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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 (UNFCCC) 제 6차 당사국 총회(COP-6 Part II) 정리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 (UNFCCC)
제 6차 당사국 총회(COP-6 Part II) 정리

재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골격협약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6차 당사국 회의 (COP-6 Part II)와 제14차 UNFCCC 부속기구들 회의가 독일
Bonn에서 7월 16일에서 27일까지 개최되었다. 181개국 정부들, 254개의 정부간, 비정부 그리고
다른 참관 단체들, 그리고 332개 언론사로부터 46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함께했다. 이 모임은
1997년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실행을 위한 운영 세칙
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짖고자 했다. 그것은 또한 UNFCCC 자
체의 실천을 강화하는 행동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했다. 1998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
획 (BAPA)에서 정해진 이들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에서 재개된 COP-6는 2년 반 이상 동안의 준
비와 협상을 끝내고 2000년 헤이그에서 있었던 COP-6의 마무리 되지 않고 남겨진 임무들을 완수
하고자 했다.

7월 16일~18일, 국가 대표자들은 UNFCCC와 의정서와 연관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결정 문서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비공개 협상 그룹들에서 만났다. 이들 이슈들은 재정이슈들, 메커
니즘들, 이행 (Compliance), 그리고 LULUCF (토지 사용, 토지사용 변화와 산림)을 포함한다.

7월 19일 목요일, 재개된 COP-6의 고위급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참석자들은 주요 이슈들에 대
한 “정치적” 결정의 합의를 성취함으로 해서 타결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었다. 강행된 협상들 이
후 토요일 밤, Pronk 의장은 BAPA의 핵심요소들에 대한 합의들을 서술하고 있는 정치적 결정문
안을 위한 그의 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정치적 결정을 지지하겠다는 몇몇 당사국들의 일요
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행 (Compliance)에 대한 부분에서의 반대가 표면화 되었다.

Pronk 의장은 월요일 아침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계속되는 협상을 주최했고, 이행에 관한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토요일의 정치적 결정을 채택하기로 장관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
정치적 결정 (혹은 “Bonn 합의”)는 월요일 늦은 오전의 총회에서 장관들에 의해서 승인되었고,
당사국총회 (COP)에서는 7월 25일 수요일 저녁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주말을 통해 이루어진
고위급 회담들은 또한 많은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활동들을 위해 추가적인 기금조성
을 다짐하는 정치적인 선언으로 이어졌다.

두번째 주의 나머지 기간 동안, 대표단들은 Bonn 합의 하에서 정해진 정치적인 지침에 근거해서
COP-6 첫번째 회의로부터 이관된 주요 문서들의 남겨진 괄호들 (협상 중인 것들)을 모두 처리하
려고 시도했다. 비록 몇몇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결정들이 채택되었지만, 대표단들은 메커니즘들
과 이행, 그리고 LULUCF에 대한 그들의 업무를 마무리 지을 수 없었다. 결정들의 전체 “일괄
(Package)”의 모든 문서들이 마무리 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결정들은 대표단들이 그들의 협상을
매듭지게 되는 COP-7으로 넘겨졌다.

제14차 COP 부속기구들 모임들은 재개된 COP-6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수 많은 비공식 협의들
을 후에, 부속기구들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결정 안을 채택했다. 이들 이슈들은 회기간 활동
에 관한 보고, 정책과 조치들 (policies and measures), 관련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그리고 행
정 및 재정 문제들을 포함한다.

UNFCCC의 역사적 개관

* UNFCCC 개요: 기후변화는 세계의 환경, 인간 건강과 복지, 그리고 지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후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들의 축적
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과학자들은 예방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믿고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응답은 UNFCCC의 개발을 계기로 정형화 되었다.

1992년에 채택된 UNFCCC는 인간이 초래한 행동들이 기후 시스템에 대한 “위험한 간섭
(dangerous interference)”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들의 대기 농도를 안정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의 골격 틀을 세우고 있다.

UNFCCC는 94년 3월 21일에 발효 되었다.

현재 186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섯번째 당사국 총회 (COP)는 총회의 부속기구들의 다양한
워크샵과 모임들과 함께 벌써 열렸었다 [2000년 11월 헤이그에서 열렸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교토 프로토콜 (의정서): 베를린 Mandate 특별그룹 (the Ad Hoc Group on the Berlin Mandate)
은 1995년에 COP-1 (제1차 당사국 총회)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
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합의에 이르기 위한 것이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의 심도 있는 협상에 따라서,
대표단들은 UNFCCC에 있어서의 프로토콜 (의정서)를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선진국들과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그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량화 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
는 것이다.

UNFCCC 에서 Annex I 국가들로 알려져 있는 (부속서 I에 포함된) 이들 국가들은 2008년에서 2012
년 사이에 6개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을 1990년 수준의 5% 이하로 줄이기로 했었는데, 특정 목표
는 나라마다 다르다.

프로토콜은 또한 Annex I 국가들이 그들의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3가지 메커지즘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 이것들은 배출거래 (emissions trading) 시스
템, Annex I 국가들 사이에 배출저감 프로젝트들의 공동 이행 (joint implementation: JI), 그리
고 Annex I과 Annex I이 아닌 국가들 (개도국) 사이의 공동 프로젝트들을 촉진하기 위한 청정개
발메커니즘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출 저감이 이루어 지는 방법과 국가들의 노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결정
하는 규칙과 운영 세칙들 대부분의 결정은 향후 회의에 남겨졌다.

비록 몇몇 국가들이 프로토콜에 서명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운영 세칙들이 협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프로토콜이 발효 되기 위해서는 UNFCCC 55개 회원국들이 비준해야 하는데, 1990년 이산화탄소
총 배출의 최소 55%를 대표하는 Annex I 국가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34개 국가들이 프
로토콜을 비준했다.

*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 계획 (BAPA): 1998년 11월, 프로토콜의 운영 세칙들에 대한 합의에 이
르기 위한 그리고 UNFCCC 자체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 스케쥴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4차 당
사국총회 (COP-4)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렸다.

이 작업 스케쥴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 (BAPA) 이라고 불리는 문서에 담겨졌다.

행동 계획에 있어 결정적인 마감시간은 COP-6 이었는데, 이곳에서 당사국들은 일괄적인 이슈들
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프로토콜 관련 이슈들은 메커니즘들과 관련된 규칙들, 국가들의 이행
(Compliance)을 평가하는 레짐, 그리고 국가 배출과 배출 저감을 위한 계산 방법을 포함했다.

국가들에게 탄소 흡수원 (sinks)을 인정해주는 규칙들 또한 논의되기로 되어있다

해결이 필요한 UNFCCC의 이슈들은 능력배양의 문제, 기술의 이전과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의 악
영향에 특별히 치명적인 개도국들 그리고 기후변화와 싸우는 산업국가들의 행동들에 대한 도움
이다.

 

원저: ENB Vol. 12 No. 176 (2001. 7. 30) 및 UNFCCC 발표문

 

* 번역: 조주희 (지구헌장캠페인 한국본부 인턴)

* 번역 및 편집: 최성록 (지구헌장캠페인 한국본부 기후변화 연구)

자료제공:지구헌장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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