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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포르말린 유출 사고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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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페놀과 포르말린 낙동강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 이 번 사건으로 식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는지와 함께 낙동강 상수원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I. 식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나?


식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음용수 기준은 아니다. 음용수 기준이 취수원에 대한 관리기준도 아니고, 별도의 정수처리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한 보수적으로 잣대를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취수원수에 대해서 음용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용인할 수는 있다.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물에 녹은 수용액이다. 포름알데하이드는 끊는점이 -19.2℃로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하지만, 용해도 즉 물에 녹는 성질이 매우 크다. 따라서 수용액 상태인 포르말린 용액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기화되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공기 중의 기체상태의 포름알데하이드는 동물실험 결과 비강암을 증가시키는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에 물을 녹아 있는 포름말린 용액이 섞인 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암발생과 관련된 징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발암물질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포름알데하이드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음용수기준은 900 ㎍/L정도로 발암물질의 기준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일상생활에서 물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나 흡연 등을 통해서 포름알데하이드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용수를 통한 포름알데하이드의 섭취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포름알데하이드에 대한 총노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음용수를 통해서 포름알데하이드를 섭취하는 비율을 전체의 20%정도로 가정하고, 일일섭취허용량(150 ㎍/kg-d)의 20%정도를 음용수에 대해서 허용수준으로 정한 다음, 이로부터 음용수기준(900 ㎍/L)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낙동강 사고지점 인근에서 유일하게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하이드의 농도수준인 0.0147 ppm(14.7 ㎍/L)은 검출한계(6.2 ㎍/L)의 두 배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적정 정수처리기준인 30 ㎍/L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따라서 일반 하천 또는 취수장에서 검출수준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포르말린은 휘발성이 강해서 대기 중으로 쉽게 날아가며, 물에서도 분해가 잘 돼 수질오염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는 당국의 답변에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가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 당국자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은 이런 교과서 수준의 일반론이 아니라, 페놀과 포르말린을 비롯해서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유출되었고, 낙동강의 오염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안전진단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로 식수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수준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에도 의문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II. 상수원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가?


문제는 포름알데하이드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점이다. 음용수기준은 년평균 수준이 건강에 해롭지 않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음용수 기준은 이번처럼 유해물질유출사고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달리 판단기준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출사고에 의한 상수원 오염사고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음용수 기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유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당국자의 답변은 더더욱 문제이다.


실제로는 포름알데하이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그 수준이 미미해서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유해물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자신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화재사고현장에서 포르말린용액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모니터링 사실과 함께 자료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만약 포르말린 유출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사고대응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 주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상수원 배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해물질관련사고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과제이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처럼 국민들의 자원봉사를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상방제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경찰청은 긴급방제 등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반면, 해안방제의 경우에는 부실 그 자체였고, 그 빈 공간을 자원봉사자들이 매꿀 수밖에 없었다. 상수원에 대한 긴급사고대응체계는 과연 어떨까? 사전 훈련과 지침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했는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수원 배수역에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시설이 허가된 점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개별배출시설들을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을 고려해야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개별 공장시설들에 대한 사고대응체계를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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