능률은 15.1%, 투자 회수기간은 평균 4.2년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기진단의
전기절감가능률은 9.4%, 투자회수기간은 평균 2.0년으로 분석되었다. 열진단건물의
에너지절감가능량은 단열강화, 공기비 조정, 보일러 교체, 응축수 회수, 폐열회수
순으로 나타났고, 전기진단의 전기절감가능률은 냉방기, 정류기, 조명, 변압기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산업부문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진단이 실시되는 것과
유사한 제도로서 에너지 손실요인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및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관리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열진단 대상은 보일러 정부 공공건물중 진단한지 5년이 경과한 건물과 미진단
건물, 전기진단 대상은 수변전설비 보유 공공건물중 미진단 건물이다. 열진단 내용은
(1)보일러 성능 실험 및 문제점 도출, (2)열수송 설비(증기 배관, 응축 계통, 트렙
등)의 점검, (3)건물의 단열상태 점검 및 난방부하 산출, (4)에너지 손실 요인 도출
및 개선책 제시 등이다.

전기진단 내용은 (1)수배전 설비 점검, (2)냉난방설비 및 계통
점검, (3)조명, 동력 등 주요 전력사용설비 점검, (4)냉방기기 C.O.P. 산출 및 냉방전력
사용설비 중점 진단, (4)전력 손실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 및 투자 경제성 제시 등이다.
추진 방법은 기작성된 진단보고서 양식에 의거, 건물당 1인 2일간 무료현장진단 실시로
이루어지는 약식 진단이다. 1994년에 100개 공공건물에 대한 열관리 진단 결과를
보면, 열설비부문에서 4.6%의 에너지절감가능률(투자회수기간 5.2년), 건물부문에서
2.2%의 에너지절감가능률(투자회수기간 3.7년)이 나타남으로써 공공건물부문 전체로는
6.7%의 에너지절감가능률(투자회수기간 4.8년)이 분석되었다. 상기 6.7%의 에너지절감가능률을
요인별로 보면, 공기비 조정 1.4%, 노후설비교체 1.2%, 실온조정 1.3%가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뒤를 이어 폐가스 회수, 트렙 교체, 적정 배관 교체, 이중창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1994년에 이루어진 20개 공공 건물에 대한 전기관리진단
결과에 의하면, 13.1%의 전기절감가능률(투자 회수기간 3.1)이 분석되었다. 상기
13.1%의 전기절감가능률을 요인별로 보면, 조명설비 6.4%, 수배전설비 2.8%, 냉난방설비
0.7%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4-3> 건물 기술용역진단 기대효과 분석(’84-’94년)

<표 4-4> 공공건물 진단 기대효과 분석(’81-’94년)

다.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공사업
수행시 미리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협으토록 하는 제도이다. 즉, 대규모 에너지
시설의 설치전 사전검토를 통하여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의 효과적 추진, 에너지수급체계의 적정화 도모를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 정비를 그 목적으로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협의 대상기관이며,
일정 규모이상 대규모 사업 및 시설이 협의 대상에 해당된다. 즉, 대상 사업으로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철도건설, 공항 건설,
관광단지개발, 광역개발, 개발촉진 지구 개발·복합단지 개발 등이며, 대상 시설은
연간 1만TOE이상의 열 및 연료 또는 연간 4천만KWH이상의 전기사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해당된다.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사업계획서 포함 사항)은 사업의 개요, 에너지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에너지이용 효과 및 에너지수급체계의 영향 분석,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방안, 에너지사후관리 계획,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다.

<표4-5> 사업분야별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단위 : 건)

