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교토의정서 이행 골격합의 중재안 주요내용및 특징

교토의정서 이행 골격합의

1.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메카니즘 운영절차 및 방
식 등 교토의정서의 주요 이행골격이 7.23(월) 12:00(현지시간)시 독일 본에서 개최중인 기후변
화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속개회의)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었다. 금번 합의를 계기로 지난 3월 미
국의 교토의정서 반대 선언으로 전망이 불투명하였던 교토의정서가 2002년에 발효될 수 있는 토
대가 마련되었다.

ㅇ97년 12월 교토의정서는 94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의 부속협정으로서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
량을 90년 수준 대비 5.2%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금번 회의는 2000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에서 주요 협상그룹간 입장
대립으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속개회의의 형식으로 7월16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개최되고 있
다. 이번회의 기간 중 7월19-22일간 일정으로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핵심이슈에 대한 타결을
목적으로 개최된 각료급회의에서도 EU와 일본.카나다.호주가 중심이 된 Umbrella 그룹, 개도국그
룹은 재원, 산림 포함 흡수원(sink), 의무준수체제 등 주요 사안별로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7월
22일 자정까지로 예정된 각료급회의가 7월23일 오전까지 연장되는 진통을 겪었다.

ㅇ 교토의정서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미국은 금번회의에서 재정 등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의
무와 관련되는 일부 이슈에 대해서만 제한된 관심을 표명하였음.

3. 금번 각료급회의에서 정치적인 아래 핵심이슈가 타결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7.23-29간에는
구체적인 결정문 채택을 위한 실무급 문안협상회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ㅇ 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위한 기금 (Adaptation Fund)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으
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 설치

ㅇ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CDM)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관한 세부
운영 방식 및 절차

ㅇ 산림경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한도

ㅇ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하는 의정서의 의무준수체

4. 우리 나라는 금번회의에 환경부 정동수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환
경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유관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우리 대
표단은 기술이전 및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 이행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갖
고 스위스, 멕시코 등과 2000년에 결성한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을 통하
여 기술이전문제 등 우리의 관심사항을 제기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EIG그룹으로서 협상
그룹회의에 참가하여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도출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국
회 기후변화협약 대책특별위원회소속 의원 2명(신현태, 정장선)이 각료급회의(7.19~22)에 참가하
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양자회담등을 갖고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5. 금번 회의에서의 합의를 계기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에 비추어 교토의정서는 2002년9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지속발전에 관
한 세계정상회의(WSSD)에 즈음하여 발효될 전망이 높아졌다. 특히 EU는 금번 협상과정에서 일본
과 캐나다에 대해 산림경영문제 등 핵심쟁점에서 상당한 양보를 하였는바, 향후 일본과 캐나다
의 교토의정서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금번회의에서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방
식이 확정됨에 따라 제7차 당사국총회(2001.10 모로코 마라케쉬) 등 관련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 장기적 차원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
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중재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1. 재정, 기술이전

ㅇ 재정지원 및 부담 수준

– 미국이 주장한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의 명칭을 “교토 의정서 적응기금”으로 수정하고, 개
도국이 요구한 최빈국기금(LDC Fund) 신설

– 기금규모 관련, 통합협상문안상 연간 10억불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선진국 요
구 반영

– 부속서Ⅱ 국가 및 “기금을 기여할 위치에 있는 부속서Ⅰ 국가”가 “기여토록 요청한다(shall
be invited to contribute….)”고 규정함으로써, 동구권국가의 재정부담 우려를 완화시키고 미
국의 주장에 따라 동구권국가의 재정부담의 강제성을 제거

ㅇ 기술이전

– 기술이전기구의 명칭을 “정부간 패널” 대신 “전문가그룹(Expert Group)으로 명명, 선진국 입
장 반영

2. 교토 메카니즘

ㅇ 형평성

– 선 개도국간 1인당 배출량 “격차 축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in a manner conducive to
narrowing per capita differences)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 타협적인 문구 사용

ㅇ 보조성

– 메카니즘의 이용은 국내조치에 보완적(supplemental)이어야 하고 국내조치는 부속서Ⅰ국가가
취하는 노력의 의미있는 부분(a significant element)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량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 회피

ㅇ 원자력 발전의 CDM 사업 불인정

ㅇ Unilateral CDM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 없음

ㅇ 적응기금으로 CDM 사업 이익금의 2%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전체 기금조성 액수에 대해서는 불
언급(통합협상문안에서는 연간 10억불 제시)

3. LULUCF(토지이용,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

ㅇ 일본 및 캐나다에 대해서 제1차 공약기간 중 의정서 3.4조의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활동에 따른 credit 인정수준 대폭 확대

– 이로써 일본은 흡수원에서 16.3Mt C(백만 탄소톤, 기준연도 배출량의 4.9%), 캐나다는 18.7Mt
C(기준연도 배출량의 11.2%)를 인정 받게 됨

– 이들 양국의 비준을 얻어 의정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해됨.

4. 의무준수체제

ㅇ 공약기간 이전 및 공약기간 동안 잠재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한 비구속적 성격의 조기경보를 도
입하고, 공약기간 말 최종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해 적용되는 구속적 조치의 성격을 복구적인
(restorative) 것으로 이원화합으로써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조치를 원칙적으로 수립하고 있으
나, 강력한 구속적 조치 및 처벌적 조치를 반대하는 Umbrella그룹의 입장 반영

자료제공 :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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