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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비공식각료회의 결과

기후변화협약 비공식각료회의 결과

< 요 약 >

◇ 금번 각료회의는 미국의 교토의정서 반대 표명이후 최초로 개최된

다자간 회의로서 향후 협상방향, 추진일정 등을 논의

⇒ 5월 스웨덴 스톡홀름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협약(POPs)

서명회의(5.21-23)후 2차 각료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 참가국 대부분이 미국에 교토의정서 참여를 촉구하며, 속개회의

타결등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노력 필요성에 공감

◇ 참가국들은 의장협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표명보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 절차를 언급

가. 회의 개요

o 일시 및 장소 : 4.21(토, 9:30-16:30), 뉴욕

o 참가 : 40개국 환경장관 및 고위급 대표
※ 우리나라 김명자 환경부장관 참석

o 주재 : COP6 의장 Pronk 네덜란드 환경장관

o 내용 : 향후 협상방향, 일정 및 추진 방식 등 논의

나. 회의 결과

o 미국의 교토의정서 반대 입장이 제기되었으나, 다른 국가들 모두는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조치를 지지

– 7월 속개회의 합의 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지지

o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토의정서와 같은 구속력있는

규범의 효과적 운영이 중요하며, 미국의 재검토가 조기에 종결되기를 기대

o 5월 스톡홀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제협약(POPs) 서명회의후 제2차 비공식각료회의 예정

– 2차 회의는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장안에 대한 실질토의 예정

– 의장은 동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7월에 협상문안을 제출할 예정

다. 주요국 입장

o G-77(이란대사)

– 미국이 다자간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공약을 일탈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실망스러운 일임

o EU 국가

– EU(스웨덴)는 기후변화협약체계가 지난 10년간의 협상결과인 바, 미국의 동참 촉구

– 프랑스는 의정서를 조기 발효시키는 것이 저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실현시키는 길임

– 영국은 과거 G-7정상회의는 교토의정서를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했음에도 미국이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혼란스러움

o 미국

– 미국은 각료급에서 기후변화정책을 검토중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지탱가능한

방식을 모색하는데 있음

– 부시는 선거기간에서부터 교토의정서에 반대함(개도국의 참여 조항이 없고, 미국 경제에

위해 초래 우려)

o 캐나다

– 미국 입장에 유감스럽고, 교토의정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미국의 참여 희망

o 호주

– 교토의정서 이행은 상당한 경제적인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새로운 정치

합의 도출 기대

o 일본

– 미국의 조기 협상 참여를 촉구하며,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

o 뉴질랜드

– 2002년에 의정서에 비준할 계획으로, 미국의 발표는 정치적인 실책임

o 군소도서국(사모아)

– 미국의 입장에 실망하며, 지구온난화는 군소도서국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임

o 동구권 국가

– 러시아는 미국의 입장이 향후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 슬로베니아 및 폴란드는 의장안에 동구권국가(IET)에도 재정부담을 확대한 것에 반대

o EIG 그룹

– 멕시코는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의장안 검토는 시간이 더

필요다고 언급

– 스위스는 미국 입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조기 복귀를 기대

o 기타 개도국

– 사우디, 인도는 의장안중 LULUCF, 재정체계 등에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고,

비공식 협의절차가 불투명하다고 지적

– 중국은 1) 협약의 기본원칙, 2) 공통의 차별적인 책임, 3) 선진국 배출감축 등 3개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고, 개도국의 구속적인 의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 알젠틴은 교토의정서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메카니즘 한도 설정에 반대하며,

재정·기술지원 제안도 개선 필요

– 콜롬비아는 후속협상의 투명한 논의를 위하여 NGO초청 희망

라. 향후 계획

o 미국의 검토결과에 개도국의 참여 방안이 포함될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등과 국내 대응방
안 수립

o 향후 국제논의 동향에 대하여 EU국가, 일본, 호주, 멕시코, 스위스, 중국, 인도 등 다른 국가

협의 지속

o 5월 2차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우리 관심사안(CDM 등)에 대한 우리 입장 재정립

자료출처: 환경부( 2001.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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