<표4-6> 에너지사용계획협의 기대효과 분석(단위 : TOE/년)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가 공공부문의 에너지영향 평가사업으로
도입된 후 1993년부터 1995년 사이에 모두 122건의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협의 결과
발굴된 에너지절감가능률은 평균 6.4%로 분석되었다. 1995년의 협의 결과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812건의 시정조치가 발굴되었는데,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방안인 고효율 절약형
설비채택과 폐열회수 및 폐기물 이용항목이 315건으로 전체 조치사항의 39%를 차지한다.
공업단지개발의 경우 고효율 설비채택이 특히 높았으며, VVVF 전동기, 몰드 변압기
채택 등 고효율 설비도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배기열회수를 위한 전열교환기 설치,
폐기물 소각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 폐열회수 및 폐기물 이용 등에 대한 조치사항도
다수 점유하고 있다. 나머지 검토항목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은 90-140건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조치 사항은 협의 사업량에 비례하여 도시관광개발에서 48%, 공업단지개발에서
23%, 에너지개발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의 운영 효과를 열거하면, (1)사업
주체의 에너지 사용 계획 수립에 관한 중요성과 관심도 제고, (2)고효율 시스템 및
설비 도입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원칙적으로 유도, (3)환경개선과 폐기물 재활용
촉진, (4)정보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등이다.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일종의 事前
협의제도)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지역에너지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표 4-7> ’95년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시정조치 사항(단위
: 건,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에 있어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유용한 정책 도구로써 잠재성이 큰 제도이며,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에너지 수급구조의 합리화을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 제도의
보완과 발전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의 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라. 에너지사용계획신고 제도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에너지사용계획신고 제도는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즉, 민간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증설업체의 에너지사용계획을 사전에 신고토록 하여
이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개발, 공업단지 조성 및 발전소건설 등 민간부문이 시행하는 대규모
에너지사용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도 추가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에서 정한 것과 같다.

’85년부터 ’95년 상반기까지 에너지사용계획은 206건이 신고되어
수리되거나 승인되었으며, 이들 사업의 에너지사용량은 21,004천TOE로서 신고건당
평균 102천TOE를 나타내고 에너지소비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기간중 신고된 사업에서
발굴된 에너지절감기대효과는 2,437천TOE/년으로서 신고건당 평균 12천TOE/년(11.6%)가
되어 이 제도가 에너지절약 추진에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4-8> 에너지사용계획 신고제도의 기대효과(단위 :
천TOE/년)

마. 에너지관리진단 제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 방향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에너지관리진단 명령)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자에게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관리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산업부장관이 에너지관리진단 명령을
명할 수는 있으나 “에너지관리지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3항에도 “통상산업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대상지역안에 이미 설치된 열생산시설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관리진단을 실시하고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급시설과 연결하여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역난방사업을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명령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진단명령을 발할 수 있는 구체적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3항과 관련된 후속 법규 마련이 요망되며, 이들 후속 법규 마련시에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평가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지역 주민의 여론 영향력 확대,
도시가스회사와의 이해관계 충돌이 해당 지역에서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전개(예:
지역난방사업 확대 등)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에너지관리진단 특히 에너지관리진단 명령은 이와 같이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의 좋은 해결 수단을 제시하는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통상산업부 장관이 해당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3항을
근거로 한 에너지관리진단 명령을 발동하고, 진단 결과가 지역난방 도입 권고로 연결된다면
지방자치단체·지역 주민·도시가스회사를 설득하고 지역난방사업을 전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통상산업부 장관이 진단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용역 비용을 감해
주거나 에특자금 등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진단사업
자체가 복합적인 만큼 규모와 진단 비용이 클 것이며 진단 비용을 부담할 주체 또한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너지관리 진단 기준)에는
“통상산업부 장관은 에너지관리진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규정도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평가와 연계시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하리라 본다. 관리진단 기준 고시시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또는 공업단지의 진단 기준>을 설정토록 하여 단지 전체의 폐열 활용 및 지역난방
보급 잠재력을 진단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관리진단 전문기관의 지정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17-20조에 명시되어 있다.
지정된 진단기관이 이러한 기준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후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들 진단 전문기관과
관련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가 함께 고려됨이 바람직하다.

에너지관리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 사항은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개선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대 효과의 현실화와는 별개 문제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제33조(개선 권고) “통상산업부 장관은 에너지관리 지도 또는 에너지관리진단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손실요인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5조(폐열의
이용노력 및 제3자 개발 이용) 제1항“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밖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동법 제2항 “통상산업부 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열을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자에 대하여 폐열의 공동 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진단 결과 발굴된 에너지절감 기대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개선 권고만으로는 미흡하며,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이러한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3조 및 제35조의 후속
법규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평가 확대에 관련된 방향성도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선 권고 불이행에 따른 행정 규제나 불이익보다는 개선 권고를
따르는데 대한 지원과 잇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에특자금 등을 활용한 금융,
세제지원 등의 유인책이 강구될 수도 있다.

