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전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Summit)에서 약속한 해양 보호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 OCEAN & CLIMATE PLATFORM

 

지난 2월 9~11일, 프랑스 브레스트(Brest)에서 최초로 열린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Summit)에서 41개 국가 정상과 시민 사회 및 기업 대표들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이 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존 조치, ▲해양자원 남획 중단, ▲플라스틱 오염 퇴치, ▲프랑스령 남극(French Antarctic) 보호,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미 의제에 오른 주요 주제인 남획을 부추기는 유해수산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유해수산보조금이란?

현재 지구상의 전체 어획량 중 1/3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이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체 자원량을 기준으로 하면, 약 90%가 남획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어업은 주로 대규모 기업형 어업에서 행해집니다.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세계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은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소수의 대기업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 ‘유해수산보조금’입니다.

 

해양 생물다양성 및 자원 보호

올 4월에 열릴 생물다양성협약(COP15)을 앞두고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30%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84개국이 2030년까지 국가 관할 하에 있는 육지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프랑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모나코와 함께 지중해에서 선박의 속도를 줄여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할 것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영토의 33%가 해양보호구역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활성화

전 세계 바다의 95%를 차지하는 공해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은, 말 그대로 공공의 바다를 뜻합니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인 이 곳은 오염, 남획 및 기후 변화의 영향을 포함한 위협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을 보존하는 High Ambition Coalition for a High Seas Treaty“가 출범했습니다. 이 연합에는 유럽 연합의 27개 회원국과 16개 비유럽 연합 회원국이 속해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했습니다. 오는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간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약(BBNJ)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루워싱(Blue washing)이다!

해양환경 정상회의장 밖에서 150여명의 시위대는 바다에 대한 문제를 ‘블루워싱(Blue washing)’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블루워싱은 그린워싱*과 비슷한 의미로,  UN의 파란색 로고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다양한 UN 기구와 협력하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UN 글로벌 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해양 보호 단체들은 프랑스가 해저 탐사를 검토하고 있어 수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기업이 자신을 친환경적이라고 마케팅하고 광고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지출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고작 1%뿐

하나 뿐인 바다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 생물 중 80%가 바다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건 고작 1%뿐입니다. 모든 국가와 경제 주체, 모든 공동체와 개인은 바다를 보존하고 지속해서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N의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 특히 14번째 목표인  ‘해양생태계 보전(Life below water)‘에서도 건강한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수산업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 선형

최 선형

해양 활동가입니다 seon@kfem.or.kr

생태보전 활동소식의 최신글