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1. 청정개발체계(CDM) : 선진국·개도국 공동사업

2. 청정개발체제의 편익

3. 국제협상의 주요 현안

4. CDM의 활용 가능성 평가

1.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 교토의정서에 의거 선진국들은 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기준 평균 5.2% 감
축하기로 함

–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Mechanisms of the Kyoto Protocol)
을 국제간의 온실가스 거래수단으로 도입함

·청정개발체제 : 선·후진국간 공동 협력사업

·공동이행제도 : 의무부담을 하는 선진국간 공동 협력사업

·배출권거래제도 : 의무부담국가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임(교토의정서 제12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받은 선진국들이 감축목표가 없는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발생
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선진국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개도국은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자본
의 유치 및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음

* 2000부터 청정개발체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분 조기 인정

– 공동이행제도와는 달리 CDM은 2000∼2007년간에 발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을 소급 인정

·선진국들은 USIJI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동이행 시범사업 (AIJ)을 실시 : 1999년 6월 현
재 109개 사업

※현재추진중인 공동이행시범사업(Activities Implemented Jointly, 현재 109개 사업추진중)의
온실가스 감축분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

– 미국 등 선진국은 필요성을 주장하나, 개도국은 이에 반대

<참고: AIJ 사업 추진경위 및 현황>

*제1차 당사국총회(95.3, 베를린)에서 온실가스저감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결정. 제6차 당사
국총회에서 동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해 결정 내릴 예정

*현재 전세계적으로 109개 사업이 추진중

– 에너지절약(46), 신재생에너지(39), 임업(13), 연료대체(5), 농업(2), 탈루성가스(4)

*대표적 AIJ 사례

영역
사업 내용
국가
사업기간
저감효과

(CO2 환산톤)
총사업비
AIJ 보조금

에너지효율
고효율조명

(Illumex)
멕시코,

노르웨이
4.5년
85,801
23백만불
3백만불

연료전환
가스로 석탄을 전환
폴란드.

노르웨이
17년
2,992,442
48백만불
1.1백만불

신재생에너지
Biomass 발전 프로젝트
온두라스,

미국
21년
2,378,940
·
·

2. 청정개발체제의 편익

* 세계적인 편익

– 온실가스 배출저감 비용의 절감

–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대책 이행의 가속화

* 개도국의 편익

–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기술이전, 고용창출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에너지 수입 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

* 선진국의 편익

– 온실가스 배출저감 비용의 절감 및 의무 달성에 유연성 확보

– 신기술 및 첨단기술에 대한 시장 확보

– 새로운 투자기회의 확대

참고) 현재 논의 혹은 추진중인 주요 CDM 사업

① 아프리카 통고강 유역 5개국의 천연가스 배관망 사업

– Cheveron社

② 중국, Sichuan 지역 천연가스 수송 및 보급 사업

③ 인도, 열병합발전 부문

– MITCON社

3. 국제협상의 주요 현안

* South-South CDM 인정

– 개도국 사이의 협력사업도 선진국-개도국 사이의 CDM처럼 인정해줄 것인지에 관한 여부

* 개도국이 사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

–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의 문제

* 기준(Baseline)의 문제

– 사업의 추진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할 온실가스 저감효과의 평가

* 추가성(Additionality)의 문제

–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자의 추가적 기여도

* 보충성(Supplementarity)의 문제

– 투자국의 온실가스 저감의무 달성과 CDM과의 관계

* CDM 인증기구 등 국제적 관리기구 등

– 기준제시, 인증, 실질적 관리 등 절차 및 제도에 관한 문제

4. CDM의 활용 가능성 평가

□ 투자 유치국(Host)의 입장에서의 활용가능 분야

* 산업체 효율화 및 공정개선 사업

– 고효율 설비 교체 및 연료원 대체

– 에너지절약형 신기술 및 공정 도입

–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청정기술 도입 등

※국제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산업 부문의 에너지효율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진단되
고 있으나 석유화학 등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규설비가 도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에
너지관리시스템(EMS : Energy Management System)의 도입 및 운영 효율 향상 등 소프트 기술
(soft technology)의 도입 및 개발 등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시멘트 산업 등의 노후설비 대체 등도 CDM 사업으로서의 활용가능성
이 검토될 수 있음

* ESCO 사업 (에너지절약전문업체)

– 건물 에너지 효율진단 및 효율향상 사업

– 산업체 에너지 진단 및 효율향상 사업

※현재 우리나라의 ESCO 업체는 약 42개이며, 조명, 모터 등 단위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공업용요로(kiln, furnace) 등의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수준에 있음. 그렇지만 대규모설
비 및 진단능력 중 산업체의 복합적 생산공정에 대한 진단 능력은 크게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미국은 현재 1,000억불 정도로 ESCO 시장규모가 추정되며, 연간실적은 23억불 수준이고, 전기
등을 공급하는 에너지 공공사업의 자회사가 건물 및 복합진단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태

* 지자체(Community) 사업

– 지역열병합 설비 등 지역 에너지 관련 부문

– 신재생에너지 활용설비 도입 등

– 공단 배치 및 지역 개발

※집단열공급 등 한국이 진행시키고 있는 지방자치제 차원의 지역 에너지 정책은 국제적으로 상
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확대 및 에너지원 교
체사업(LNG로의 이전 등) 상당한 추가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산업 및 공공 부문 주도 사업

– 가스 분야

– 전력 분야 및 수자원 분야

– 지역 난방

– 에너지관련 인프라 구축 (천연가스 배관망 구축 등)

– 공공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

※ 에너지 산업 분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부문에 의하여 상당 부분 주도되고 있으며, 또
한 공공부문의 관여되어 있는 여러 시설 및 설비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CDM에서도
상당한 시장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기타

– 메탄 발전 등 폐기물 관련 온실가스 저감 분야

– 조림 및 토지사용 분야(land use and forestry) 등

□ 투자국(Investor)로서의 CDM 활용

* 개도국-개도국 CDM 사업이 가능한 경우

–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의 활용가능성 (공장 건립, 해외건설업, 조림사업 등)

– 중국, 동남아 등 APEC 역내 CDM 사업 (에너지 진단사업, 고효율설비공급 등 인프라 구축사업
등)

* 개도국-개도국 CDM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 Annex-I 국가의 기업과 합작 혹은 자사, paper company 등을 활용한 3자 사업 추진

– 이 경우 법률적, 제도적 검토와 함께 실질적 지원체계 (정보지원 및 사업 컨설팅 등)를 통하
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CDM을 연계하여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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