현재의 에너지관리진단 제도는 개별 산업체의 열설비, 전기설비와
개별 건물에 대한 미시적 에너지관리진단은 잘 실시되고 있으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복합 상가단지, 공업단지, 열병합 발전 등 대규모 에너지소비 집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진단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에너지관리진단은
용역진단(개별 사업체 또는 건물의 기술용역계약에 의거)과 무료진단(중소기업 및
공공건물 대상)으로 구분되는데 그 어느 것도 복합적인 대규모 진단에는 소홀한 면이
있다. 예컨대, 산업부문 에너지관리진단은 용역진단과 중소기업 무료진단으로 구분하여
진단 인원 2-4인이 최대 23일간의 현장 진단을 통해 해당 업체의 현장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소규모 진단팀이 특정 사업체 또는 공장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시적인 진단 성격으로 보인다.

공업단지 전체의 미활용 에너지발굴과 에너지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책, 단지 또는 도시 전체의 에너지진단을 통한 중장기 에너지 대책 도출,
공단의 에너지 부하 및 영향 분석 등 거시적인 진단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진단 의뢰인은 업체가 아닌 공단 또는 공단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특정 산업단체(협회, 조합, 연합회 등)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에너지관리진단

현행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러한 진단 제도의 운영은
지역난방사업의 영역 확대에 크게 유효할 것이다.

진단 제도의 향후 과제로서는, (1) 에너지관리진단 기술력의
지속적 개발, (2) 진단결과 권장된 기술의 현장 이행률 제고와 에너지 관리 수검
진단업체의 사후관리 철저, (3) 에너지관리진단 제도와 연계한 금융 및 세제지원,
개선 기술 및 정보 제공의 충실화, (4) 에너지관리진단 사업의 다원화 즉,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진단, 지도 사업 장려 및 진단 프로그램의 개발, 운용, 진단사업
확충, (5) 법, 제도 측면의 강화 및 에너지진단사업의 고객 만족도 증진(에너지관리진단
권장 기술의 단계별 개선 향상을 위한 법·제도의 설정·운용, 에너지관리 진단전문기관
및 진단요원의 사후관리 강화에 의해 진단의 질을 높임으로써 수검진단업체로부터의
고객 만족도 증진 도모), (6) 진단의 정보 전산화 시스템 개발 운영(국내외 에너지절약정보의
D/B를 구축하고 정보의 심층 분석, 적용 기능 강화 및 제공의 신속화를 위한 정보
전산화 시스템 개발 운용)등이 지적되고 있다.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는 우리나라 에너지부문 프로그램의
영향 평가로써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활용 촉진만으로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1년 12월 14일 제정되고 1994년 8월 3일 개정된 현행 집단
에너지사업법 제4조(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 택지 개발 또는 공업단지 개발 등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하여 미리
통상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5조 5항에는 “통상산업부 장관은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 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
계획의 조정, 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11조에도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특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항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 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 설치 전에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에너지사용계획협의의 주체와 대상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은 , (1)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합리화 측면에서의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2)부문별,
용도별 에너지수요의 적정성, (3) 연료, 열 및 전기의 공급체계, 공급원 선택과 관련시설
건설계획의 적정성, (4) 당해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작성, (5)고효율 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정성, (6) 폐열의
회수, 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7) 대체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8)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정성으로 명시되어 있다.

3. 한국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평가 사례

가. 한국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평가 현황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추진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진도 분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즉, 단위사업별로 목표를 설정해 두고
목표 대비 실적 달성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목표 대비 초과 사업과 부진사업을 도출한
후 그 요인을 규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평가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효과를
그대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별로 사전적
효과를 예측하고 사후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완비되어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각종 에너지절약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에너지절약 효과와 연결되도록 추진되었는지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은 사업심사 분석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계획과 시행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사업상의 문제점과
원인 규명,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사업심사 분석 제도는 관리기능의 하나로서
1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즉, 사업심사 분석제도는
일정 싯점 또는 일정 기간에 있어서 특정 또는 전체 사업의 성과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분석,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에너지절약 시책의 사업심사 분석 방법은 진도 분석, 효과성
분석, 능률 분석의 3가지로 구분된다.

진도 분석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계획된 사업이 얼마나 진보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계획 목표 대비 시행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목표에 미달 또는 초과된
것에 대한 원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진도 분석은
비교적 단순히 어떤 계량적인 계수를 나열하거나 자료들을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어
있으며, 그 원인과 의미들을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효과성 분석은 각 프로그램의 수행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으며, 그리고 만일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쳤고 그
크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인해 향후에 기대되는 예상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기 시행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시행후 유발된 효과를 분석해
오고 있다. 매년 정부투자기관 경영 평가의 일환으로 에너지관리 부문이 평가되고
있으며 주요 평가 항목은 에너지 관리의 합리성, 에너지절약 계획의 적정성,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역시 사업심사 분석 제도의 한 예로 지적할
수 있다.

나. 한국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평가 방법의 개선 방향

현재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주요
에너지지표로서는 에너지/GNP, 에너지/GNP 탄성치, 부가가치당(산업별) 에너지원단위,
주요 에너지다소비 품목의 에너지원단위, 건물 에너지원단위, 승용차 연비, 에너지기기
효율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된다. (1)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수단별로 계량적 효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2)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순수 효과 예측 및 효과 측정 방법론 개발이 요망된다. 현재의 에너지절약
효과는 각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 순효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복합 작용하여 나타난 총효과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총효과
= 개별 프로그램에 의한 순효과+ 혼합 효과).

(3)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평가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서
의도한 바에 따라 능률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이 집행되고 나면 프로그램이 원래 제기하였던 문제를 어느 정도나
해결하였으며 설정된 목표는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평가도 뒤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4) 주요 에너지 사용 설비 및 기기의 보급 현황
및 보급 전망 등에 대한 통계 체제와 자료가 미흡하다. 이러한 상세 통계는 소비자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여 기존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평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개선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에너지 통계 체제의 개선 보완과 관련하여, 한국은
IEA, OECD 가입에 대비하여 에너지 프로그램 및 통계 체제의 개편을 국제 규범에
부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죽,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및 효과에 대한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통계 체제의 개선 보완이 요망된다. 한국이 OECD 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 작성 통계를 국제 표준에 맞게 전환하고 미작성 통계를 개발하는 한편,
작성된 통계를 OECD에 체계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통계의 국제 표준화는
OECD 국가와 비교 가능한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조사방법, 통계 표준분류
등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계적 방법론의 향상과 관련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평가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IEA 사무국은 매년 1회 회원국의 국가에너지 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여 IEA 회원국의 에너지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IEA의 국가 에너지 프로그램
조사 항목은 에너지원별 부문별 수급, 에너지효율 및 절약 프로그램, 에너지절약가능량,
에너지교역, 에너지와 환경 등으로 되어 있다.

IEA, 미국 EIA(에너지정보처) 등과 비교할 때 한국의 에너지
관련 통계는 에너지절약 가능량을 정밀히 규명할 수 있는 상세 통계자료의 개발과
조사, 축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아래의 미국 EIA 에너지 관련 통계조사 항목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것에 비해 소비자 행동 양식별로 상세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EIA 에너지 관련 통계조사 항목>

。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수요 실적과 전망

– 가구 종류의 상세 구분 : 독신용, 공동 가족용, 이동 가옥용

– 가구별 특성과 소비 형태를 연결하여 자료 조사 접근

– 가정용 에너지소비를 에너지원별, 용도별(취사, 냉방, 난방,
온수, 냉장/냉동, 세탁, 조명 등)로 구분하여 통계 축적 및 전망 작업수행

。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 실적과 전망

– 수송 수단별 효율 실적과 전망 : 신차, 경트럭(신,구), 항공,
철도, 화물트럭, 해운

– 수송 형태별 에너지 수요 : 경트럭, 화물 트럭, 항공, 철도,
해운, 파이프라인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과 UR, GR 등 국제무역 및 환경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은 수요관리 측면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실정에 부합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측정과
평가 방법의 기반 확립 방안은 ; (1) 구체적인 측정 및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건물
단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 기자재의 효율 개선 등과 같은 대표적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범적 연구를 실시, (2) 에너지절약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측정 및 평가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준 설계와 재정 지원 에너지절약 기업 등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평가 기법을 확대,(3) 미래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측정과 평가의 적응 필요성을 확고히 수용, (4)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에너지
프로그램 평가 지표의 도입, (5) 사업심사 분석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한 표준
평가 제도 정비, (6) 한국 실정에 부합하는 전력 부문 DSM평가 모형 개발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주석 1)
김종덕,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최종보고서 (관리제도 개선:에너지관리 효율성 분야),
에너지경제연구원,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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